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 "MB 정상회담으로 세종시 국면전환"
    2010년 02월 02일 09:1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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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정부의 강행의지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며칠전 이명박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 연내 개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관심이 급격히 옮겨가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시 수정안 등 민감한 현안으로부터 관심을 돌리기 위한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경향신문)

경향을 제외한 2일자 아침신문들 상당수는 정상회담의 개최시기(조선), 회담 성사를 위해 필요한 선행조건(중앙 동아) 등을 조명했다. 한편, MBC <PD수첩> 무죄 판결을 한 문성관 판사에 대해 동아일보는 논설위원이 언론계를 사이비 언론으로 전락시킬수 있다는 칼럼을 게재하는 등 여전히 PD수첩 마녀사냥에 열을 올리고 있다.

다음은 2일자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이례적 공개 뒤 발빼기/대통령·청 ‘이상한 접근’>
-국민일보 <2008년 옥션 해킹 피해자 1971만명>
-동아일보 <서울대 20명 이상 합격 19곳/일반계는 안산동산고 유일>
-서울신문 <카드 선포인트의 함정>
-세계일보 <정부 ‘공공요금 억제’ 헛구호>
-조선일보 <"세계 전역에서 작전"…해군, 원양 기동전단창설>
-중앙일보 <대졸자 8000명 연봉 28년 추적해보니…>
-한겨레 <사분위(사학분쟁조정위원회) 보수성향 강화 옛 비리재단 복귀 우려>
-한국일보 <동계올림픽 D10…태릉선수촌 팽팽한 긴장감>

경향 "MB·청와대 남북정상회담 치고빠지기…세종시 의제 묻혀"

경향신문은 최근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오락가락 행보로 의제의 전환 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향은 1면 머리기사 <이례적 공개 뒤 발빼기/대통령·청 ‘이상한 접근’>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남북정상회담 접근 방식이 이상하다"며 "이 대통령이 ‘연내 정상회담 가능성’을 거론하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정황을 뒷받침하는 언급을 하는가 하면, 반대로 ‘진행되는 것은 없다’는 치고빠지기식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용하고 비공개리에 이뤄지다 합의 직전이나 합의 후 공식화하는 국내외의 정상회담 진행 과정과는 전혀 다르게 과도하게 ‘공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향은 "이명박 정부가 공언해온 ‘당당한 접근과 투명한 공개의 원칙’에 따른 것일 수 있지만, 이를 통해 국면을 전환하고 정국을 관리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경향은 남북정상회담설은 당사자인 이 대통령과 청와대가 띄우고(지난달 29일 BBC 인터뷰, 30일 CNN 인터뷰) 있다며 "남북정상회담의 당사자인 대통령이 직접 개최 시기와 의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셈"이라고 제시했다.

경향은 또다른 특징인 ‘치고 빠지기’를 들어 "당장 이 대통령의 BBC 발언 이후 각종 추측과 해석이 이어지자 이동관 홍보수석이 같은 날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추진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다’고 했고,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1일 ‘정상회담 자체를 두고 남북 간에 진행되는 것은 없다. 북한이 달라지면서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한 발 물러섰다"며 "북측을 상대로 ‘진전된 입장을 내놓으라’고 압박하는 일종의 ‘고공전’이란 분석"이라고 풀이했다.

경향은 하지만 "여론의 주목도가 높은 남북정상회담을 정국의 이슈로 부각시켜 국면 전환에 활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며 "실제 이번 정상회담설은 세종시 수정 논란 등을 잠시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비판했다.

조선 "정상회담 8월15일에?"

조선일보는 4면 머리기사 <만난다면 8·15 때?>에서 정상회담 개최 일자에 대해 "북한 상황 및 국제 정세 등 변수가 많지만 여권과 안보 부서 주변에선 ‘6·25 정상회담 개최설’과 ‘8·15 개최설’ 등이 거론된다"고 전했다.

조선은 북한이 정상회담을 미국과의 고위급 대화로 가는 발판으로 활용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3∼4월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 "그러나 3월은 큰 회담을 준비하기에 시간이 촉박할 뿐 아니라 중순에는 한·미 합동군사훈련인 ‘키 리졸브’가 예정돼 있고, 4월15일은 김일성 생일, 4월25일은 북한군 창건일이며 5월은 지방선거 열기가 한창일 때"라며 "이 때문에 ‘6∼8월이 정상회담 적기’라는 분석이 많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은 1차 정상회담 개최 10주년인 6·15를 선호하겠지만 우리로선 6·25전쟁 발발 60주년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대한 진전을 이루고 싶지 않겠느냐"고 전하면서도 "그러나 북한의 ‘남침 책임론’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공산이 크기 때문에 6·25는 어려울 것이란 견해도 적지 않다. 이런 맥락에서 광복 65주년인 8·15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런 조선의 분석은 스스로 기사 뒷부분에서 "여권 관계자는 ‘4월 국회에서 세종시 문제가 꼬이는 등 우리측이 정국을 돌파할 카드가 필요하거나 북한이 경제적 이유 등으로 회담이 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회담 시기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다"고 전해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함을 드러냈다.

중앙 "MB, 김정일 예방하는 식 회담 안해"

중앙일보는 8면 머리기사 <MB, 김정일 ‘예방하는 식’ 회담 안 한다>에서 이 대통령의 BBC 방송 인터뷰 이후 남북 정상회담 연내 개최설이 기정사실처럼 확산하고 있다며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의 말을 빌어 "이 대통령의 생각은 일회성 정치 이벤트는 안 된다는 것이며 남북관계의 패러다임(틀)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중앙은 과거 회담들과의 차별화 전략에 대해 "최근 이 대통령과 대화를 나눈 참모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과거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혹독하리만큼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며 △회담 형식과 관련해 ‘회담’을 해야지, ‘예방’을 하고 돌아오는 형식은 안 되며 △실무형 회담을 선호하고 △합의문에 경제지원문제만 늘어놓을 게 아니라 우리 측 요구인 ‘북한 핵 문제의 뚜렷한 진전’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 등도 함께 명시하는 회담이 돼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점이라는 것이다.

중앙은 "하지만 이 대통령의 최근 외신 인터뷰를 보면 북핵 그랜드 바긴(일괄타결) 주장만 부각되고, 국군포로 문제 해결 등의 얘기는 사라져 정상회담에 대한 원칙이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동아 "MB 발언, 김정일 위원장에 보낸 메시지"

동아일보는 <‘장소’ 줄게 ‘납북자’ 다오… 청, 북과 줄다리기>에서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이 아니어도 된다’ ‘연내에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북한은 마지막으로 핵을 포기할 것인지 아닌지를 답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한 것은 정상회담 분위기를 설명한 것이자 동시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낸 공개 메시지이기도 하다"면서도 "청와대는 남북관계의 본질적 개선을 위한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내심 머리가 복잡한 듯하다"고 전했다.

동아는 "관건은 북한이 과연 핵을 포기할 의사가 있는지, 이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다"라며 "실천이 담보되지 않은 선언만 받아놓고 경제지원을 해준다면 과거와 다를 게 없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동아는 "성과물 가운데 가장 가시적인 것은 상징적으로나마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데리고 군사분계선을 넘을 지에 달려 있다는 관측도 많다"며 "결국 정상회담 성사 여부의 본질은 이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콘텐츠’에 달려 있다"고 했다.

세계일보도 4면 <남북정상회담 연내 개최 가시화…성사 수순은/김정일 방중→6자 복귀→정상회담 개최?>에서 정부 태도에 대해 "핵 문제 논의없는 정상회담은 무의하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북한이 미국을 배제하고 남과 비핵화 논의의 ‘박딜’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종시 수정안 문제는 지금?

남북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온통 정신이 쏠려있는 상황에서 이미 정부 입법예고까지 마친 세종시 수정안의 진행상황도 관심이다. 경향은 6면 머리기사 <‘수정 세몰이’ 더 촘촘해진 친이계>에서 "한나라당 친이계가 세종시 수정안 공론화에 본격적으로 발동을 걸었다. 친이계는 대규모 토론회 등을 잇따라 열어 수정안을 적극 홍보하고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라며 "그간 개별적인 논평이나 인터뷰를 통한 수정안 선전 수준에서 벗어나 친이계 차원의 조직적, 집단적 대응에 나선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친박계의 ‘벽’을 허물기 위해 세력전으로 공론화 분위기를 조성, 확산시키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경향은 그러면서 친이계의 1일 ‘세종시 발전안의 의미와 입법방향’이라는 홍보성 정책토론회, 3일 친이계 최대모임인 ‘함께 내일로’의 회동, 중도개혁 의원 모임인 ‘통합과 실용’의 4일 전문가 토론회 등을 소개하며 "친이계가 2월 들어 이처럼 집단적 대응에 나선 것은 세종시 당론 변경을 위한 수순"이라고 평가했다.

경향은 이에 반해 박근혜계의 움직임도 전했다. 같은 면 <‘반대 메시지’ 더 예리해진 박근혜>에서 경향은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1일 본회의 뒤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이 (세종시) 법의 취지"라고 말한 것을 들어 "박 전 대표의 세종시 메시지가 ‘신뢰·약속론’에서 ‘국토균형발전론’으로 완연히 옮겨간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경향은 박 전 대표의 지난달 28일 서강대 동문회에서의 연설을 들어 "친이계가 ‘행정 비효율론’ ‘국익론’ 등 구체적 가치를 거론하며 수정안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데 맞서 ‘신뢰’와 ‘대국민약속’이란 당위론만으론 한계가 있다고 보고 국토균형발전이란 실질적 문제 제기로 중심을 옮긴 것으로 보인다"며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지적한 부분은 적극적 공세 의지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강기갑 대표, 동아와 인터뷰? "PD수첩 형사처벌 안돼"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가 자신의 업무방해 혐의 무죄에 대해 비난조의 보도를 했던 조중동 가운데 한 곳인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했다.

동아는 민주노동당 창당 10년을 맞아 강 대표와 인터뷰한 내용을 5면 <"국민 가까워진다면 당 강령 바꿀수 있다">로 실었다. 강 대표는 ‘물리력 저지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냐’는 동아일보의 질문에 "국회가 이명박 대통령의 한마디에 춤추는 꼭두각시, 시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몸부림쳤는데 국민들에게는 공중부양, 발길질, 폭력, 과격만이 부각됐다"며 "국회 폭력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 한나라당과 국회 사무처에는 사과를 할 수 없다. 왜 저와 민노당이 그렇게 했는지 사무처가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강 대표는 또한 PD수첩 무죄판결에 대해 "미국산 쇠고기 협상에 대해 많은 국민적 (비판의) 불길이 오른 것은 어떤 방송국의 내용 한두 가지가 조금 오역이 되고 한쪽으로 조금 치우치는 그런 것 때문이 아니다"라며 "그건 국민 수준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많이 보낸 학교는? 동아의 고교서열화

동아일보는 1면 머리기사 <서울대 20명이상 합격 19곳/일반계는 안산동산고 유일>에서 서울대를 많이 보낸 학교를 순위별로 나열했다. 고교서열화식 보도다.

동아는 "올해 서울대 합격생을 20명 이상 배출한 학교는 19개교로 지난해보다 6곳 늘었지만 이 중 일반계고는 경기 안산동산고 한 곳뿐이었다"며 "안산동산고는 올해부터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한다"고 보도했다.

동아는 ‘서울대 2010학년도 합격자(등록 전) 현황’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1∼3위를 차지한 학교는 지난해와 같았다. 서울과학고가 90명을 배출했다. 지난해보다 4명 줄었지만 2년 연속 1위다. 서울예술고도 지난해보다 14명 줄어들었지만 76명으로 2위를 유지했다. 3위 대원외고는 합격생 수가 7명 늘었다"고 했다.

동아는 특목고 출신 학생들의 무더기 합격현상을 분석하는 일도 빼놓지 않았다. "서울대 합격생을 10명 이상 배출한 52개교 출신 1101명을 분석해 보면 4명 중 3명(75.6%)이 외고 과학고 예술고 등 특목고 출신이었고, 안산동산고를 제외하면 일반계고 중에서는 충남 공주시 한일고, 서울 강남구 휘문고가 17명으로 서울대 합격생을 가장 많이 배출했다"고 동아는 보도했다. 동아는 3면에서는 아예 서울대에 1명이상 합격생을 배출한 고교 전체를 표로 작성해 실었다.

동아 권순택 "문성관 판사 PD수첩 판결, 사이비 언론 전락시켜" 또 마녀사냥

동아일보의 논설위원이 MBC <PD수첩> 제작진 무죄 판결을 한 문성관 판사를 또 걸고 넘어졌다. 권순택 논설위원은 34면 <문 판사, 무슨 일 했는지 아는가?>라는 칼럼에서 "문 판사는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는 확증 편향(confirmation bias)에 사로잡혀 사실 관계 판단에 오류를 범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차라리 판사가 편향된 신념 때문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면 덜 실망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위원은 "언론의 왜곡과 오보를 가리는 건 법률가만의 전문 영역이 아니다"라며 "문 판사가 저널리즘의 기본에 관해 얼마나 공부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권 위원은 이어 위험수위를 넘나드는 주장까지에 하기에 이른다.

"언론이 문 판사의 판결을 기준으로 PD수첩 수준의 고의적 실수와 왜곡 과장을 허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한국 언론은 완전 사이비 언론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PD수첩 김보슬 PD는 2008년 6월 광우병 시위 현장에서 방송작가에게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눈에 보여’라고 물었다. 선동의 힘을 그들은 보았을까. 이번 판결은 이런 악의(malice)의 선동가들에게 자성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문 판사가 최소한 사실 관계의 잘못은 인정하고 악의가 있었는지를 가렸다면 의미 있는 판례를 남길 수도 있었다. 나는 문 판사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아느냐’고 묻고 싶다."

김보슬 PD가 물었다는 내용은 검찰이 불법적으로 작가의 이메일을 공개한 내용이다. ‘선동가’의 이메일 내용은 마구 파헤쳐 까발려도 괜찮을 것인지 궁금하다. 과연 권 위원이 말하는 사이비 언론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

돌아온 김용철 변호사 "검사, 이건희 전용기 타고 상가 방문"

삼성 비자금을 폭로했던 김용철 변호사가 1일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이 담긴 <삼성을 생각한다>를 출간했다. 경향신문 등은 김 변호사의 책 내용을 소개했다.

김 변호사는 "대법관에게 150만원짜리 굴비 선물세트를 보낸 일도 있다. 직접 전달하는 것이 예의라면서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며 "그러나 나는 운전기사를 대신 보냈다. 속으로는 대법관이 설마 삼성이 보낸 굴비를 받겠느냐’고 생각했으나 나중에 기사에게 들으니, 굴비 잘 먹겠다고 감사 인사를 하면서 받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02년에는 나와 부사장, 판사 셋이서 함께 골프를 쳤는데 이 판사는 6년 뒤 터진 삼성 사건에서 재판장을 맡았다"고도 했다. 책에는 삼성 관련 사건을 맡은 부장검사의 처남이 삼성증권에 투자했다가 본 손해를 삼성이 보전해줬으며 후배 검사의 상갓집을 방문하기 위해 현직 검사들과 함께 이건희 전 회장의 전용기를 타고 지방을 방문했다는 주장도 들어있다. 경향신문은 김 변호사가 "우리 사회에서 견제받지 않는 거대한 권력으로 자리잡은 삼성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어떤 일을 벌였는지 보여주기 위해 이 책을 집필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전교조, 경찰 피의사실 공표 고소

한겨레는 10면 <전교조, 피의사실 공표 혐의 경찰 고소>에서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소속 조합원들의 민주노동당 가입 혐의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경찰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정 위원장은 1일 고소장에서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전교조 조합원들의 신상을 밝히며 (민주노동당 가입을) 기정사실로 하는 기자회견을 했다"며 "교사 시국선언이 정치활동과 연관성이 없어 무죄라는 판결이 나오자, 수사 내용을 언론에 흘려 ‘여론재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전교조는 경찰 수사와 관련해 조합원들이 일단 출석요구에는 응하되,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의 말을 빌어 "변호인단이 경찰 조사 때 배석하고, 경찰에서는 변호인단의 의견대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교조는 전체 293명의 출석 대상자 가운데 정 위원장을 비롯한 5명 가량이 2일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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