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에 필요한 것은 전략 아닌 정책"
    2010년 02월 02일 06:0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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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오늘 토론회도 단순히 10주년 행사 중 하나가 아닌지 의문이다”(이병훈 중앙대 교수), “‘민주노동당 노동전략’이란 용어 자체가 매우 이상한 용어다. 국민대중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민주노동당에게 필요한 것은 ‘노동정책’이다”(윤진호 인하대 교수)

민주노동당이 창당 10주년을 맞아 당의 핵심기반인 ‘노동전략’의 활로를 모색하고자 주최한 ‘노동전략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특히 토론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민주노동당의 노동전략이 민주노총의 노동전략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민주노동당 노동전략 토론회(사진=정상근 기자) 

2일 오후 2시, 홍희덕 의원실과 민주노동당 노동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정성희 민주노동당 중앙연수원장은 당의 노동전략으로 “노동조합법 재개정, 청년고용할당제, 전국민고용보험제 등 생존권 및 기본권 요구와 의제에 각 산별-지역별 노동의제를 결합하고 민주노조운동을 정치적으로 엄호하고 지지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고용할당제, 전국민고용보장제…

이어 “지방선거, 총선에 노동자 후보를 전략적으로 출마시켜 지지기반을 확대하고,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이 원내외 입체투쟁을 전개하는 동시에 민주당 의원들을 동참시켜 노동의제에 대한 국민적 동의의 폭을 확대하고, 노동자 세액공제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정책홍보, 투쟁기금 등 노조운동과 노동정치의 자립적 재정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사회변혁적 노동조합주의 이념, 자주적 단결을 토대로 투쟁 중심 교섭을 결합해 대중운동 중심으로 선거투쟁에 결합하는 ‘투쟁노선’,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산별노조와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 연합체의 ‘조직노선’, 제2노동자 정치세력화를 통한 진보대연합당 건설강화의 ‘정치노선’, 반제반신자유주의, 반MB범국민 연대강화의 ‘연대노선’으로 노동운동 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세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 중심성을 세워내고 노동의제 뿐 아니라 사회정치적 의제에도 개입력을 높이는 노동운동, 노동계급 중심의 운동을 타 계급계층,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운동으로 전환하는데 당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당과 산별연맹, 지역본부 등의 올바른 역할 분담으로 정치적 정책적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이를 위한 ‘핵심 노동의제’로 “고용(일자리)창출”을 제시하며 “실업급여, 실업부조 등 사회안전망 구축과 생애주기별 교육훈련의 실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분야별로 노동의제를 설정”해 “지자체 선거에서 지역노동의제를 개발하고 2012년 총선과 대선의 공약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식혁신, 투쟁혁신, 운영혁신…

또한 노조 혁신을 위한 전략 중 ‘조직혁신’ 방안으로 “단결과 연대의 강화,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소영세기업과 대기업 노동자들의 단결력 제고”와 함께 “퇴행적이고 분열적인 정파운동을 일대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식혁신’을 위해 “교육활성화와 이를 위한 교육활동가 발굴 및 양성”, ‘투쟁혁신’을 위한 “청년계층, 영세상공인, 중소농민 등 서민대중의 절박한 요구까지 투쟁의제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또 ‘운영혁신’을 위해서는 “통합진보정당과의 전략적 관계를 통한 공동대응”과 함께 “노조와 조합원들가의 소통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정 원장은 이와 함께 “현장정치활동 강화에 기초한 진보대통합당을 건설해야 한다”며 “제2노동자정치세력화를 통한 노동자 민중 중심의 진보대연합당 건설 토대를 구축하고, 이는 비정규직당, 정책당, 대안당, 지역생활당, 대중당, 평화통일당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 과제와 중복된다는 지적 많아

그러나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비판적 견해를 내놓았다. 윤진호 인하대교수는 “민주노동당이 집권하거나 혹은 중요한 정치세력으로 등장할 경우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희망과 비전을 국민대중에게 제시함으로서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따라 현재 초안의 기조를 완전히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민주노동당의 차별성을 제시하고 노동 뿐 아닌 사회, 경제, 정치 등 양극화 해소에 대한 종합적인 해소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제시된 초안은 대상이 너무 협소하고 의제가 분산되어 있어 초점이 불분명하며 노동운동 내부에 대한 불필요한 서술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김유선 한국사회노동연구소장은 “민주노동당에서 민주노총의 노동사업과 중복될 필요는 없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체적 요구와 의제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희 한국비정규센터소장은 “진보정당의 노동정책은 정치-경제-사회와 연동시켜 넓게 제시해야 한다”며 “발제문에는 노사관계의 비전과 노동자 연대전략을 가다듬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우선 그동안 노동정치에 대한 반성이 부재하다”고 지적하며 “분명한 목표의식과 실현가능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풀어놔야 하는데, 이 발제문은 진보진영에게 ‘보이기 위한 문건’의 성격이 짙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운동의 방향에 ‘민족자주’라는 표현을 넣은 것은 아이패드가 나오는 시대에 1세대 컴퓨터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아이패드 시대에 ‘민족자주’라니"

공계진 금속노조 정책연구원장은 “우선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배타적 지지로 엮여 있으나 이는 형식적이고 형해화되어 있다”며 “형식적 관계를 뛰어넘는 관계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세상을 바꾸는 동반자관계”라며 “이 관계를 전제로 서로 잘못된 점을 비판하고 견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보정치대통합을 강조하지만, 여기서 머물고 있다”며 “상층의 통합노력이 아닌 변혁의 관점에서 조합원들을 정치의식화 하고 진보정당 당원으로 조직하는 사업을 밑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민주노총에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원이 경제주의에 경도되고 당을 멀리하도록 만든 책임의 상당부분은 민주노동당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이병길 민주노동당 노동위원장의 사회로 정성희 민주노동당 중앙연수원장이 발제에 나섰으며, 토론자로 윤진호 인하대 교수,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 김성희 한국비정규센터 소장, 공계진 금속노조 정책연구원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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