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 공공-운수 통합산별 출범 시동
By 나난
    2010년 01월 28일 11:2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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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 통합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공공운수연맹(위원장 김도환)과 공공노조(위원장 이상무), 운수노조(위원장 김종인)는 중앙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가)공공운수노조 건설 추진 방침(안)을 대의원대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통합산별준비위원회 구성

하지만 공공-운수 통합산별노조의 건설 과정이 평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합산별노조 건설을 두고 운수노조 내부에서 이견을 달리하고 있는 것. “시기상조론”이 반대의 이유다. 연맹과 양 노조가 2월 대의원대회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15만 공공-운수 통합산별노조 건설에 가속도가 붙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2010 공공운수연맹 현장간부 수련회 모습 (사진=공공운수연맹)

공공운수연맹은 지난 13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오는 3월 1일 ‘통합산별준비위원회(통준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공공노조와 운수노조 고유의 사업과 재정운영은 그대로 보존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운수 통합산별노조 건설 시기는 하반기 통준위 대의원대회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공공노조도 지난 27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이에 연맹과 공공노조는 각각 2월 9일과 24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가)공공운수노조 건설 추진 방침(안)을 상정,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운수노조, 내부 의견 엇갈려

반면 운수노조는 지난 21일 중앙위에서 “철도파업 등에 따른 재정적인 문제나 노조법 대응과 관련해 통합산별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외국의 산별노조 형태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에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과정을 거친 후 통합산별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갈려 안건을 확정짓지 못했다.

통합산별노조 건설의 “시기상조론”을 주장하며 반대 의견을 낸 운수노조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정권차원에서 산별노조 건설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직만 크게 부풀린다고 해서 산별이 성공할 수 있겠느냐”며 “그간 운수노조가 교섭이나 투쟁, 조직 확대 측면에서 제대로 접근하지 못한 상황에서 외연만 확장하기보다는 조직과 투쟁, 교섭을 담보할 수 있는 구조를 위해 단계를 밟아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통합산별노조 건설에 찬성하는 또 다른 관계자는 “반대하는 분들의 주장은 결국 운수노조를 강화하자는 의견인데, 그렇다면 통합산별노조로 가지 않을 경우 투쟁이나 재정, 조직 확대면에서 대안을 내놓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운수노조 대의원대회에 관심

중앙위의 (가)공공운수노조 건설 추진 방침(안) 미확정으로 대의원대회 상정여부는 중앙집행위원회 단위에 위임된 상태다. 운수노조 관계자는 “통합산별 관련 안건은 연맹의 결정과 별도로 공공과 운수노조의 확정이 필요하다”며“운수노조의 경우 안건 상정이 확정되지 않아 향후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운수노조는 오는 2월 19일 대의원대회를 예정하고 있다. (가)공공운수노조 건설 추진 방침(안)의 상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공-운수 통합산별노조 건설 추진은 “연맹과 산업노조의 중층적 조직구조와 규모의 경제를 제대로 실현할 수 없는 산업노조의 조직규모, 연맹과 양 산업노조의 분산된 집행체계의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지적과 함께 “복수노조-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시대에 맞선 대안”으로 떠오르며 쟁점화됐으며, 통합산별노조는 현재 공공노조와 운수노조의 상급단체인 공공운수연맹과 달리 교섭권과 체결권, 인사권, 예산권 등의 권한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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