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개혁입법연대(공동대표의원 조승수)와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이 주최하는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려, 장애인의 선거권․피선거권과 정책 결정과정 참여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사회를 맡은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매번 선거에서 투표장이 2층에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장애인에게 엄청난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정치참여와 관련해 제도개선이 많이 진전된 것은 사실이나, 장애인에겐 아직 요원한 일”이라며 조속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사진=진보신당

이날 발제를 맡은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MB정권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으로 정책 결정과정에의 장애인 참여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선거권, 피선거권의 보장뿐만 아니라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보장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이원교 서울시장애인자립센터협의회 부회장과 신용호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소장, 은종군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정책실팀장은 선거에 출마하는 장애인추천 보조금 제도, 장애인 비례할당 확대 등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시각장애인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물과 녹음테이프 제작, 청각장애인 위한 방송광고의 수화․자막방영을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는 진보신당 박김영희 부대표를 비롯한 많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참석해 패널들에게 질문과 의견제시를 하는 등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