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소득격차문제에 대한 오해
        2010년 02월 08일 11:2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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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국의 소득격차

    필자가 작년 북경대 맑스주의 박사과정 입학을 위하여 면접시험을 볼 때 두 가지 질문을 받았다. 그 중 하나는 "공산당과 자본주의 정당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였다. 이렇듯 면접시험에까지 등장할 정도인 것을 보면, 현재 중국의 소득격차는 확실히 이곳 지식인들에게 있어서도 곤혹스러운 문제임에 틀림없는 것 같다. 그렇다면 중국의 소득격차는 얼마나 심각한 것일까?

    소득격차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언론에서도 자주 사용되고 있는 통계지표는 ‘지니계수’이다. 현재 발표되고 있는 ‘지니계수’는 조사기관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중국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지니계수는 2000년 0.412에서 2007년 0.458로 확대되었다. 또 유엔의 발표에 따르면 1998년 0.403에서 2004년 0.47로 좀 더 확대된 것으로 나온다.

    일반적으로 지니계수가 0.3~0.4에 있으면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며, 0.4~0.5에 있으면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0.6이상이 되면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때 중국의 소득격차는 이미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국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2006년 세계발전보고>를 보면, 조사대상국 127개 국가 중 중국보다 지니계수가 낮은 국가는 94개 국가이며, 29개국만이 중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와 있다. 이들 29개국 중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을 제외한 나머지 27개 국가들은 모두 남미와 아프리카 국가들이다. 즉, 현재의 중국의 소득격차는 통계수치만으로 보면 빈부격차가 아주 심하다는 남미와 아프리카에 가깝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다. 이론상으로 지니계수가 장기간 0.4를 넘는 상태가 지속되면, 남미국가들에서 보이는 것처럼 사회적 재화가 과도하게 일부 집단에 편중됨에 따라 나타나는 여러 부작용이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 예컨대, 도시화의 반면인 빈민굴의 범람, 경제발전의 정체와 높은 실업률, 날로 격화되는 사회갈등 등의 경제위기와 사회위기 말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미 2000년에 지니계수가 0.4를 넘어서서 현재는 0.5에 다가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이러한 위기적 상황은 출현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반대로, 사회는 상당히 안정된 속에서 국민경제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양호한 성장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여 진다. 이 같은 사실이 말해주는 것은, 다른 통계지수와 마찬가지로 지니계수 역시 그 사회의 구체적인 현실과 결합하여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니계수는 비록 일정 정도 중국의 부단히 확대되고 있는 빈부격차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수치 자체가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는다.

    2. 소득격차 증가의 주요인: 도농격차

    개혁개방이후 중국의 지니계수 발전추이를 보면, 정부의 정책역점이 도시와 농촌 어느 곳에 두어지느냐에 따라 몇 차례 중요한 전환기를 거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 그림 개혁개방이후 중국 지니계수의 변동. (가로축: 년도, 세로축: 지니계수)

    위의 그림1을 보면, 1984년․1994년․1999년을 각각의 전환점으로 하여, 개혁개방이래 전국주민 지니계수는 1978년~1984년, 1985년~1994년, 1995년~1999년, 2000년~2005년 네 개 시기의 역사적 변동을 거쳤음을 알 수 있다. 이 각각의 시기는 모두 중국 개혁개방정책에 있어 일정한 정책전환 시점과 일치한다.

    •1978년―1984년 :이 시기는 개혁개방이 막 시작되던 시기로, 잘 알려진 바처럼 중국의 개혁개방은 "농가 청부제경영"으로 대변되는 농촌개혁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통계에 따르면, 이 시기 도시주민 개인당 가처분소득과 농민 개인당 순소득의 연평균 성장률은 각각 6.6%와 16%로 농촌이 도시보다 현저하게 높았다. 이 때문에 도농 간의 소득격차는 많이 축소되어 1984년에 이르러선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래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인 0.24를 기록한다. (참고로 1980년 지니계수는 0.3)

    •1985년―1994년: 이 시기는 개혁이 도시로 확대되어 도시발전이 가속화되던 시기이다. 1985년부터 시작해서 도시주민 개인당가처분소득 성장률이 농촌 개인당순소득 성장률을 앞지르는데, 이 기간 동안 도농 간의 소득격차는 마치 용수철이 튀어 오르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사정을 반영하듯, 1994년의 전국주민 지니계수는 처음으로 0.4라는 국제적 경계선을 돌파하여 0.4008을 기록한다.

    •1995년―1999년: 이 시기에는 농업의 낙후상태를 만회하기 위한 일정한 정부조처가 취해졌다. 1994년과 1995년에 인상폭이 각각 39.9%와 19.9%에 달하는 두 차례의 큰 농산물수매가격인상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 농업생산이 자극을 받아 이후 몇 년간 연속적인 대풍작이 이루어졌다. 이 때문에 전국주민 지니계수는 0.3706까지 축소되었지만, 그러나 1999년에는 0.3892로 다시 확대된다. 그것은 농민소득증대의 속도가 전체적으로 볼 때 여전히 완만하고, 복잡한 시장경제상황에 직면하여 농촌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일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

    • 2000년―2005년:이 시기는 시장경제로의 개혁이 심화됨에 따라 도농 간의 격차가 다시 확대되는 시기이다. 2000년부터 시작해서 전국주민 지니계수는 다시금 0.4라는 경계선을 넘어선다.

    이상의 분석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중국의 전국주민 지니계수 증가는 도농 간의 소득격차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2009년 10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대외 공개한 조사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도농 간 주민소득격차가 주민 전체 소득격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4.45%에 이른다."라고 한다. 이점은 확실히 주요한 생산수단의 사적소유 때문에 발생하는 자본주의사회의 소득격차와는 다른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특수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아래 그림2를 통해, 독자들은 농촌과 도시 모두 자체 내부의 지니계수만으로는 0.4의 경계선을 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 그림 중국의 농촌지니계수(위쪽 파란선)와 도시지니계수(아래쪽 녹색선)

    3. 두 가지 오해

    자본주의사회를 바라보는 통상의 시각으로 중국의 지니계수를 해독할 경우 쉽게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오해가 있다. 그것은 중국 주민의 절대적 소득향상수준을 과소평가하는 것과 , 중국의 장래 소득격차문제에 대해서 비관적인 전망을 갖는 것이다.

    1) 중국 주민소득의 절대적 향상

    중국 주민소득과 관련한 통계를 보면, 개혁개방이 시작되던 1978년 농촌과 도시의 주민소득은 각각 133.6위엔과 343.4위엔 이었는데, 2007년에 와서는 각각 4140.4위엔과 13785.8위엔으로 증가하였다. 단순명목상 비교할 때 농촌은 30배, 도시는 39배 증가한 수치이다. 물가인상률을 감안한 실질소득성장률은 농촌과 도시가 매년 각각 평균 7.1%와 7.2% 성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같은 기간 GDP가 년 평균 9.8% 성장한 것에 비하면, 농촌과 도시의 개인소득 성장률은 이에는 못 미치지만, 그러나 절대적인 성장률 면에서 볼 때 7.1%와 7.2%는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다.

    소득에서의 이 같은 증가는 주민생활면에서도 직접 반영되어 나타난다. 가계소득 중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엥겔지수는 1978년에 농촌과 도시가 67.7%와 57.5%이었는데, 2007년에는 각각 43.1%와 36.3%로 현저히 감소하였다. 주택문제에 대한 관심은 요즘 중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매우 뜨겁다. 이 분야에서의 변화를 보면, 1978년 일인당 주거면적은 농촌과 도시가 8.1ⅿ²와 6.7ⅿ²이었는데, 2006년에는 각각 30.7ⅿ²와 27.1ⅿ²로 확대되었다. 이를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평소 익숙한 한국 평수로 환산한 가구당 면적은 각각 37.7평과 24.2평이다.(농촌 1가구당 4.05명, 도시 1가구당 2.95명)

    매 시기 중국인의 소비수준을 잘 알 수 있는 시대별 유행어가 있다. 80년대는 자전거·재봉틀· 손목시계가 ‘구3대 품목’으로 각광을 받았다면, 90년대 들어서서는 칼러TV·냉장고· 세탁기가, 현재는 핸드폰·컴퓨터·자가용의‘신3대 품목’이 유행어이다. 참고로 아래 몇 가지 현재 중국가정의 주요소비품목에 대한 보급률을 소개한다.

    2007년 농촌가정 100세대 중 칼러 TV 94.4대, 냉장고 26.1대, 세탁기 45.9대.
    2007년 도시가정 100세대 중 칼러 TV 137.8대, 냉장고 95대, 세탁기 96.8대.
    2007년 농촌가정 100세대 중 핸드폰 77.8대, 컴퓨터 3.7대, 자가용 1.2대
    2007년 도시가정 100세대 중 핸드폰 165대, 컴퓨터 54대, 자가용 6대.

    중국인의 소비수준은 매년 눈이 부시게 성장하고 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 금년 1월11일 중국자동차공업협회가 발표한 2009년 중국자동차판매량에 따르면, 중국은 300여만 대의 우세로 처음으로 미국을 추월하였다. 중국이 전 세계 최대 자동차 소비시장이 된 것이다!

       
      
       
      ▲ 그림 지난해 11월 성황리에 끝난 광동성 제6회 자동차전시회 모습

    이 같이 최근 들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마이카 시대’를 뒷받침해 주고 있는 세력은 누구일까? 바로 현재 인구의 23%로 성장하였고, 앞으로 2020년까지 인구의 50%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의 중산층이다. 13억 인구에 비추어 볼 때 전체의 23%는 약 3억 명에 해당하는 수치인데, 이는 거의 미국 전체 인구와 맞먹는 규모이다. 이렇듯이 중국의 소득격차문제를 이해함에 있어서 이상과 같은 주민의 절대적 소득향상수준을 간과한다면, 우리는 현재의 중국을 결코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2) 중국 소득격차문제에 대한 전망

    끝으로 중국의 소득격차문제에 관한 앞으로의 전망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살펴보았던 지니계수는 그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같이 ‘공유자산’이 사회재화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회주의사회를 진단하는데 사용될 경우 한 가지 결정적인 결함을 갖는다. 그것은 공유자산으로부터의 수익을 감안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국의 전체 토지는 모두 국유지가 아니면 농촌 집체소유이다. 토지 개발과 관련한 막대한 수익은 매년 국고로 직접 유입된 후, 재정지출을 통해 다시 사회로 환원된다. 그리고 필자의 이전 다른 글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듯이, 중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약 1600여개 회사의 80%가 국유기업이며, 이들 국유기업에 대한 국가 지분은 60%~70%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 국유기업들은 이미 10여년의 내부개혁을 거쳐, 현재는 거대한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국민경제의 지주가 되어있다.

    국유기업의 자산규모는 지금도 부단히 증가하고 있는데, 국유자산 총액은 금융권을 제외한 비금융권의 순 자산만 하더라도 2004년의 7.13조 위엔에서, 2008년 17.09조 위엔(약 2905조원)에 이르며, 매년 평균 1조위엔 이상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평균적으로 볼 때 모든 중국 국민 한 사람당 1.29만 위엔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국유기업은 이제 그간의 내부개혁을 거쳐서 ‘미운오리새끼’에서 ‘황금알’을 낳는 닭으로 변모하였다. 근래 들어 중국정부가 단계적으로 취한 두 가지 조처는, 점차 중국 국민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국유기업의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피부로 실감나게 만들고 있다. 그중 첫 번째는 국유기업이윤의 직접적인 국가상납과 관련한 정책인데, 2007년부터 공식 시행되었다. 아래 관련기사를 잠깐 소개한다.
    "(역주:2007년)국유자본 경영예산제도가 수립된 이래, 국유기업 수익의 상납비율문제는 사회 각 방면의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유자본경영예산은 아직 실험운행단계에 있기에, 기업의 부담을 너무 현저하게 증가시키지 않고 평온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업의 수익상납비율을 3개 부류로 확정했다.

    제1부류는 자원형 기업으로 10%, 제2부류는 일반 경쟁형 기업으로 5%, 제3부류는 군수기업과 과학연구소로 잠시 3년간 유예한다. 평균적으로 볼 때 국유기업의 상납수준은 8% 전후이다. 2008년 국자위(역주: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 국유자본경영예산 지출 총액은 545억 위엔(역주: 약 9조2650억 원)이다." (2009년10월27일, 21세기 경제신문 "국자위 연구국 부국장 츄쉬핑 인터뷰"관련기사 요약)

    둘째는 사회보장기금으로 국유주식 일부를 이전시키는 정책인데,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된 기사를 여기 함께 소개한다.

    "국무원은 최근 국내 국유주식의 전국사회보장기금 보유주식으로의 전환 계획을 가동키로 결정하였는데, 2005년 주식시장 개혁조치를 분기점으로, 무릇 이후 중국 내 주식시장에 처음 상장되는 주식회사의 일부 국유주식을 전국 사회보장기금 이사회가 보유토록 하는 것이다. 부분 국유주식을 전국사회보장기금에 이전시키는 것은 가뭄에 단비와 같은 것으로, 전국 사회보장기금의 축적을 위해 커다란 자금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중국의 양로보장사업(역주: 한국의 국민연금에 해당)의 장기간 안정되고 지속적인 발전을 약속하는 것이다."(2009년 7월 6일, 21세기 경제신문 중 관련기사 요약)

    이 같은 정책에 따라, 국유주식 일부의 사회보장기금으로의 이전조치는 지난해 9월에 처음 개장한 중국의 벤쳐기업 중심의 주식시장인 챠스닥 상장기업에 처음 적용되었다. 당시 챠스닥에 상장 예정된 기업 중에서, "9월8일 까지, 국자위가 4개 부처 공동으로 발표한 <국내 주식시장 부분 국유주식을 이전시켜 전국사회보장기금을 보충하기 위한 실시방안>에 따라, 이미 43개 재산권이 명확한 국유주주에 대하여, 모두 28.66억 주를 이전 시켰는데, 9월8일 당일 종가로 계산할 때 시가 총액은 280억 위엔이다."(위의 츄쉬핑 인터뷰기사 중에서)

    중국이 지니고 있는 거대한 공유자산은 앞으로 중국사회가 균형발전을 이룩하는데 있어서의 든든한 물적 기반이다. 현재와 같은 국제금융위기의 국면을 맞아 중국정부가 강력한 반위기 조처를 취할 수 있는 저력과, 그간 재정수지의 건전한 균형이 어디로부터 비롯되고 있는지를 함께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앞으로 중국의 소득격차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들게 될 것임을 말해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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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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