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도된 기획수사, 명백한 별건수사"
    By mywank
        2010년 01월 26일 04:2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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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거나 당비를 낸 혐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간부들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에 대해,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3당과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등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공무원·교사 탄압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26일 오후 1시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을 정치활동으로 엮어 보려는 음모”라며 수사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경찰이 시국선언과 관련 없는 별도의 혐의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는 점을 지적하며 “철저하게 의도된 기획수사이자, 명백한 별건 수사”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경찰 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각계 인사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기자회견 모습 (사진=손기영 기자)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수사는 정권의 시국선언에 대한 고발 및 기소가 정치적 의도에 의해 이루어진 어처구니없는 행위라는 것이 밝혀지는 상황에서, 불리한 상황를 만회해 보려는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진행된 것”이라며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우려하며 전공노 전교조 말살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불리한 상황 만회하려는 의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권영국 민변 변호사는 “정권이 법치주의를 반대세력을 파괴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게, 이번 전교조, 전공노 수사를 통해서 증명되었다”며 “마녀사냥 식으로 전공노, 전교조에 재갈을 물려, 무력화 시키겠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되는데, 경찰은 왜 그와는 무관한 계좌추적 이메일 수사를 진행했느냐”며 “결국 이는 불순한 의도로 시작된 기획 수사다. 형사소송 절차를 정치탄압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시민단체들이 일일이 대응하기에 부끄러운 비상식적인 사건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며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교사 공무원들에 대해 이런 저런 점을 트집을 잡으며 탄압하고 있다. 상식을 가진 국민으로써는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번 수사는 매우 편파적이다. 의도적인 기획수사다”라며 “대법원장에게 계란을 던진 단체의 구성원들에 대해, 경찰이 계좌추적이나 이메일 수색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봤느냐”며 “시국선언의 문제를 따지려는 게 아니고, 비판적인 교사, 공무원들의 ‘범죄 혐의’를 캐내려고 수사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매우 편파적이고 의도적인 수사"

    반명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번 수사는 전공노와 전교조뿐만 아니라, 민주노총까지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며 “전공노 전교조에서 ‘정치적인 말’만 나오면 탄압하고 있다. 이 정부를 반드시 규탄하고, 엄중한 역사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병윤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은 “이번 수사는 전공노와 전교조, 그리고 민주노동당과 관계가 없다”며 “민주노동당과 엮어서,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진보적인 정치일꾼들이 등장하지 못하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정종권 진보신당 부대표는 “이 사건의 본질은 전교조, 전공노 조합원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법원의 판결에 대한 검경의 신경질적이고 광란의 행위”라며 “그동안 진보정당들은 교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사상의 자유는 구분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 이번 사태에 결연하게 싸워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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