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건 앞세우지 말고, 만나 대화하자"
        2010년 02월 04일 09:2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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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들어가는 말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일방적 밀어붙이기식의 행태를 무엇으로 어떻게 막을 것인가? 단 하루도 편히 살 수 없는 노동자 민중들의 고통을 어떻게 함께 하며,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 낼 것인가?

    이런 의미에서 2010 지방선거는 2012년 총선, 대선이란 권력 재편기를 앞둔 중간선거로 규정하고 이명박 정부의 준엄한 심판의 장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현 제도 아래서 사실 선거라는 공간은 민중들의 마음속에 그리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 그 놈이 그 놈, 믿을 후보가 없다는 생각도 많고, 정치판 자체에 냉소를 보내는 유권자들도 많다. 보수 정권들이야 그렇다치고, 진보정당의 경우 분열의 모습은 민중들에게는 뼈가 아프고 새로운 희망의 모습으로 보이질 않는다. 현장에서, 지역에서 ‘너거들끼리 와 싸우노?, 하나로 해도 될낀지 말낀지 할낀데’하는 소리를 들을 때면 가슴이 답답하고 군색한 말로 둘러대기 십상이다.

    이런 선거 공간에서 민주진보진영은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을까?

    민주진보진영의 승리의 요체는 노동자 민중세력과 반노동자 반민중 세력과의 대결구도에서 상대는 작게 우리는 크게 해야 하는 세력구도를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이명박 정권하에 탄압받고 고통받는 민중들이 우리에게 주는 지상명령은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주도권 쟁탈전 그만하고 민주진보역량이 힘을 결집시켜 한나라당과 맞서 싸워 이기라는 것이다.

    선거라는 공간에서 이겨야 우리의 정책과 대안의 문제에 대해 집행도 가능하고, 노동자 민중의 목소리도 대변할 수 있지 않겠는가?

    2. 두 진보정당의 주장

    민주노동당은 지난 10일 오후 6차 중앙위에서 “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민중의 여망에 부응해 진보정치 대통합을 추진한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한 바 있다.

    추진방침은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민중의 여망에 부응해 진보정치대통합을 추진한다. ‘△민주노동당은 신자유주의에 반대하고 6. 15공동선언을 지지하며 노동자, 농민, 서민의 생존권을 수호하고 민주적 권리를 옹호하는 제 정당, 사회단체, 진보적 인사에게 진보정치대통합을 공식 제안한다. △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농민, 서민을 진보정치대통합의 주인으로 세우고 아래로부터의 진보정치대통합 운동을 전개한다. △진보정치대통합추진을 위해 최고위원회 산하에 ‘진보정치대통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결정했다.

    추진 경로에 대해서도 추진위 구성→통합 공식 제안→합의문작성→대국민 발표→지방선거 선거연합→총선전 통합 정당 출범등이다.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진보정치대통합 추진위를 구성하고 △제 정당, 사회단체, 진보인사에 진보정치대통합을 공식 제안하며 △지방선거 전 대통합 합의문을 작성하고 △대국민선언으로 발표한 뒤 △지방선거에선 선거연합을 추진하고 △2012년 총선 전 통합진보정당을 출범시키자는 것이다. 

    노회찬 대표는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MB심판을 위한 야권 선거연대가 필수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년기자회견문에 나온 내용을 일부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이명박 정권 심판을 위해서는 야권 정치세력의 연대가 필수적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단순한 선거연대가 아니라,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연대를 이뤄야 한다. 이를 위해 진보신당은,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정책을 중심으로 야당의 정책연합을 제안한다. 국민의 삶에 바탕이 되는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가치연합을 제안한다. 야당이 함께 할 수 있는 가치연합의 내용으로는 ‘노동 가치 존중, 생태 가치 실현, 보편적 복지’의 3대 가치를 제안한다. 이러한 가치연합은 지금 시기에 국민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가장 기본적인 연합이다."

    또한 민주노동당 강기갑대표가 제안한 선거전 통합 합의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3. 진보정당의 과제

    반MB전선에 대한 이야기는 양당 공히 같이한다. 선거와 관련한 정책과 가치에 대해서도 큰 차이를 솔직히 느끼지 못하겠다. 문제라면 진보대통합이냐 선거대연합이냐의 문제인데 민주노동당에서는 선거전에 일정한 합의라도 이루고 신뢰를 바탕으로 선거연합을 하자는 것이고, 진보신당에서는 과거와 같이 그대로 통합하는 합의 보다는 선거연합을 먼저 한 다음 선거후에 새판을 짜자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진보정치의 대통합에 대해서는 시기의 차이일 뿐 내용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노동자 민중들이 요구하는 대단결의 목소리는 알지만 그 방식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성사가 어렵게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이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한다.

    지금 정세 속에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한편으로 하고 민주당이 대립하는 구도라면 진보정당의 목소리는커녕 숨 쉴 틈조차 없다는 데 있다. 수구 보수 정권이 언론을 장악한 상태에서 보수정당들끼리의 구도를 최대한 만들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친이 친박구도, 수구대 보수만 존재하지 사실상 진보와 보수의 양립구도는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존재한다.

    이것은 최근 언론들이 밝히는 진보정당들의 당 지지도에서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 진보정당들의 집권 과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마음을 열고 만나야 하고, 의사를 소통해야 하고 대통합의 기운을 높여가야 한다. 힘을 키워야 한다.

    이러저러한 조건을 우선시하면 진보대통합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선거연합 또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양당이 갖고 있는 소중한 자산과 가치를 중시하고 차이를 인정 한다면 무엇이 그리 어렵겠는가? 지금 시기의 진보정당의 과제는 진보정치를 대통합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4. 지역에서는?

    반MB전선으로 2010승리하자는 논의는 지역의 각 단위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진보정당 끼리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진보대통합이냐? 선거대연합이냐? 의 얘기는 중앙의 사정일 뿐 지역에서는 아직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이 역시 안타까운 심정이 아닐 수 없다.

       
      ▲ 필자

    그러나 창원의 경우 2008년 초 분열의 아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은 4월 총선에서는 창원갑 진보신당 후보, 창원을 민주노동당 후보가 출전하여 성과를 낸 바가 있다. 창원 4선거구 도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는 한나라당과 두 진보 정당 간에 다시 맞붙게 되었지만 한나라당 후보를 이기는 성과를 이어갔다. 여러 가지 평가와 판단들이 있겠지만 넓은 범위로 보면 진보정당의 승리의 역사를 우리 모두는 지역 속에서 일구어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2010년 6월 2일 지방 선거가 그리 많은 시간이 남아 있지 않다. 자율이라는 미명하에 주민투표 절차도 없이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추진한 창마진통합시가 2월 국회가 지나면 가시화 될 전망이고, 그렇게 되면 도지사, 교육감, 통합시장 선거를 포함해서 8개 선거를 치루게 된다.

    민주진보역량은 이번 선거를 통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반노동자적, 반서민적, 반통일적인 정책을 폭로하고 기댈 곳 없는 노동자 민중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어야 한다.

    진보정치 대통합의 문제는 쉽사리 정리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포기하거나 중단할 성질이 더욱 아니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실현 가능한 것부터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지나온 세월 동안 상처로 자리 잡은 내용물들이 순식간에 사라질 리는 만무하다.

    공동의 목표를 정해 실현가능한 방법들을 관철해 간다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에 맞서 반드시 승리들을 획득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런 과정을 통해 진보정치대통합의 진정성은 빛을 발하게 될 것이며, 노동자 민중들은 분열에 한 숨 쉬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기대를 안고 더욱 지지와 연대를 굳게 할 것이라 확신한다.

    전국적인 판도에서 보면 아직은 시기상조고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지역만이라도 진보대통합의 확인, 반MB전선에 복무하라는 현장과 민중들의 요청에 즉시 화답하자. 신뢰에 기초한 공동선거의 초석을 우리 지역만이라도 시급히 만들자.

    끝맺음을 어느 현장노동자의 목소리로 대신하겠다. “이명박 정권하에서 진보진영이 단결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게 국민의 요구이고, 진보정치의 분열을 가슴 아파했던 현장 노동자들의 요구”라며 “지방선거에서 MB심판과 진보정치대단결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 노동사회교육원의 <연대와 소통> 17호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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