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교육감 선거에 '선수'로 뛰나
    2010년 02월 03일 09:2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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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종시 기업유치를 위해 기업과 대학에 원형지 공급을 하면서 토지조성 원가보다 낮게 공급가를 책정해 5500여억 원의 특혜를 준 것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기업과 대학에 돌아가는 금전적 혜택 때문에 국민세금이 추가로 들어가게 생겼다.

정부가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면서 원래 계산했던 하천 주변의 침수피해를 축소한 정부의 비공개 보고서가 공개됐다. 김진애 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애초 밝힌 4대강 침수피해 저지대 농경지는 17.4㎢로 예측됐지만 비공개 보고서에는 그보다 훨씬 많은 44.8㎢로 계산돼 있다.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와 박근혜 전 대표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정 대표가 1일 세종시 수정안 토론회에서 "박 전 대표도 원안이 좋고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일 거다"라고 발언한데 대해 박 전 대표가 2일 "너무 기가 막히고 엉뚱한 얘기를 한다"고 응수했다. 박 전 대표는 "말도 안 되는…"이라고 혼잣말을 하는 등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다음은 3일자 전국단위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들이다.

경향신문 <세종시 원형지, 조성원가보다 싸게 공급 / ‘5538억 짜리 특혜’>
국민일보 <MB "북에 정상회담 대가 없다">
동아일보 <‘MB정부 중간평가’ 6.2 지방선거 스타트>
서울신문 <트위터, 지방선거 판도 흔드나>
세계일보 <"북, 10년내 핵탑재 ICBM개발">
조선일보 <북 화폐개혁 주역 박남기 전격해임>
중앙일보 <올 서울대 많이 보낸 지방 일반고 비결은 / 교사들의 열정 학교를 믿었다 영수 이동수업>
한겨레 <"정부, 4대강 침수피해 축소">
한국일보 <교과부, 교육감 선거 개입 파문>

세종시 기업특혜로 5538억 원 구멍…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정부가 세종시에 기업과 대학을 끌어들이기 위해 원형지를 헐값에 공급하면서 발생한 손해가 5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2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맡겨 조사한 ‘세종시 원형지 분양계획 조사분석’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원형지 공급용 토지의 조성원가는 평당 61만9000여원으로 이는 정부가 수정안에서 책정한 원형지 공급가 36~40만원(평당)보다 20만원 이상 높은 금액이다. 이에 따라 예산정책처는 세종시의 원형지 공급을 위해선 약 5538억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 경향신문 2월3일자 1면  
 

혜택은 원형지를 공급받는 삼성과 고려대 등 기업과 대학들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예산정책처는 165만㎡의 원형지를 공급받는 삼성전자는 1100억원, 100만㎡를 공급받는 고려대와 카이스트는 각각 788억원, 66만㎡를 공급받는 웅진은 440억원, 60만㎡를 공급받는 한화는 400억원의 금전적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정현 의원은 "세종시는 교통망 등 인근 산단과는 입지에서 비교할 수 없다. 수정안의 원형지 공급가는 서울로 치면 강북 아파트 값으로 강남의 노른자위 아파트를 주는 꼴"이라며 "원형지 공급도 특혜인데 공급가도 낮은 것은 이중특혜"라고 말했다. 해당 기사는 경향신문과 한겨레에만 보도됐으며 나머지 신문들은 다루지 않았다.

정부, 4대강 침수피해 대폭 축소 의혹

정부가 4대강 침수 피해지역 면적을 대폭 축소했다는 보도도 경향신문과 한겨레에만 실린 주요뉴스 가운데 하나다.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2일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7월 4대강 사업 최종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기 전 작성된 비공개 마스터플랜을 공개하고 "16개 보 건설 지역의 침수피해지역은 총 44.8㎢였으나 최종 공개된 마스터플랜에서는 17.4㎢로 40% 가량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두 보고서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곳은 주로 낙동강 지역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침수 우려가 높아 결국 정부가 관리수위를 낮춘 경남 창녕, 합천군 일대의 함안보~합천보 구간은 비공개 자료에선 피해 지역이 24.745㎢로 돼 있지만 공개 자료에는 13.6㎢로 줄어있다.

합천, 대구 달성군 지역의 합천보~달성보도 비공개 자료는 5.057㎢인데 비해 공개자료는 0.532㎢로 축소됐다. 달성, 칠곡군의 강정보~칠곡보도 1.997㎢에서 0.052㎢로 줄어들었다. 또한 비공개 자료는 침수예상지역을 권역마다 지도로 표시해 놓았지만 공개 자료에선 지도가 아예 사라졌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김 의원이 주장한 보 건설에 따른 지하수위 상승면적 44.8㎢는 하천구역내 면적을 포함한 것으로 검토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해 하천구역을 제외한 17.4㎢를 최종 보고서에 반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몽준-박근혜, 세종시 3차 설전…두 사람 꾸짖은 조선일보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와 박근혜 대표가 2일 세종시 문제를 놓고 또 다시 정면충돌했다.

정 대표가 1일 당내 세종시 토론회에서 "박 전 대표는 원안이 좋고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일 것"이라고 말한데 대해 박 전 대표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두 사람이 설전을 벌인 것은 지난달 11일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 이후 벌써 세 번째다.

두 사람의 충돌은 지난 1월1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가 "미생은 애인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비가 많이 오는데도 다리 밑에서 기다리다 익사했다"며 세종시 원안추진 공약을 고수하고 있는 박 전 대표를 겨냥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박 전 대표는 "미생은 죽었지만 귀감이 됐고 애인은 평생 괴로움 속에 손가락질 받았을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지난 1월2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는 박 전 대표가 "어떻게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토론하겠다는 것은 토론이 아니라 당론을 결정하는 투표다"라고 발언하자 이번엔 정 대표가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당 대표나 어느 한 사람의 의견에 따라 결정될 정도로 폐쇄적이고 비민주적 구조가 되면 안 된다"며 파열음을 냈었다.

언론들은 두 사람의 충돌을 일단 세종시 수정안 찬반 논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차기 대선주자들 간의 경쟁이란 측면이 개입돼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상황이 대립으로 치닫자 조선일보가 이날 사설에서 두 사람이 ‘과거의 문제’인 세종시를 놓고 말싸움을 하고 있다고 꾸짖고 나섰다. 세종시 문제는 이미 종료된 것이라고 보는 것인지 ‘과거의 문제’라는 표현도 그렇지만 격한 감정 또한 숨기지 않았다.

"이처럼 미래에 이 나라를 맡겠다는 사람들이 세종시라는 ‘과거의 의제’에 빠져 허우적대는 중에도 대한민국 앞으로 북한의 잇단 군사적 도발, 주가속락, 미중의 외교적 충돌 같은 무거운 과제들이 속속 밀려들고 있다. 여당의 전, 현직 대표들이 이런 엄중한 국가적 상황을 눈곱만큼이라도 인식하고 있다면 국민이 보는 앞에서 ‘과거의 문제’를 갖고 이렇게 말꼬리 잡기 놀음을 벌이지는 못했을 것이다."(<한나라당, 의원총회도 못 열면서 무슨 말씨름은>)

조선은 또 사설에서 "두 사람,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의원들이 그렇게 세종시에 대해 할 말이 많다면서 왜 당장 의원총회를 열어 자기네 주장을 뒷받침할 사실과 논리를 제시하며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나서지 못하는가"라고 한나라당의 내분을 나무라기도 했다.

동아일보, 교육감 선거에 ‘선수’로 뛰려나

1면에서 지방선거의 시작을 크게 알린 동아일보가 특히 교육감 선거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동아일보는 이날 사설 <아이들의 장래 좌우할 6·2 교유감 선거>에서 "사상 첫 1인 8표제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구청장의 전국적 판도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가 걸리다시피 한 16개 시도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라며 야당과 사회단체에서 "지난해 4월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반MB 교육’을 외치며 김상곤 단일후보를 내세워 당선시켰듯이 전국에 좌파 교육감과 교육의원들을 대거 당선시켜 교육현장을 확실히 장악하고 정권 재탈환의 기반으로 만든다는 전략이 거론되고 있다"고 썼다.

   
  ▲ 동아일보 2월3일자 사설  
 

동아일보는 "반면에 건전한 교육관을 가진 능력 있고 참신한 인물들은 선거에 나서기를 꺼리고 있고, 우파 성향 후보들의 난립을 사전 조정할 구심점은 보이지 않는다"고 한탄했다.

동아일보는 전교조에 대한 불균형적인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동아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조롱하고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로 여기는 전교조식 교육관이 선거를 통해 합법적인 면허증을 받고 전국의 학교로 빌트인(내장)되도록 내버려 둘 것인지는 유권자의 손에 달렸다"는 궤변을 폈다.

동아일보는 14면 기사 <경기도교육청 ‘전면 무상급식’ 수도권 지방선거 최대 변수로>에서도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초중학교 아이들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선심성 논란을 빚고 있는 사업"이라고 폄하했다.

동아엔 없는 교과부의 교육감 선거 개입 파문

그러나 동아일보에 보도되지 않은 뉴스가 한국일보 1면 머리기사로 실렸다. 한국일보는 <교과부, 교육감 선거 개입 ‘파문’> 기사에서 정부가 이번 교육감 선거에 개입하려고 한 정황을 폭로했다.

   
  ▲ 한국일보 2월3일자 1면  
 

한국일보 기사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 출마가 유력시되는 수도권 지역의 한 교육청 부교육감에게 출마 포기를 종용해 선거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일보는 "교과부는 특히 이 지역 외 수도권 다른 지역 시도교육감 선거에도 전직 장관과 교수 등을 여권 후보로 내세우는 방안을 직접 기획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산된다"고 보도했다.

복수의 교과부 관계자에 따르면 교과부 고위인사는 최근 출마가 확실시되는 수도권 지역의 교육청 부교육감 A씨를 만나 출마를 포기하도록 뜻을 전하는 한편 부교육감에 남아 (앞으로 출마하는 여권 후보를) 지원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는 "교육계에서는 출마 유력 공직자를 상대로 교과부 고위 인사가 이 같은 압력을 가하는 것은 선거 개입이자, 관권 선거 시비를 낳을 소지가 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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