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로, 한국의 ‘삼성공화국’ 현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박사학위 논문이 최근 완성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성공회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학과 박사과정인 이종보 씨는 ‘민주주의 체제 하 ‘자본의 국가 지배’에 관한 연구 : 삼성그룹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2월 중순 박사학위를 받을 예정이다.  

이 논문은 크게 △서론(1장) △이론적 자원과 기존 연구 검토(2장) △삼성의 국가 및 시민사회 지배 전략(3장) △저항블록의 응전과 ‘대자본 헤게모니와 공존하는 형식적 민주주의 체제’의 형성(4장) △결론(5장) 등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논문의 3장에서는 △삼성의 정치적 실천과 제도정치권 균열선의 교란 △삼성의 국가기구 지배전략과 국가기구 내 기업권력 거점지화 △파워블록 내부의 세력 관계의 모순과 기업권력의 거점지화 등 국가와 시민사회 지배를 위한 삼성의 전략에 대한 분석이 담겨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종보 씨는 3일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것을 들여다보는 프리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여기서 삼성의 문제를 찾게 되었다”며 “삼성은 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키고, 형식화시키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삼성은 민주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이를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2004년부터 논문을 준비하면서 일련의 ‘삼성 사태’가 터졌다. 노무현 정권에서조차 ‘재벌개혁’이 좌초되는 모습을 보면서, 민주주의 문제를 삼성과 연계해 풀고자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번 이종보 씨의 박사학위 논문은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장)가 지도를 맡았으며, 2010년 상반기 중에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가 발행하는 ‘민주주의 시리즈’의 일환으로, 책으로도 출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