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 중소기업청이 가맹점 형태의 SSM(기업형 슈퍼)에 대한 사업조정 대상 지정 여부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 인천, 수원 지역 중소상인 30여명이 25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며, 사태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들이 ‘결사적 저항’에 나선 까닭

상인들이 결사적인 저항에 나선 까닭은 정부가 대기업 유통업체의 SSM 가맹점 진출을 사실상 허용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정부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대기업 직영 SSM 출점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프랜차이즈(가맹점)형 SSM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창업 이후 5년 내 자영업자 폐업 비율은 80%가 넘지만, 프랜차이즈 편의점 5년차 폐업률은 25%”라면서 “프랜차이즈 방식 확산이 자영업자의 무더기 폐업을 막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5일 오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SSM 가맹점에 대한 사업조정 대상 지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손기영 기자)

결국 이번에 정부가 SSM 가맹점을 사업조정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변종 슈퍼’들 개점이 우후죽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삼성테스코는 지난달 인천 갈산동에 대기업 SSM 가맹점 1호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개점을 시도한 데 이어, 최근 수원 호매실 지구에도 SSM 가맹점 2호점 개점을 준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또 (주)롯데쇼핑은 저가의 생활 잡화를 판매하지만 기존의 SSM과 별반 차이가 없는 ‘마켓999’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의 편의점들이 평수를 늘려 편법으로 영업을 하는 등 법망을 피해 ‘골목 상권’을 차지하려는 대기업 유통업체의 공세가 본격화 되고 있다.

이날 농성에 동참한 신규철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 공동집행위원장은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현재로써는 SSM 가맹점이 사업조정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가능성이 높다”며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청에 SSM 가맹점이 사업조정 대상으로 지정되도록 요청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 상인 총궐기

상인들은 이날 1시 30분 농성에 들어가며 △지식경제부 장관 및 중소기업청장 면담 △SSM 가맹점을 사업조정 대상으로 지정 △2월 임시국회에서 SSM 가맹점을 포함해 유통사업발전법을 허가제로 개정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보장 등의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같은 시각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는 중소기업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 전국유통상인연합회(준),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기업형슈퍼마켓저지서울대책위원회 등의 주최로, SSM 가맹점의 사업조정 대상 지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김정중 ‘수원 호매실 지구 SSM 입점 반대 비대위’ 위원장은 “영세 자영업자로써 거대 공룡과의 싸움은 게임이 안 된다는 것을 알기에, 삼성의 배려를 기대했다”며 “공생, 상생 이런 말을 삼성 스스로 깬다면, 기업의 도덕도 윤리도 없는 ‘3류 기업’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인천 갈산동에 이어 수원의 호매실지구가 삼성의 가맹점 2호점으로 내정된 데 너무나 충격을 받았고 분하고, 억울하다”며 “우리야 말로 영세업자이지만, 꼭 보상만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공생을 원한다”고 말했다.

"삼성, 3류 기업될 것"

박완기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경실련 협동사무처장)은 “SSM 가맹점이 사업조정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사업조정 대상은 유명무실해 질 것이다”며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중소기업청은 중소상인들을 배반하고, 대기업을 위한 것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만일 중소상인들을 보호한다는 중기청이 친 대기업적인 유권해석을 내린다면, 우리는 앞으로 중소기업청 해체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청은 스스로 자기존재 이유를 상실하고, 모든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들로부터 버림받을 것임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