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블’은 마련되었지만 마주앉은 사람들의 표정은 마뜩치 않다. 27일 오후 2시부터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열린 이른바 ‘4+5’의 정책토론회의 겉모습이다. 4+5 참여 주체들은 이날 ‘1차 2010지방선거 연합정치 실현 공동 정책토론회’를 열었으며 이어 2차례 더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책 차이를 넘어서 승리 위한 연대로"

‘2010연대’, ‘민주통합시민행동’, ‘희망과 대안’, ‘시민주권’ 등 4개 시민단체와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5당은 이날 첫 토론으로 ‘2010 지방선거의 의미와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지만, 야5당은 선거연합의 당위성에는 합의했으나, 정책 문제 등에서는 이견을 노출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신당을 제외한 야 4당의 경우 정책의 강조점에서 차이점을 보여주었으나, 이 같은 정책적인 차이보다 한나라당을 꺾기 위한 야권 연대의 필요성을 중시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지방선거 연합정치 실현 공동정책토론회'(사진=정상근 기자)

특히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은, 공동의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참여정부 시절의 정책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요구하는 진보진영에게 “시간이 아깝다”고 일축한 반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연대에 앞서 한미FTA, 이라크-아프가니스탄 파병 등 민주당 10년 정부의 공과에 대한 평가와 반성도 분명히 내려야 한다”며 대립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사이에도 온도차가 있었다. 민주노동당 이의엽 정책위부의장은 “한미FTA 등에 대한 평가는 분명히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앞서 “연대에 무조건 방해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전제한 반면,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한미FTA의 경우 지방주민들의 삶과 직결된다”며 평가와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 "한미 FTA 논의 시간 아까운 일"

그러나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한미 FTA에 대한 평가 문제 같은 것이 다시 나오면 선거연합이 어려워지지 않겠냐”고 선을 그었다. 정책보다는 ‘공동정부 구성’같은 연정 형식의 선거연대를 주문한 것으로, 강 의원은 “극단적 표현으로 (한미FTA 등을)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시간이 아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정책연대를 위해서는 “제한적으로 지방행정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며 “정책연합의 시작은 후보 연대이고 끝은 지방 공동정부 구성”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참여당 노항래 정책위의장도 “파병과 노동유연화, 한미FTA를 놓고 진보진영이 민주당 10년 정부를 ‘신자유주의’로 규정하지만 이에 동의할 수도 없고, 이는 틀린 말”이라며 “이는 상당한 토론이 필요한 부분으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복지의 진전과 한반도 평화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승수 의원은 “한미FTA가 한국사회를 얼만큼이나 변화시키는 일인지 이미 수차례 연구를 통해 나왔다”며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일인 만큼 충돌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유연화 역시 각 지자체마다 인력 해고가 이루어질 텐데, 이에 대한 합의 없이 (선거연대가)이루어 질 수 있나”고 반문했다.

조 의원은 이어 “발제문에서 한나라당을 가르켜 ‘지배진영’으로 표현했는데, 현 한국사회에서 지배진영은 신자유주의, 시장만능, 토건만능주의”라며 “이는 민주당에도 중첩되는 부분이고, 민주당 정권 10년 동안 신자유주의 정책이 더 심화된 측면이 있는 만큼 민주당 10년에 대한 평가를 내려야 우리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승수, 시민사회-민주당 비판

그는 또한 “이번 선거에 앞서 완벽하게 해소될 수는 없을지라도, 어떻게 좁혀낼 것인지는 폭넓게 논의되어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민주당의 태도가 중요하지만, 시민사회가 오히려 미온적으로 본연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을 더욱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이의엽 정책위의장은 “지난 정부에 대한 평가를 내려야 한다”고 밝혔지만 “연대연합은 시대정신”이라며 “민주노동당은 기본적인 정체성만 부정하지 않으면 연대연합에 대해 어떠한 자세도 갖출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창조한국당 김영주 정책위의장은 “한미FTA와 해외파병을 (논의 대상에서)제외하는 것에는 큰 신경을 쓰고 있지 않지만, 일자리, 교육, 부동산 등 큰 틀에서 확실하게 (공동의 정책을)제시하자”며 “진보-개혁의 진면목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정책위의장은 “지방에서는 4+5의 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특정 당’이 지난 안산 상록을의 경우처럼 발을 빼는 일이 생길 것”이라며 민주당을 겨냥했다. 

이에 앞서 발제를 맡은 허상수 민주통합시민행동 공동상임운영위원장은 사실상 각자의 차이를 덮고 연대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진보와 보수의 사활을 건 선거는 목전에 와있다”며 “그런데 모든 난제들을 당장 한 번에 정리하면서 전진해 나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차이를 전제로 상호 배려를"

그는 이어 “정책연합은 공동의 가치와 공동의 정책을 생산, 집행하는데서 찾아야 한다”며 “상대방의 가치와 정책을 무시해서는 안 되며, 연합정치는 차이의 정치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상호 배려의 정신에 대한 존중 없이는 연합정치가 존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허 상임위원장은 “진보개혁세력은 지난 10년 동안의 활동과 업적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반성과 성찰, 자기혁신을 해야 한다”며 “이 성찰의 기초 위에서 연합정치에 참여해야 하며 연합정치는 가치와 선거연합을 위한 합의 형성을 중심으로 실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이상현 2010연대 운영위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허상수 집행위원장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강기정 민주당 의원, 민주노동당 이의엽 정책위부의장, 창조한국당 김영주 정책위원장,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국민참여당 노항래 정책위원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