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치적이 '돼버린' 교육감?
    2010년 01월 29일 05:4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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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이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여야를 막론하고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을 주목하고 있다. 그는 본의와 무관하게 정치 이슈의 한 가운데에 있게 됐다. 여당은 김 교육감을 연일 압박하고 있으며, 야당은 그에 대한 탄압을 비난하면서 경쟁적으로 ‘러브콜’을 쏟아내고 있다.

   
  ▲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사진=교육희망)

특히 한나라당은 김 교육감에 대해 ‘노이로제’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그동안 김 교육감의 정책에 경기도 의회를 ‘활용’해 번번이 제동을 걸어왔으며, 전교조 교사 시국선언과 관련해서는 김 교육감에 대한 정치적 공세의 고삐를 조금도 늦추지 않았다.

여기에 최근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는 법 개정을 준비하는 것이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는 교육감 선거에 나오는 범여권 후보들을 물리적으로 강제 통합을 시키는 것으로, 사실상 범야권 단일후보 위상을 확보하고 있는 김상곤 교육감의 낙선을 겨냥한 개정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대해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는 “김상곤 떨어뜨리기 전략”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반면 야당에서는 연이어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심 전 대표는 19일 출마선언 이후 첫 일정으로 경기도교육청을 방문, 김 교육감과 면담을 가졌다. 심 전 대표는 이후에도 “김상곤 교육감과 가장 맞는 도지사는 심상정”이라며 김 교육감에게 지속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다.

27일 출마선언을 한 이종걸 민주당 의원도 2월 1일 김상곤 교육감을 방문해 연대의사를 타진할 예정으로 알려졌으며, 1일 출마선언을 앞둔 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도 김 교육감에 대한 옹호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또한 이들은 지난 20일 출범한 ‘김상곤 교육감 탄압저지와 민주적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 나란히 ‘고문’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는 무엇보다 김 교육감이 현재 ‘반MB 교육투쟁의 중심’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김 교육감이 추진하는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제정 등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맞대응하면서도 대중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그는 현재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거부하며 검찰조사까지 받음으로써 현 정부와 가장 대척점에 서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조현연 진보신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이 보기에 김상곤 교육감은 자신들이 하려는 것을 막는 눈엣가시일 것”이고 “반면 야당 쪽에서는 김 교육감과 함께 하려 할 텐데,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교육자치의 본 뜻을 훼손시킬 만한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상곤 교육감의 높은 지지율도 여야가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다. 여론조사 기관 ‘더 피플’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조사에서 김상곤 교육감은 26.8%로 타 후보들을 압도했다. 같은 기관의 경기도지사 여론조사에서 김진표 의원이 21.5%, 심상정 전 대표가 6.6%의 지지를 얻은 점을 감안하면 김 교육감의 ‘파트너’로 얻을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지금 상태로 선거를 치르면 야당은 지리멸렬할 것”이라며 “진보개혁세력과 호남이 움직일 명분을 만들어야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 교육감 연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진보개혁세력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없는 만큼 교육감과 러닝메이트 식으로 비쳐지면 큰 덕을 볼 것”이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어 “또한 현 교육감 선출제도로는 여권은 지리멸렬할 가능성이 크지만, 야권 교육감은 단일후보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렇게 되면 교육문제를 갖고 야당과 맞붙어 줄 인물이 없는 만큼 한나라당이 불리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소장은 한나라당의 ‘러닝메이트제’의 의도도 이런 점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는 “진보개혁진영이 하나인 반면, 보수는 분열이 된다”며 “러닝메이트제를 실시하면 (여당의 입장에서는)이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러닝메이트 제도는 “교육자치의 큰 틀을 위배하기 때문에 잘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작 김상곤 교육감 측은 조심스럽다. 현행 선거제도에서 교육감은 정당으로부터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김 교육감으로서 야권과 연대는 자칫 ‘교육자치 훼손’이라는 빌미를 상대편에게 쥐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심 전 대표의 면담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이종걸 의원과의 만남도 “교과위 상임위원장과의 면담”이라며 정치적 의미를 축소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홍우 진보신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김 교육감 입장에서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의 표를 다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제도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한 쪽의 러브콜에 응하기는 어려운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곤 교육감 측 김동선 공보실장은 “이번 선거가 갖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도지사로 출마하겠다는 분들이 (우리를 찾아오는)의미를 중시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오는 사람은 그냥 만나면 되고,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며 “아마 김 교육감이 최근 탄압을 받는 모습에 대해 후보들이 대응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판단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며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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