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병철 100주기 기념, 삼성광고 2판씩
        2010년 02월 08일 09:4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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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일요일) 새벽 경찰이 민주노동당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하는 등 민주노동당 때리기가 집요해지고 있다. 8일자 아침신문 가운데 한겨레는 이를 비중있게 전하면서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 침해"라는 점을 지적했지만 대부분의 신문들은 사실관계 위주로 간략히 전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노동당이나 야당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민노당이 서버 하나를 빼돌렸다"는 경찰의 주장 등을 담는데 매진했다.

    세종시 수정안 논의가 정운찬 국무총리 등의 ‘막말’로 여당내 친박계의원과 야당쪽에서 해임건의안 움직임이 일자 8일자 아침신문들은 다양한 전망과 해법을 내놓았다. 정 총리와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의 막말에 대해 세계일보 등은 강도높게 비판한 반면, 동아일보는 논설위원실장이 원안과 플러스 알파(+a)를 분리해 후자에 대해 현 정부에서 하도록 놔두자는 논리를 폈다.

    한편, 지난 5일 고 이병철 회장 100주기 기념식에 대해 이튿날 대대적으로 ‘기념하는’ 보도를 쏟아냈던 신문들은 8일자에 삼성(과 신세계)으로부터 ‘서운치 않을 정도의’ 선물을 받았다. 전면광고 두 건이 이날 하루치 신문들에 실렸다. 서울신문은 고 이 전 회장의 일대기를 특집으로 꾸미기도 했다. 지난 6일자 신문이 낯뜨거움을 감수하고도 그렇게 기사화했던 이유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

    다음은 8일자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아파트 많은 동네, 투표율 높고 한나라 지지/세입자 많은 동네, 투표율 낮고 민주당 지지/’계급·계층 투표’ 뚜렷>
    -국민일보 <"내 죄를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동아일보 <"한국인은 따뜻했다…자유를 주고 싶었다">
    -서울신문 <국제기구 코리안 부른다>
    -세계일보 <4대강 등 대형 국책사업 현정부서 행정소송 4배↑>
    -조선일보 <일왕실에 있는 조선왕실 문서 반환 요청키로>
    -중앙일보 <이슈추적 쌍용차 불법파업 그후 6개월-판결문 38건 분석해보니/1심 "공권력 도전 엄벌" 실형/2심 "참작할 사정 있다" 집유>
    -한겨레 <‘우물안 개구리’ 강요하는 SW정책>
    -한국일보 <세계 경제 ‘재정의 덫’에 빠지다>

    경찰 민주노동당 압수수색

    경찰이 민주노동당에 대해 7일 새벽 기습적으로 2차 압수수색을 강행하며 이에 저항하는 민노당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는 등 격렬한 몸싸움을 초래했다.

    한겨레는 1면 <경찰, 민노당 서버 2차 압수수색>에서 이 소식을 전하며 "정당의 온갖 자료들이 저장된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은 처음 있는 일로, 정당의 정치활동 자유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며 "민주당, 민노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야 4당은 8일 아침 조찬모임을 열어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 한겨레 2월8일자 1면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관 10여명은 7일 아침 8시부터 14시간여 동안 민노당 서버가 보관된 경기도 성남시 케이티(KT) 인터넷데이터센터에서 전교조·전공노 소속 수사 대상자 303명의 민노당 가입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작업을 벌였으나 경찰은 증거 확보 여부에 대해선 입을 닫았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민주노동당은 "영장에서 명시한 대상 이외의 정보들이 유출될 위험이 있다"며, 서버를 살필 수 있는 아이디와 암호를 경찰 쪽에 제공했다. 한겨레는 "민노당을 비롯해 야권은 일제히 ‘정치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경찰은 불법으로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헌법이 보장한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을 탄압하고, 정당정치를 불구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여당의 패배가 예상되니 미리 야당들을 탄압해 사전에 여당의 패배를 막아보겠다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경향신문 등도 사회면에 관련 기사를 실었다. 이에 반해 조선일보는 10면 머리기사 <"압수수색 대상 민노당 서버 중 1개 사라져">에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강행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은 채 경찰 주장으로만 채웠다.

    조선은 "경찰이 전교조 전공노의 불법 민노당 가입과 당비 납부를 수사하기 위해 민노당 홈페이지에 서버를 압수수색한 결과 10개 서버 가운데 주요 자료가 담긴 서버 1개가 이미 빼돌려진 사실을 확인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세종시 정치적 미아 가능성?

    국민일보는 세종시 수정안 갈등과 관련해 장기화 가능성을 내다봤다. 국민은 4면 머리기사 <세종시 문제 ‘정치적 미아’ 가능성>에서 "세종시 문제가 국회 대정부질문을 거치면서 점점 혼미한 양상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여야 간 또 여당 내 친이·친박계 간 갈등은 더 첨예화되고 있고, 아직 이렇다 할 출구전략도 도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종결되기보다는 ‘미아’ 상태로 정치권을 떠돌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 국민일보 2월8일자 4면  
     

    그 이유로 국민은 "일단 여권 주류가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수정안을 밀어붙일 의지가 적다"는 점을 들어 "야권과 당내 반발 속에 수정안을 밀어붙였다가 통과되지 않을 땐 곧바로 정운찬 국무총리와 청와대 박형준 정무,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에 대한 경질 요구는 물론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 안상수 원내대표까지 책임론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이들이 한꺼번에 책임론에 휩싸이면 한동안 국정 마비가 불가피하고, 이명박 대통령도 조기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처리가 늦춰지면 오히려 여권 주류가 입을 타격은 크지 않다는 점도 들었다. 국민은 "오히려 야권이나 친박계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수도권 출신 친이계 의원의 입을 빌어 "세종시 원안은 2030년까지 건설토록 돼 있어 사실상 현 정부하에서 할 일이 많지 않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은 "여권 일각에서는 제2의 원전 수출이나 남북정상회담 같은 매머드급 대형 이슈가 줄줄이 발표될 경우 세종시 문제가 자연스럽게 뒷전으로 밀릴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세계 "세종시 수정안 논의 변질, 여권의 신중치 못한 막말이 원인"

    세계일보는 사설에서 최근 정운찬 총리의 "자기 정치집단의 보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세종시 찬반 입장이 갈라져 안타깝다"의 발언을 두고 "고 야당과 친박 진영 의원들을 패거리 정치인쯤으로 폄하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이 "세종시 원안 자체가 수도 분할이므로 50년, 100년 뒤에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 "원안 세종시는 사회주의적 이념을 적용한 도시…(과거에는) 세종시에 부처가 이전되면 그때는 공무원 안 할 것이니 상관없다는 이기적 생각을 했다"고 말한 것을 두고 "무책임한 자기부정적인 언급이며 권 실장의 언행에서 고위 공직자로서 품격과 절제를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고 비판했다.

       
      ▲ 세계일보 2월8일자 사설  
     

    세계는 "수정 반대 쪽의 거친 반응도 결코 바람직할 수는 없지만 상황을 더욱 꼬이게 하는 수정 추진파의 미숙한 언행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동아 황호택 "MB가 세종시 +a를, 차기가 세종시 원안을"?

    동아일보의 황호택 논설위원실장은 동아 30면 <세종시, ‘+a’부터 먼저 하자>에서 "세종시의 큰 그림은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느냐에 달렸다"며 "당당하게 ‘원안+a’를 내걸고 경선에서 후보로 선출되고 국민의 지지까지 받는다면 행정부처 이전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실장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수정안은 통과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겠지만 MB도 ‘3년 동안 원안 추진은 없다’고 버티면 그만"이라며 "세종시를 현상고착적으로 다루면 접점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 동아일보 2월8일자 30면  
     

    황 실장은 "박 전 대표의 ‘원안+a’를 먼저하고 ‘원안’은 차기 대통령에게 넘기는 동태적 해결책을 추구한다면 각 정파가 큰 상처를 입지 않고 타협안을 찾아낼 수도 있다고 본다"며 "물론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a’도 제대로 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을 분리한 듯한 형식을 내세우지만 실상 황 실장이 하고자하는 말은 MB가 집권하고 있는 동안은 과거의 약속을 아무리 들이대봐야 안할테니 MB 하고싶은 대로 하게 놔두라는 뜻으로 읽히는 글이다.

    삼성, 고 이병철 회장 100주기 일간지 광고 일제히 실어

    지난 5일 고 이병철 삼성 회장 100주기 기념식과 관련해 이튿날 대대적으로 이건희 회장의 고 이병철 회장 칭송을 실었던 신문들이 8일자엔 일제히 고 이 회장과 신세계 이명희 회장이 지난 1984년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 개점 당시 나란히 웃으며 서있는 전면광고를 게재했다. 또한 ‘장사꾼이 아니라 고객의 마음을 얻는 기업가가 되어라’라는 고 이 회장의 말로 제작된 전면광고도 실었다(신세계 이마트).

    이 두 건의 전면광고는 각각 경향신문(16∼17면) 국민일보(14∼15면) 동아일보(16∼17면) 서울신문(16∼17면) 세계일보(16∼17면) 조선일보(18∼19면) 중앙일보(18∼19면) 한겨레(16∼17면) 등에 일제히 실렸다.

       
      ▲ 8일 일간지들이 일제히 게재한 고 이병철 회장 추모 삼성 광고  
     
       
      ▲ 8일 일간지들이 일제히 게재한 고 이병철 회장 추모 신세계 광고  
     

    이들 신문은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 일가와 검찰·법원·언론계에 대해 본인이 알고 있거나 겪었던 내용을 집대성한 <삼성을 생각한다>라는 책을 출판사가 제의한 광고는 대부분 거부했었다.

    살아있는 수사 포기한 검찰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지난 5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에 대한 판결문(무죄 선고)과 관련해 "판결문에 나타난 새로운 사실들은 정권 실세들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얼마나 주도면밀하게 이뤄졌는지를 짐작하게 한다는 점에서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경향은 판결문에 천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세무조사 무마를 직접 청탁했다고 한 부분의 경우 "검찰은 이 의원을 직접 조사하기는커녕 서면조사만 하고 무혐의 처리했다"며 "로비를 한 사람은 있는데, 청탁받은 사람은 소환조차 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공소장에도 이 의원의 청탁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경향은 "구 정권 인사들에 대해서는 사돈의 팔촌까지 뒤지는 가혹한 수사를 벌인 반면, 정작 박연차 수사의 몸통인 세무조사 정·관계 로비 의혹은 건성으로 수사한 채 ‘실패한 로비’로 규정했다니 이러고서야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다고 할 수 없다"며 "정권 실세를 비호하는 데만 급급한 검찰의 모습은 도대체 변호인인지 수사기관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라고 경악했다.

    경향은 "이러니 ‘죽은 권력엔 강하고 살아있는 권력엔 약하다’는 조롱을 받고 ‘정치검찰’이란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은 정권의 총애는 받게 됐을지 몰라도 국민의 신뢰는 송두리째 잃었음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아파트 많은 동네, 투표율 높고 한나라 지지"

    유권자들이 철저한 계급 계층적 투표를 해왔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경향신문은 1면 머리기사 <아파트 많은 동네, 투표율 높고 한나라 지지/세입자 많은 동네, 투표율 낮고 민주당 지지/’계급·계층 투표’ 뚜렷>에서 "내 집을 가진 사람과 아파트가 많은 지역일수록 투표율이 높고, 그렇지 않은 지역일수록 투표율이 낮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며 "또 주택소유자와 아파트가 많은 동네일수록 한나라당에 투표하고, 셋방 사는 사람이 많고 아파트 비율이 낮은 동네일수록 민주당(열린우리당 포함)에 투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경향은 "이는 돈 없는 서민들이 자신의 계급을 배반하고 한나라당에 표를 준다는 일각의 통념과 달리 유권자들이 철저한 계급·계층 투표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며 손낙구씨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1164개 읍·면·동별 주택 소유 실태와 투표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저서 <대한민국 정치사회 지도>(후마니타스) 통해 조사했다고 보도했다.

    책에 따르면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의 투표율 상위 20% 동네에서는 집을 소유한 사람 비율이 67%, 아파트 거주자 비율이 76%인 반면 투표율 하위 20% 동네들은 집을 소유한 사람이 37%, 아파트 거주자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투표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한나라당, 낮은 지역에서는 당시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득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투표율 상위 20% 지역에서 각각 한나라당 64%, 민주당·열린우리당 27%, 하위 20% 지역에서는 한나라당 56%, 민주당·열린우리당 33%의 득표율을 보였다. 즉 집 소유, 아파트 거주 비율이 높은 동네에서 투표율이 높았고, 이 동네가 한나라당에 투표한 흐름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2004년 총선으로, 서울을 전체 수도권으로 확대해도 비슷한 흐름이 나왔다.

    저자 손씨는 "사람들이 부동산·학력 등에 따라 계층 투표를 해왔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민주당 등 야당은 한나라당을 따라갈 수 없는 뉴타운 같은 정책보다 자기 지지층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책을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판사 막말? 검찰 막말이 더 ‘막가’, 조선은 보도안해

    최근 39세 판사가 법정에서 69세 원고를 ‘버릇없다’고 말한 것을 두고 반발을 샀지만 오히려 검찰의 막가는 수사 태도 관행이 더욱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서울신문 2월8일자 12면  
     

    국민일보는 8면 하단 <더 막가는 검찰 ‘막말’>에서 7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상담 기관별 현황’을 들어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검찰 관련 상담 신청은 252건이었다"며 "이는 1년 전인 2007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의 264건에 비해 불과 12건 감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3면(<검사 "이 XX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수사관 "네 성씨들은 다 머리 둔하냐">)로 비교적 비중있게 보도했고, 동아일보와 서울신문 세계일보도 사회면에 이 기사를 실었다.

    사례에 따르면 한 상담 신청인은 2006년 9월 모 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검사가 "전화통화할 때부터 삐리 하더니 와서도 건방지게 구네" "이 ○○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검사 앞에 훈계하려 들어" 등의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모 지방검찰청 수사과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신청인은 수사관으로부터 "너 죽으려고 환장했어" "네 성씨들은 머리가 너처럼 둔해" 등의 모욕적인 반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상담 신청인은 2007년 5월 검찰 출석 요청을 받고 집에서 나오던 중 검찰 수사관 6∼7명이 갑자기 전기총을 쏘고 쇠파이프 등으로 등과 엉덩이, 가슴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며 검찰청에 이송된 뒤 ‘폭행으로 몸이 아파 죽겠다’고 하자 검찰 수사관이 ‘뒈져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진정인의 일방적인 주장이 많다"고 주장했다.

    세계일보는 사설에서 "김준규 검찰총장은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없어야 한다’고 누차 강조했는데도 인권 유린 수사가 자행된다는 소리를 듣는다면 검찰이 미래가 아닌 과거로 뒷걸음질친 것밖에 안 된다"며 "검찰의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재판 과정을 전부 동영상으로 녹화하고 재판결과가 담긴 판결문을 누구에게나 공개해야 판사들의 막말 문제가 사라질 것"이라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성명을 전했을 뿐 국가인권위원회 자료는 보도하지 않았다.

    한겨레 "우물안 개구리 강요하는 정부의 소프트웨어 정책"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 <‘우물안 개구리’ 강요하는 SW정책>에서 "정부가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정부 대책을 내놓고 세계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국내 소프트웨서·벤처업계는 ‘국제적 기준’에 역행하는 각종 규제로 기껏 개발한 서비스가 사장되고 있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일찌감치 스마트폰 전용 뱅킹시스템을 개발해온 하나은행은 충분한 보안 수준을 확보했다는 판단에 따란 아이폰 국내 출시와 함께 아이폰용 서비스를 내놓았지만, 금융당국 요구로 이를 개편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며 금융감독원이 악성코드 예방대책과 전자서명 의무화 등 보안수준의 강화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12월과 1월 인터넷서점 알라딘 과 예스24는 아이폰에서 직접 주문과 동시에 신용카드 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았지만, 한달도 못 돼 이를 중단했다"며 "공인인증서 없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경제자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썼는데, 신용카드사와 금융당국의 ‘보안 우려’에 막혀 서비스가 차단됐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검찰 ‘조계사 사찰’ 국정원 직원 수사 착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유호근 부장검사)는 국정원 직원이 조계사에 전화를 걸어 경내에서 시민단체 행사를 열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원세훈 국정원장과 권아무개씨 등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참여연대 등 9개 시민단체는 "조계사에서 KBS 수신료 거부 퍼포먼스를 벌일 예정이었으나 권씨가 조계사에 전화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행사를 무산시켰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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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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