복지-성장-일자리, 동시 달성 가능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세상 실현"
    2010년 02월 09일 11:5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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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의 지방선거 대응이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진보신당이 9일, 광역단체장 출마자들이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면에 내세워질 ‘진보신당 공약’을 발표했다. 일자리와 교육․보육, 녹색 등 9개로 이루어진 이번 공약발표는 1차 발표이며, 진보신당은 향후 추가로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른 정당들이 후보군을 확정하는 작업에 돌입한 가운데 이미 대부분의 후보에 대한 선출 절차까지 마무리지은 진보신당이 선도적으로 정책 경쟁에 나선 모양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서울시장 후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신당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하는 첫 번째 공약 발표 자리”라며 “광역 단체장 후보가 선출되고 국민들에게 인사 드리는 것은 진보신당이 처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신당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더좋은 일자리, 모두를 위한 복지’ 피켓을 들고 선거승리를 다짐하고 있다.(사진=정상근 기자) 

 

이날 발표된 공약은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세상 실현’을 주제로 특히 9개의 공약 중 4개가 ‘일자리’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는 보편적 복지를 기본으로 일자리를 확충한다는 것으로 이에 대해 조현연 진보신당 정책위의장은 “보수의 담론은 복지가 성장을 저해한다는 것인데, 실제 복지와 성장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진보신당은 첫 번째로 “비정규직 정규직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공공부문부터 정규직화”를 제시했으며 “상시적 업무에 특정한 사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기간제 및 파견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자치단체-산하 공기업 외주 사업을 단계적으로 직영사업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공약 역시 ‘일자리’에 초점을 맞췄다. 진보신당은 “고용안정기업 우대제와 공정임금제를 실시해 비정규직 저임금 문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산업별 규모별로 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고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주에 차별적 고용관행 및 제도 개선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발주사업에 가감점을 부여”할 것이라 약속했다.

세 번째는 ‘자영업 일자리’와 관련된 공약으로 “재래시장 공공개발, 대형마트 규제, 서민금융 강화를 통해 지역 상권과 자영업 일자리를 보호”한다고 약속했다. 진보신당은 “재래시장을 지역중심으로 복원하고 공원과 같은 휴식 공간 및 공공시설과 연계시키며 주민을 위한 인문, 문화교육 등 지역평생교육체제를 중심으로 재구성한다”는 공약이다.

네 번째 공약은 ‘복지서비스’와 ‘일자리’를 동시에 확대한다는 공약으로, “복지 서비스 확대와 녹색 일자리로 실업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출산가정 70%에 공공산후조리 서비스 제공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실업자 및 재직자 고용서비스 확대 △장애인 10만명 활동보조 서비스 확대 △노인 12%까지 장기요양서비스 △전국민 간병서비스 등을 약속했다.

다섯 번째 공약은 ‘녹색’ 공약으로 “건물에너지 효율화사업을 추진하고, 폐식용유 바이오디젤을 이용한 마을버스로 녹색순환도시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조례를 제정하고, 부동산 거래 시 에너지 효율등급을 표기”키로 했다. 이어 “‘기후변화기금’ 등의 설치를 통해 바이오 디젤 생산설비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6번째부터 9번째 공약은 ‘교육과 보육’에 맞춰졌다. 여섯 번째는 최근 지방선거의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무상급식’과 관련된 것으로 “어린이집부터 중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공약이다. 특히 최근 무상급식 논의가 ‘초등학교’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비해, 중학교까지 이를 확대하고 ‘친환경’을 내세운 것이 눈에 띈다.

일곱 번째 공약은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북유럽 국가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한국에서는 지역별로 둘째 혹은 셋째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진보신당은 “아동수당을 도입해 보편적 복지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가 어려울 경우 지역형 아동수당을 도입”한다는 공약이다.

여덟 번째 공약은 “내집 앞 국공립어린이 집”실현이다. 현 민간중심 보육체계를 넘어 지방정부가 보육시설을 건립하고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진보신당은 “읍면동마다 3개씩 설치해 총 9,945개소 국공립 어린이집을 추가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공원, 대학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거나 기존 시설이나 초등학교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한다고 공약했다.

마지막 공약은 ‘질 좋은 공립대’ 설립으로, 이미 심상정 경기도지사 후보, 윤난실 광주시장 후보, 길기수 강원도지사 후보 등에 의해 제시된바 있는 ‘도시립대 강화’와 연계된다. 진보신당은 “공립대를 조성하거나 사립대를 공립화한다”는 계획으로 “이를 통해 등록금을 인하하고 주변 대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한다”고 공약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진보신당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결의발언이 이어지기도 했다. 조명래 대구시장 후보는 “대구는 50년 동안 한 정치세력이 대구를 지배했다”며 “시민들이 바람나는 선거, 진보의 바람을 만드는 선거를 하겠다”고 말했으며, 노옥희 울산시장 후보는 “울산부터 진보정치를 다시 일으켜보자는 취지로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윤난실 광주시장 후보는 “15년 민주당 독점, 민주당의 볼모가 됐던 호남민들이 민주당을 평가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며, 김백규 충북도지사 후보는 “전국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충청에서 모아내겠다”며, 길기수 강원도지사 후보는 “강원도에서 먼저 아침이 밝아오듯 새로운 진보의 열풍이 불어올 것”이라며, 김상하 인천시장 후보는 “개발위주의 정책을 막아내겠다”며 결의를 밝혔다.

이어 김석준 부산시장 후보는 “한나라당이 모두 독점하는 지방자치 20년 동안 부산은 3류 도시로 전락했다”며 “‘말뚝만 박아도 당선된다’는 한나라당 독재가 지역을 황폐화시켰다. 착한 성장을 통해 사람이 살만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심상정 경기도지사 후보는 “진보후보, 여성후보인 나에 대한 격려가 매우 뜨겁다”며 “변화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뜨거운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리틀MB’ 김문수 도지사의 거품 지지를 걷어내고, 보수진영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제1야당의 유력 후보를 압도하면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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