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은 이명박이다"
    2010년 01월 27일 06:1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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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은 이미 지나간 것이고, 한미FTA도 비준만 남은 상태다. 지나간 것을 지나치게 따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개인 생각이다.” – 하승창 ‘희망과 대안’ 상임운영위원, 2009. 10. 22

“한미FTA, 해외파병, 비정규직법 등 각 정파 사이에 갈등을 초래하는 이슈는 못 본 척 하고 놔두자. 지방자치 선거이니 만큼 교육, 복지 정책 중심으로 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 유시민 국민참여당 주권당원, 2010. 1. 18.

“한미FTA, 노동유연성 문제가 합의되지 않는다고 선거연합의 틀을 깨서는 안 된다” – 이정희 민주노동당 정책위 의장, 2010. 1. 20

연합을 하려면 서로 간에 양보도 해야 할 것이고, 지방선거이다 보니 큰 정책을 다루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개혁 성향의 시민단체들과 야당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경제정책, 노동정책, 대외정책 등을 선거연합의 조건에서 빼자고 한 목소리로 주장하는 것은 뭔가 석연치 않다.

한미FTA와 비정규 정책, 지방자치에 직접 영향

먼저, 지방자치는 국가 정책과 무관할까? 한미FTA가 발효되면, 현재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친환경급식 조례, 향토 상품 우대 조례, 중소기업 및 재래시장 지원 조례, 농수산물 수급 안정화 조례 등은 모두 폐기된다.

그리고,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공공고용에 대한 의존율이 높아지는데, 이들의 근로조건은 민간고용시장보다는 비정규직 정책 등 국가가 정한 법제에 의해 더 크게 좌우된다. 결국, 국가 정책은 논외로 하자는 주장은 아이들에게 싸구려 미국 쇠고기 먹이고, 지역경제는 고사시키고, 지방 실업자를 더 늘리자는 말이나 다를 바 없다.

   
  ▲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국민참여당)

유시민씨는 이것저것 다 빼고 교육과 복지만 다루자고 하는데, 교육은 교육자치 사항이고 복지는 주로 국세와 사회보험에 의해 운영되니, 역시 현행 지방자치의 주무가 아니긴 매한가지다. 이것저것 다 빼려면 지방자치법 조항으로 잘 프로그래밍된 컴퓨터를 시장으로 앉히거나, 노회찬이나 유시민보다는 훨씬 잘 생긴 오세훈에게 종신 시장을 맡기는 게 낫다.

지방의회나 단체장이 국가 정책을 직접 다루지는 않지만, 어떤 지방자치도 그 고유영역이라는 틀에 갇히지는 않는다. 1995년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한 노무현 후보는 대통령 업무인 ‘행정 개혁’과 국회 권한인 ‘지방세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한미FTA와 비정규직법도 마찬가지다. 이 문제와 무관하게 지방자치를 잘 하려면 대한민국에서 독립하는 도리밖에 없다.

전과를 묻지 말자는 계산

그렇다면 왜 시민단체들과 야당들은 국가 정책을 제외시키자고 주장할까? 평소 지방자치 권능을 확대하자던 개혁단체들이나 노무현의 유지(遺志)를 떠받든다는 야당들이 위와 같은 사실을 몰라서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편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들이 그토록 꺼리는 한미FTA, 비정규직법, 파병과 다뤄도 좋다고 윤허한 교육, 복지 사이에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간단하다. 한미FTA, 비정규직법, 파병에 대한 반대운동은 민중단체들이 중심을 이루어 격렬히 치렀고, 노무현 정부의 복지와 교육 정책에 대한 비판은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돼 비교적 온건하게 진행됐었다. 민중단체들에게는 여전히 격한 감정이 남아 있고, 일부 시민단체들은 노무현과 그 계승자들을 눈감아 주기 위해 교육과 복지에 대한 소신을 묻어두고 싶은 것이다.

한미FTA 등을 빼자는 것은 ‘다시 민주당’이라는 정답에 맞추어 던지는 시험문제다. 여우와 학 앞에 내놓는 스프 접시다. 이것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사면복권이고, 주범의 거짓 뉘우침과 종범의 청원에 의한 전과기록 말소다.

“잘 살아보세” 이래 한국 보수정치는 언제나 그럴싸한 목표를 내걸고, 그에 도구가 되는 정치만이 올바르고 다른 정치는 장애물이라는 이데올로기를 퍼뜨려 왔다. 오늘날 이명박은 그것을 ‘민생’과 ‘중도실용’이라 부르고, 유시민은 그것을 ‘민주’와 ‘선거연합’이라 말한다.

‘민생 실용’이든 ‘민주 연합’이든 그 본질은, 정치하지 말자고 남들 정치 막으면서 자기만 정치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정치가 아니라, 민생과 민주가 천부적 정치독점권의 도구가 된다. 유시민은 이명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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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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