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정권 '공안 탄압' 맞서 연대
총리해임-헌법소원-법률개정 공조
    2010년 02월 08일 11:0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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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5일에 이어 6일과 일요일인 7일, 연이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조합원들의 민주노동당 당원가입여부에 대한 조사를 명목으로, 당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자 야당이 이를 ‘공안탄압’으로 규정하고, 공동대응키로 해 이 문제가 정국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헌법소원-법률개정 노력도

8일 오전,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원내 야4당 대표들은 조찬간담회를 열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야당탄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노동당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등에 대해 진행 경과와 문제점을 공유하고 작금의 사태에 대해 2월 임시국회에서 야권 공조를 통해 정부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책임을 물어 정운찬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공동으로 제출”하고 “공무원 및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소원 및 관련 법률안 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며 “지속적인 실무협상 차원의 논의를 거쳐 향후 구체적 공동대응 일정과 계획을 내고 적극적인 야권 공조 실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야4당 대표들이 8일 오전, 조찬간담회를 열고 민주노동당 서버 압수수색에 대한 적극적 공조에 나서기로 했다.(사진=권종술 기자 / 진보정치) 

이번 야4당 대표회담은 경찰이 5일, 민주노동당 서버를 최초 압수수색 한 데 이어, 6일 2차 압수수색을 시도하다 민주노동당 당원 및 당직자들에 의해 제지당했음에도, 7일 결국 또 한 차례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연일 민주노동당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민주노동당 서버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이 서버 관리업체 직원을 체포영장도 없이 임의동행하거나 민주노동당 당직자 집에까지 들이닥치는 등 수사의 강도가 “정당정치의 근간을 뒤흔든다”는 판단도 야당 대표회담을 소집하게 된 주요 배경인 것으로 보인다.

"정당 활동에 대한 심각한 위협"

심상정 진보신당 전 상임공동대표는 7일, “이번 사건은 1979년 신민당사 경찰 난입에 이은 또 하나의 중대한 정당 탄압”으로 규정하며 “이번 압수수색은 경찰의 불법사찰과 해킹을 은폐하려는 시도이며 현대 정당활동의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인 인터넷 데이터를 강제로 침탈해 서버 전체를 압수한 것은 정당활동에 대한 심각한 탄압”이라 지적한 바 있다.

실제 이날 대표들도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정당정치의 근간까지 흔들려는 것 같다(정세균 민주당 대표)”, “정당마저 공안탄압을 받고 있다. 한국 내 정당들이 모두 좌시할 수 없는 일(송영오 창조한국당 대표)”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략적 기획수사”라고 지적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도 8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은 6.2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줄 세우기’를 하겠다는 정치적 의도이자 민주노동당을 흠집 내 반MB선거연대와 야권 후보단일화를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향후 야4당은 민주노동당의 서버 압수수색에 대해 연대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8일 오후 11시 30분, 민주노동당이 최고위원회와 의원단의 긴급농 성발족식을 열고, 이에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가 지지격려 방문 할 예정이다.

전공노, 전교조 소속 조합원들이 민주노동당에만 있는 것이 아닌, 진보신당 등 타 야당에도 있을 수 있고, 이번 민주노동당이 겪은 방식으로 타 정당에 대해서도 정권의 침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노회찬 대표는 “어제는 민주노동당, 오늘은 진보신당, 내일은 민주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같은 날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자리에서 “이 문제는 경찰에 의한 민주노동당의 과잉 수사로만 정리하고 끝낼 일이 아니고 강 건너 불구경할 일도 아니”라며 “야당에 대해 전면적으로 유사한 수사권을 발동해 정당을 파괴하고 정당의 활동을 검열하는 공안통치가 대대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커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사정권 안에"

한편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명박 정권이 들어와서 완전히 의회주의를 파괴하고 이제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정당정치의 근간까지 흔들려는 것 같다”며 “이럴 때 원내 야4당이 힘을 모아 어떻게든 이명박 정권의 야당 탄압에 맞서 정당정치의 기본을 지켜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경찰이 뚜렷한 혐의를 찾지 못하고 공당의 투표함을 침탈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은 저수지에 삽 몇 자루가 빠졌다는 혐의를 가지고 저수지 물을 다 빼라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우리가 협조했음에도 경찰은 엉뚱한 정보를 흘리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어제(7일) 새벽에 500명이나 와서 강제로 침탈한 것은 민주노동당에 대한 탄압일 뿐 아니라 이 정권에 쓴소리하고 바른말하고 듣기 안 좋은 소리하면 가차없이 탄압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단 한명의 정보도 넘겨줄 수 없으며, 이것은 정당의 의무로, 다른 야당까지 같이 (대응)해 나가자”고 말했다.

송영오 창조한국당 대표는 “한국 내 정당들이 모두 좌시할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로, 국민 모두가 함께 이 사태를 저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년 동안 이루어왔던 민주화과정으로 다시 되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일부 지방법원에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시국선언이 무죄로 판결되자마자 헤집는 방식으로 민주노동당을 수사하고 있다”며 “서버 강탈 이전에 주민번호를 이용해 당원인 양 로그인 한 것은 해킹한 것으로 남의 집 열쇠를 무단 복제해서 들어갔다가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 대표는 이어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국회차원에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긴급회동을 제안한 것은 매우 적절했다고 보며, 법 무시, 질서를 무시하는 이 정권은 반드시 심판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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