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회찬 무상급식연대 제안 환영"
        2010년 02월 05일 06:0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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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급식’이 지방선거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추진하다, 한나라당 소속 경기도의원들에 의해 가로막혀 좌절된 ‘무상급식’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인들의 ‘핵심공약’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무상급식’이 핵심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며 공약을 만들어가고 있는 각 지역의 후보들에 의해 ‘무상급식’ 주도권 잡기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4일 ‘여야를 초월한 무상급식연대’를 제안하면서, 여야 간 경쟁이 ‘무상급식 정책연대’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여기에 <조선일보>가 4일, 사설을 통해 무상급식의 공약화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면서 ‘무상급식’을 놓고 진보개혁-보수, 혹은 보수 간 갈등양상으로 이어질지 여부도 주목된다. 한나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한 박광진 경기도의원도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3일 무상급식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이종걸, 이계안 "노회찬 제안 환영"

    노회찬 대표의 ‘무상급식 연대’에 가장 먼저 화답한 것은 이계안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다. 이 후보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초등학생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원희룡 의원의 발언과 ‘여야를 초월한 무상급식연대’를 만들자는 노회찬 대표의 제안을 환영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앞서 ‘초중등 학생 친환경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는 이 의원은 “친환경 무상급식은 서울시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자 ‘공동체’ 건설을 위한 서울시의 의무”라며 “오세훈 시장이 재선을 위한 ‘전시행정’에 혈세를 뿌리고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은 밥을 굶고 있었던 것으로, 오 시장은 더 이상 서울시를 맡을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 측 관계자 역시 “우리는 지속적으로 무상급식을 주장해 왔다”며 “연대가 구성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앞서 출마선언부터 무상급식을 전면에 내 건 심상정 진보신당 경기도 지사 후보 측 역시 “무상급식은 여야를 초월해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책임져야 하는 일”이라고 맥을 같이 했다.

    김진표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측도 “민주당의 입장 자체가 초-중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을 당장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특히 경기도의 경우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의 시도가 김문수 지사의 반대로 무산된 상황에서 우리 역시 무상급식, 또한 학교용지부담금이나 공교육 질 높이기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희룡 측, 조심스런 입장

    그러나 노 대표가 제안한 ‘연대’가 실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 측은 4일 부터 “나중에 다시 전화를 달라”며 조심스러운 모습이었고, 김진표 후보 측 관계자도 “이 부분에 대해 말하기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 정치인들의 이 같은 반응은 ‘무상급식’의 주도권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의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계안 후보 측도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노 대표의 ‘무상급식연대’제안을 환영하지만 참여할지 여부는 별건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의 후보 경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매개로 한) 반MB연대를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수진영도 <조선일보>를 필두로 무상급식 반대 세력화에 나서고 있다. <조선일보>는 4일 사설에서 “수천억 원을 무상급식에 쓰고 나면 경기도 학교들은 도서 구입, 노후시설 교체 등을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데도 있는 집, 없는 집 아이를 가리지 않고 공짜로 밥을 먹여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보수언론 "인기영합 포퓰리즘"

    <연합뉴스>역시 4일, ‘너도나도 무상급식…지방선거 공약 논란’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무상급식의 허상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함께 나온다”며 “당장은 ‘공짜’로 보일지 몰라도 결국 주민 세부담으로 돌아가고 다른 교육사업이 뒷전으로 밀려날 것이라며 인기영합성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원희룡 의원은 5일 <조선일보> 반박기고를 통해 “예산 확보만 가능하다면 아이들의 건강을 챙기고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일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이미 우리는 초·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하고 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아이들의 건강을 챙기는 것 또한 의무교육의 책임 범주”라고 반박했다.

    이어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지만 일선 교육현장에선 학생들 사이에 위화감을 불러일으켜 좋지 못한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무상급식 정책은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으로, 이념적 논란이 끼어들어서는 안 되며 서민을 따뜻하게 보호하고 중산층을 두텁게 만드는 데 보수 세력이 앞장서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진표 최고위원 측도 <조선일보>의 이 같은 사설 등에 대해 “무상급식이 야권의 의제로 굳어지면서 일부 보수언론들이 ‘물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이미 과천의 경우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고,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지역에서도 무상급식이 시행되는 상황이지만, 여당 소속 정치인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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