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야당에 대한 탄압"
        2010년 02월 09일 03:1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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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권이, 경찰의 민주노동당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공통투쟁’을 결의했다. 경찰은 지난 5일부터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조합원들의 당원가입 수사를 명목으로 당원투표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다 9일, 오병윤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영장까지 발부하는 등 민주노동당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9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 결집한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이번 민주노동당에 대한 서버 압수수색을 “정당정치 사상 유래없는 야당탄압”으로 규정하며 “함께 결연히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야4당이 ‘민주노동당 정당탄압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정당정치 사상 유래없는 야당탄압”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정치검찰과 경찰을 앞세워 헌법기관인 국회의원과 공당의 최고위원마저 폭력을 동원해 끌어내고, 연행하며 정당 서버를 강제로 수사하는 폭거를 저지르고 있다”며 “두 차례 압수수색에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음에도 여론조작을 하고 있고, 이제 공당의 사무총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정당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겠다는 야당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안당국이 민주노동당 서버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것은 당원명부를 통째로 뒤지고 당의 모든 투표내역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으로, 이는 정당정치를 부정하고 비밀투표로 대표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반민주,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는 모든 야당과 개혁진보진영을 겨눈 정치탄압이며, 야권의 반MB연대를 허물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정권 심판을 피해보려는 정략적 기도”라며 “야당탄압을 반드시 분쇄하고 정치적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 결연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방선거에서 이명박 독재정치를 심판하는 위대한 국민승리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대한민국에 봄은 오는데 정치는 아직도 빙하기”라며 “‘탄압정부’가 이제는 불법으로 야당을 탄압하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탄압이 민주노동당에 대한 탄압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민주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에 대한 탄압”이라며 “민주노동당 압수수색은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헌법적 가치를 철저하게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이 문제는 민주노동당 뿐 아니라 시민사회 단체와 전 야당에게 탄압의 예고편”이라며 “이제 이명박 정부는 방송 장악과 통제를 넘어, 야당까지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표도 들어다 볼 수 없는 투표행위까지 다 보겠다는 발상은 정당정치행위를, 모두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당원들의 정당정치 행위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강기갑 "투표까지 감시하겠다는 것"

    창조한국당 김서진 최고위원은 “민주노동당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싸움을 하고 있다”며 “군사독재시절에도 없었던 민주주의 기둥인 정당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정치가 실종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의 서버를 보겠다는 것은 성당의 고해성사를 정부가 옆에서 듣겠다는 발상”이라며 “이 사건을 계기로 모든 야당이 총 단결해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자”고 말했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이번 민주노동당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탄압으로 다시 한 번 한국사회의 야만성, 이명박 정부의 폭력적 성격을 확인했다”며 “최소한의 민주주의를 갖춘 어떤 나라가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했다고 법적 처벌하고, 이를 넘어 민주주의와 헌법의 근본인 정당에 대한 폭력탄압을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이렇게 한국 정치사를 다시 쓰고 있다”며 “우리가 이명박에게 새로운 한국정치사를 보여주자”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진보신당은 민주노동당에 대한 탄압을 진보신당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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