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시선으로 본 2010년 한국사회
By mywank
    2010년 01월 29일 09:5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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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지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5%로 내다보는 등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고 있지만, 한국 경제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진보적 민간 싱크탱크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새사연)’이 펴낸 『성장률 속에 감춰진 한국사회의 진실(시대의 창, 13500원)』은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위기 극복을 모색한 책이다.

막대한 재정 지출과 건설경기 부양책으로, 정부가 가까스로 ‘경제성장률 끌어올리기’에는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단기적인 실적주의와 땜질식 처방을 해온 탓에, 이미 우리 사회에 닥친 고용불안과 가계부채 문제는 2010년 한국 경제의 불안감을 증폭시킬 요인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GDP 중심 성장에서, ‘가계 중심 성장’으로

새사연은 이런 점에 주목하고 이 책에서 GDP 성장 중심 패러다임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가계 중심 성장’으로의 전환을 강조한다. 또 세계 경제의 중심이 미국에서 ‘브릭스(BRICs)’ 국가들로 서서히 움직이고 있는 점, 지난 30년 간 신자유주의를 뒷받침해온 유연성 패러다임이 ‘안정성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는 점을 들기도 한다.

이 책은 총 3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선 1부인 ‘전환기의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에서는 2010년 다시 금융위기 이전 상황으로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정부의 ‘장밋빛 전망’을 경계하면서, 2010년이야말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시작될 해임을 강조한다.

2부인 ‘한국 국민의 삶,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서는 국민들의 삶과 직접 관련된 ‘가계경제’ 문제를 다뤘으며, ‘건전한 재테크’ 전도사로 주목을 받는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의 ‘2010년 건전한 가계운용을 위한 팁’도 담았다. 3부인 ‘안개 속의 한국사회와 전망‘에서는 교육, 보건의료, 정치, 남북관계 등 2010년 최대 관심사가 될 4가지 분야의 이슈들을 다뤘다.

이 밖에도 이 책은 ‘한국사회의 진보를 향한 출발’이라는 제목의 결론을 통해, 우리 사회가 신자유주의를 벗어나 새로운 대안 사회로 가기 위해 필요한 디딤돌인 금융 개혁과 고용 개혁의 구체적 과제를 짚고 있다. 또 금융과 고용에 대한 규제, 나아가 사회서비스의 시장화에 대한 규제 등 3대 규제를 통해 얻게 될 ‘세 가지 자유’를 제시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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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한국사회의 대안 정책 수립을 목표로 2006년 2월 설립한 민간 싱크탱크(원장 손석춘). 창립 2년 만인 2008년 초 대기업과 국책 연구소들의 전유물이던 한해 전망 보고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발표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2008년 12월 <한경비지니스>가 선정한 ‘대한민국 100대 싱크탱크’ 가운데 15위(정치사회 분야)에 오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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