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 위한 역동적 단일화 이뤄낼 것
경기-서울 선거전략 협의기구 제안"
    2010년 01월 24일 11:4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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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복지를 전면에 내세우고 경기도 지사 출마를 선언한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는 자신이 은평과 경기도를 놓고 고민하다 최종적으로 도지사 출마를 선택한 배경에 대해 “당의 고민과 지방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바램”을 꼽았다. 

심 전 대표가 도내 대학통합과 도립대로의 전환, 보편적이고 도민 참여적이며 생태적인 ‘세박자 복지론’ 등 여러가지 눈에 띄는 공약을 많이 내놓았다. 이 가운데에는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나, 이에 대해 심 후보는 “현행법과 도지사의 권한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심 후보는 이번 선거를 통해 “경기도에서 진보정치의 비전을 시험해 보려 한다”며, 이를 위해 “기성 보수정당과의 차별성으로 도민들의 신뢰를 얻고 비전과 정책으로 승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30~40대 엄마, 여성, 서울로 고단하게 출퇴근하는 직장인, 일자리가 없어 절망하는 20대 청년들”을 자신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 층으로 꼽았다. 

선거연대와 관련해 그는 “야권이 단일화해 한나라당을 넘어서야겠지만 단일화는 변화를 위한 단일화여야 한다”며 “대안정치를 가로막는 단일화가 되어서는 안되며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비전과 정책,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인물이 단일화의 조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전 대표와의 인터뷰는 21일 오후 6시, 마포구 ‘정치바로’사무실에서 이광호 <레디앙> 편집국장이 진행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 * *

진보정치 존재 이유 알리는 게 전략적 중심

– 고민 끝에 경기도지사 출마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고민의 내용과 결단의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해 달라. 또한 진보신당에 있어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는?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사진=정상근 기자) 

= 내 개인의 고민보다 당의 고민과 지방선거에 대한 국민의 바램이 바탕이 되었다. 은평이냐 경기도지사냐 논란이 많았지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진보정당의 존재 이유를 어떻게 국민들에게 알릴 것인가 하는 것이었고, 이것이 진보신당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전략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별 차이 없는 정당간의 경쟁이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누구나 일자리를 말하고 복지를 말하고 교육을 말하지만 사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집권 과정과 지난 지방자치 15년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서로 다른 정당이 집권해도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 야권난립과 믿을만한 대안부재의 핵심 원인이 여기에 있다.

진보정당도 그동안 진보정치가 왜 필요하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국민들에게 광범하게 각인시키지 못했다. 이것이 진보정치의 가장 큰 문제고, 진보신당을 창당한 배경이라고 본다.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를 나가느냐’가 아닌, ‘진보정치의 존재 이유를 어떻게 알릴 것인가’를 전략적 중심에 놓여야 한다. 그게 내 고민의 핵심이다. 경기도는 서울과 함께 대한민국의 중심이고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도농복합지역이며 수도권의 배후지로 대한민국 축도이자 표준이다. 경기도에서 진보정치 돌풍을 일으키고 진보정치 뿌리를 내리는 것은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해 중요하다.

구도가 크게 작용하는 선거

나는 이번 선거에서는 구도가 크게 작용할 것이라 보고, 우리 당의 전략적 목표를 분명히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가장 중요하게는 진보신당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 정당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리는 것이며, 출마선언도 그런 관점에서 구성했다. 앞으로의 선거운동의 중점도 이에 둘 생각이다.

또한 우리 당이 창당 2년이 지났지만, 당으로서의 정체성과 당원들의 일체감이 많이 부족하다. 이번 선거과정에서 전 당원의 열정과 헌신을 모아내고,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하는 세력들과 폭넓게 연대하면서 당의 조직적 기반을 튼튼히 만드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결과도 중요하다. 서울경기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만들어 냄으로서 향후 진보정치 재편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진보신당 당원들과 진보정치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이 내게 부여한 소임이라 생각하고, 그 소임을 즐겁게 받아 안기로 했다.

– 이번 경기도지사 출마의 목표는 무엇인가?

= 우선 당과 진보정당의 입장에서, 진보정치의 중심지가 서울 수도권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지만, 그 뿌리를 좀 더 분명하게 확대하는 의미가 있다. 또 하나는 경기도가 특히 대한민국 사회의 변화의 방향으로 진보정치의 비전을 실현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는 점이다.

우선 경기도가 교육이나 주거, 환경, 삶의 기본조건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자, 서울의 배후지, 베드타운으로 자립적 기능을 갖고 있지 못한다. 자립경제의 기초가 없다보니 경기도에서 나와 공부하고 일자리를 찾는 전망을 찾지 않고 전부 서울로 향하는 고달픔이 배어있는 지역이다.

경기도는 역동적 선거가 가능한 지역

이제는 복지시대가 되어야 하고, 아래로 부터의 성장에 초석이 놓여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경기도는 진보정치의 비전을 실험하고, 국민들의 공감을 확산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또 하나, 경기도는 아주 역동적인 선거가 가능한 지역이다. 경기도지사의 주요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볼 때, 국민의 삶에 다가가기 위한 비전과 정책경쟁을 주도할 수 있는 역동적인 선거를 할 수 있는 지역이 될 것이다. 선거에서 진보신당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

– 경기도 자립경제를 말했는데, 이것의 구체적 상을 어떻게 그리고 있나?

= 역대 정부도 그렇고 경기도도 메가시티 개념의 수도권 팽창정책을 기조로 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서울을 확장시키는 전략으로 임하며, 서울을 중심으로 한 위성도시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나는 경기도를 ‘팽창’이 아닌 ‘일정한 복지’와 ‘일자리와 삶’의 기반이 어울어지는 자립적 도시들의 거점 네트워크로 발전시켜 나가려 한다.

– 그것과 관련돼 ‘수도권 규제완화’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자체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공장을 신설할 경우도 있어야 할 것이다. 정책 기조와 관련해 규제를 완화할 것이냐, 강화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부딪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 ‘성장과 분배’ 논쟁처럼, ‘규제완화냐 강화냐’하는 것은 성장주의자들의 이데올로기다. 도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규제는 유지해야 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방해가 되는 나쁜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

그러나 사실 대부분의 규제는 완화되어 있다. 그럼에도 지금 김문수 도지사가 얘기하는 규제완화는 물 문제가 그 핵심이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팔당 상수원을 북한강 쪽으로 옮기느냐, 지금 2급수의 물 공급을 3급수로 낮춰 수도권에 공급하느냐의 문제다. 이는 단호히 저지되어야 한다.

내가 생각하는 자립경제는 풀뿌리 경제

자립경제와 관련해서도, 그동안의 자립경제의 개념이 대부분 삼성 등 거대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을 중심으로 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자립경제는 이른바 풀뿌리 경제다. 사회적 경제를 최고 GDP 10% 이상으로 구축해 삶의 기초 단위에서 최소한의 생산과 소비의 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제의 토대를 확보해놓겠다는 계획이다.

지금 경기도에 기초경제가 보장이 되질 않으니, 아이들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도 서울에 대한 소외감이 든다. 모든 것이 서울에 대한 소외감으로 멍들고 있고, 결국은 서울로 향하는 미래 전망 속에서 자기 삶을 고민하다보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경기도민들 가운데는 서울에서 밀려 밀려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경기도 내에서 나서 배우고, 여기서 기초적 일자리가 소화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복지가 이루어지는 아래로 부터의 풀뿌리 경제의 초석을 닦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 지리적으로 보면 경기도 안에 인천과 서울이 있다. 경기도라는 행정 단위 구역을 강조하고, 자립경제를 고민하는 것보다, 광역 단위의 네트워킹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닌가?

= 그게 내 생각이다. 나와 진보신당은 대한민국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꿈이 있다. 내가 경기도 자립경제를 말한 것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정책의 범위를 말하는 것이다.

경기도가 복지 경기도가 되고 교육혁신의 진원지가 되고, 자립경제의 초석을 놓으면 서울도 바로 설 수 있다. 지금 교통문제, 일자리문제, 교육문제가 모두 서울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도 있다. 경기도를 바로 세워야 서울도 바로 세우고, 경기도 발전모델을 제대로 제시할 수 있어야 다른 지방도 제대로 설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복지-자립경기도는 대한민국을 복지국가로 만들어, 아래로 부터의 경제구조를 만들고 균형발전의 모멘텀이 되는 것이다. 균형발전의 축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엄마가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겠다

– 당선을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 나는 엄마가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지금 우리사회가 나가야 할 진보의 방향은 복지공동체, 아래로 부터의 복지-서민경제, 제대로 된 지방자치시대다. 나는 이 과제를 경기에서 실현시켜감으로써 희망을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다. 기성보수정당과의 차별성으로 도민들의 신뢰를 얻고 비전과 정책으로 승부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 전략이다.

   
  ▲사진=정상근 기자 

두 번째는 30~40대 엄마들, 여성들, 서울로 고단하게 출퇴근하는 직장인, 일자리가 없어 절망하는 20대 청년들이 나는 진보정치의 가장 큰 수혜자이고, 심상정의 강력한 지지자가 될 것이라고 본다. 이들과 손을 잡을 것이다.

세 번째는 경기도를 교육혁신의 메카로 만들겠다. 교육혁신의 진원지가 되면서 그 열망이 어느 지역보다 높다. 나는 핀란드 교육으로부터 교육혁명 필요성을 제기해왔고, 강연이나 토론을 통해 교육개혁의 의지를 보여왔다. 경기도에서 김상곤 교육감과 심상정 도지사의 교육혁신의 결합을 통해서 공교육의 희망을 바라는 표들을 모아내겠다. 마지막으로 그런 힘을 바탕으로 후보단일화를 주도해 나가겠다.

– 심 후보는 김문수 도지사가 민생을 외면한 정치도지사란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높은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데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나? 그리고 김 지사에 대한 평가가 너무 인색한 거 아닌가?

= 역대 지방선거에서 초반에 현직 프리미엄으로 현 도지사 지지가 높게 나오는 것은 일반적이다. 2006년의 경우, 신년 초에 경기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김진표 후보가 7%대 였고, 김문수 후보는 5.6%에 불과했다. 실제 선거결과는 후보도 결과도 모두 바뀌지 않았나?

역동성을 전제하는 것이 선거다. 현역 프리미엄은 선거과정에서 검증을 통해 평가될 것이다. 도지사 평가는 도정의 결과를 놓고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일방적 홍보로 도정이 알려졌기 때문에 도민들의 최종적인 선택은 선거운동 과정을 거쳐 변화될 것이라 생각한다.

교육공약 핵심은 ‘희망교육 특구 설치’

– 도내 대학 통합, 평준화를 제시했다. 통합대상은 어느 대학이며, 대학평준화라는 것이 도 차원에서 가능한가? 반값 등록금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매우 파격적이다. 경기도 차원에서 이게 가능한가?

= 이번 교육공약의 핵심은 ‘희망교육 특구설치’다. 희망교육 특구는 내가 덕양 선거에서 핵심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바 있다. 혁신학교, 혁신학교 특구와 공교육 혁신은 덕양 갑의 공약이었고, 김상곤 교육감의 추진 과제다. 도지사 권한에 특구설치권이 있다. 혁신학교 모델을 확장해 사교육 없고, 아이들 행복하고 지식정보화 시대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인재를 키워내는 교육혁신의 박차를 가하겠다.

도내 대학 평준화와 반값등록금 중 대학 통합에 관련해 말하자면, 지금 경기도는 대학이 굉장히 많다. 그러나 이들 중 많은 숫자가 2018년 정도되면 대학생 수가 급감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지금도 재정에 충실하지 못한 대학이 많고, 심지어 교수가 학생 몇 명 데려오느냐에 따라 월급을 받는 웃지못할 상황이 벌어지는 대학도 꽤 된다.

제대로 대학기능을 갖추지 못한 대학들을 자발적 동의 과정을 거쳐 통합시켜 내고, 도가 예산을 지원해 도립대학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도립대가 크게 매력적이지 않다고 보는 사람도 있을 텐데, 도민의 돈을 가지고 부실 대학을 통폐합해 버클리 수준의 질 좋은 대학을 만들려고 한다. 특히 반값 이하 등록금을 가지고 질 좋은 대학을 만들어 무상교육, 대학평준화에 단초를 열어간다는 계획이다.

– 대학서열화 등 핵심적인 과제에 대한 진취적인 교육대안이라기보다,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대학 공동화 등의 문제를 풀기 위한 방어적 공약으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 현 제도로는 수도권 규제로 인해 대학 신설이 안 된다. 이 공약은 반값 이하 등록금으로 질 좋은 도립대학을 만들어 대학 무상교육, 대학 평준화를 선도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문제는 그걸 어떻게 만들 것이냐는 점이다. 경기도에 대학신설이 안 되니, 부실하고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대학들을 통폐합 해, 그 T/O로 대학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도민의 세금으로 만드는 것이니, 공익적인 대학혁신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학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도내 대학 통합과 도립대학으로의 전환하겠다는 공약은, 현재의 법과 경기도지사의 권한으로 ‘어떻게 싸고 질 좋은 대학교육을 제공할 것인가’하는 것에 대한 고민의 결과다. 

최저기준 미달 가구에 저렴한 임대주택

– 도민 주치의, 임대주택 20만호 공급 등 교육과 함께 의료 주택 등 사업에도 눈에 띄는 공약이 적지 않다. 재원 충당을 비롯해, 현실화시킬 수 있는 실행 프로그램까지 준비돼 있나?

= 그런 문제에 대한 공약발표는 따로 할 예정이다. 우리 정책의 핵심은 복지와 일자리다. 복지와 일자리와 산업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전략에 입각해 정책을 낼 예정이다. 도민 주치의 제도의 경우 제도의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

‘무조건 확대’가 아니라. 도시와 농촌 한 곳씩을 지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의료 생협, 시민사회 주체와 연계해 추진할 수도 있다. 시범사업이 잘 되면 도 전역으로 확대하고, 이를 통해 중앙정부를 압박할 예정이다.

임대주택의 경우 현 임대주책제도는 ‘무늬만 임대’다. 내 계획에서는 28만명+알파 정도의 임대 공급 계획이 있다.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이 부분 관련해서도 기존 경기도에서 만들어진 임대아파트 실상에 대해 전문가들과 입주 경험이 있는 분들과 의견교환을 하고 있다.

– 출마하면서 예비내각을 발표한 바 있다. 당선될 경우 광역단위의 예비내각은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되는 건가? 경제-교육만 공개되었는데, 또 출마 후 예비내각 멤버가 추가될 것이라고 했는데, 규모와 이야기되는 사람들을 소개해줄 수 있나?

= 예비내각은 ‘상징적’ 표현이다. 선거용으로 기존정책 빌려다가 공약을 만드는 것이 아닌 책임있게 집행하고 점검해 나갈 수 있는 정책과 실행의 라인업을 구축한다는 취지로 말 한 것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분야는 이범 선생이 할 것이고, 풀뿌리 경제를 포함한 자립경제 프로그램은 정태인 선생이 할 것이다.

이들은 모두 교육일선이나 정책 실행현장에 있었던 분들이다. 그런 분들 중심으로 전문가 풀을 구성하고 있다. 그 외 복지 의료분야, 여성분야, 문화분야, 청소년 분야 쪽에 정책 전문가풀을 조성하고 있다.

‘진보정당’이라하면 일반 국민들은 행정집권 경험이 없고, 관념적 아니냐는 오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나는 실제 행정일선이나 정책검증과정에 참여해 본, 어느 정당의 후보보다도 아주 단단한 맨파워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알리며 진보의 집권능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 한다.

서울경기 선거전략 협의기구 구성 제안

   
  ▲이광호 <레디앙> 편집국장(사진=정상근 기자)

 – 추가 발표할 계획은?

= 정책 발표 때 필요한 정책라인업을 발표할 생각이다.

– 서울과 경기에서 진보의 돌풍을 일으키겠다고 말했는데, 구상단계여도 노회찬 후보와 시너지 효과를 겨냥한 공동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나? 인천시장 후보는 어떻게 되고 있나?

= 지난번에 노회찬 대표에게 서울경기 선거전략을 협의할 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곧 답이 있을 것이다. 인천시장 후보는 당에서 고민을 하고 있으리라 본다.

– 협의기구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구를 의미하나?

= 서울경기의 전략기구라고 볼 수 있다. 서울-경기에서 선거 전략을 협의하고 조정하고,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낼 전략기구 구성을 제안한 것이다. 

변화를 위한 야권 단일화돼야

–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등 범야권에서도 후보가 나온다. 단일화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출마 선언 이전부터 심 후보의 득표력이 판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 이런 요구를 더 높게 할 것으로 보인다. 필요성과 연대의 조건, 방법론에 대해 설명해 달라.

= 내가 ‘역동적 단일화’란 표현을 썼는데, 야권공조는 원칙적으로 ‘반MB-한나라당’과 ‘MB저지’를 위해 적극적 연대에 나서야 한다. 그러면서도 야권 내에서는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보장되어야 한다.

야권이 단일화해서 한나라당을 넘어 서라는 국민의 뜻은 한편으로는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 한나라당의 정치와는 다른 국민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대안정치를 실현하라는 취지다. 그런 점에서 단일화는 변화를 위한 단일화여야 한다.

단일화해서 당선해도 한나라당과 큰 차이가 없다면, 그 단일화는 대안정치를 가로막는 단일화가 될 것이다. 야권 내 치열한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단일화 조건은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비전과 정책이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인물이 될 것이다.

이 중 정책은 사실 말로도 할 수 있다. 문제는 후보가 과연 지금까지 살아오고 살아온 과정이나 공직에서 해 왔던 역할을 볼 때 그런 변화, 비전과 정책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후보냐는 것이다. 결국 정책과 인물로 평가되어야 한다.

역동적 단일화 이루기 위해 뛸 것

– 경우의 수를 보면, 진보진영 단일화와 범야권 단일화 그림이 있을 것이다. 야권 내 치열한 경쟁은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반한나라당 단일후보를 상정하고 그 안에서 경쟁의 룰을 합의하는 방식의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인가?

= 진보진영 단일화는 전략적인 것이고, ‘범야당 범민주’세력의 단일화는 당선을 목표로 하는 전술적인 것이라고 본다. 전략에 반한 전술은 있을 수 없다. 예를 들어 민주당 후보가 한나라당 후보와 별반 차이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런 경우는 상당한 고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단일화 이전에 야권 내에서 국민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정치세력으로서 진보정당, 진보신당의 존재 이유를 알리는 경쟁을 치열하게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단일화 협상 테이블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다. 나는 민주당이 변하고, 경기도지사 선거의 역동적인 단일화를 이룰 수 있는 조건을 만들 때까지는 우선 도민만 바라보려 한다.

구체적으로는 민주노동당과 적극적 수준의 후보단일화를 포함한 선거공조는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민주당과는 정책과 인물을 중심으로 한 단일화의 조건을 걸고, 그런 조건 하에 단일화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 ‘민주당의 양보의사’를 연대의 전제로 제시했다. 진보정당 세력을 대표하는 심 후보의 힘이 커지지 않으면 민주당이 양보할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 ‘민주당의 양보’를 말한 것은 그동안 민주당이 중요한 선거에서 양보한 사례를 본 적 없기 때문이다. 안산 상록을에서는 유리하면 유리한 대로, 덕양 갑에서는 불리하면 불리한 대로 양보하지 않았다. 당선이 주요 관심사인 선거에서 민주당은 언제나 기득권을 주장해 왔고, 일련의 단일화 취지도 민주당 패권으로 인식한다.

양보 의사 배제한 단일화는 무의미

때문에 큰 정당에서 양보 의사를 배제한 조건이라면 단일화 자체를 거론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단일화, 양보가 먼저 확인되어야 구체적인 방도나 절차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야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

민주노동당과는, 사실 이제 출마선언을 했기 때문에, 곧 얘기가 필요하리라 본다. 도 차원의 이야기보다 당에서 공식-비공식으로 적극적인 의사 교환이 있으리라 본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도 듣고 있다. 그 과정에서 당 차원에서 큰 원칙들이 빨리 마련되기를 바란다.

– 지금 말대로라면 민주당의 양보 가능성은 적다. 범야권 단일화가 안 될 경우 3자 경쟁구도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나?

= 아까 말한대로, 연대와 경쟁을 하면서 단일화라는 전제 속에서는 정책과 인물의 원칙과 조건이 부합해야 한다. 그러면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런 원칙이 충족되지 않으면, 단일화의 긍정적 의미를 퇴색시키는 조건에서라면,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후자의 경우라면?

= 그런 구체적인 상황을 예단해서 논의하기는 이르다. 큰 원칙에 공감하면, 그 다음에는 한 편으로 만들어가면서 또 한편으로 야권 대안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성실한 노력들을 매개해서 진행되면서 판단해야 할 문제다.

– 정책과 진보신당을 알리는 것이 주요 목표라고 했지만, 반한나라당 전선 형성도 가능성을 남겨놓고 있다. 정책적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3자 구도도 가능하다는 것인가?

= 그건 결과적인 것이다. 어떤 결과와 그에 따른 귀결은 선거 과정과 조건에 따라 봐야 할 것이다. 핵심은 야권의 당선이라는 단일화 대의는 공감하나 대안정치를 희생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당선도 야권이 될 수 있고, 대안정치의 발전에 있어서도 긍정적 의미가 있을 때 단일화가 가능하다. 어떤 경우가 그럴지는 따져봐야 할 것이다.

홍세화 발언 ‘진보 정체성’ 포기는 아니다

–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은 진보의 정책과 가치도 중요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비판적 지지도 필요하면 해야 한다.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 홍세화 선생을 직접 만나 이야기하지 않아 그 진의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내가 보기에는 홍 선생이 ‘진보정치세력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단일화하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본다. 진보정치 세력이 자기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되, 실력 이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의에 복무해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이해한다.  

   
  ▲ 사진=정상근 기자

– 최근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국민참여당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연정문제를 얘기하는 것 같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이것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얘기 했었는데, 광역단위 지방정부 연정의 현실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우리 헌법이나 법 제도가 연정이 가능한 방향으로 개선되야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공감한다. 사실 연정이 가능한 조건이라면 단일화로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 자기 실력을 발휘하면서 키워내고, 야권연대도 만들어 내는 건 좋다. 그런데 지금은 승자독식주의로 되다보니, 당의 정체성과 미래의 가능성 모두 배제되는 것이다.

이런 고민은 당연히 존중되어야하지만, 연정의 조건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안정치 경쟁 자체를 배제하는 단일화 주장은 한국정치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 그런 점에서 정 대표의 공동정부에 대한 원칙과 룰이 지금까지 한 번도 지금까지 검증된 바 없다. 그런 룰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미있는 공동정부 구성 및 운영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따져봐야 한다.

특히 현재의 ‘5+4’같은 테이블에서 연합정치를 얘기한다면, 정치적 의미를 갖는 범주를 대상으로 한정시켜야 한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등은 각 시도별 차원의 연대를 통한 단일화를 이루어야 하며 그 지역이 주체가 돼야 한다. 각각의 지역을 (중앙 단위의)정치-시민사회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이 자치정신에도 맞지 않다.

한나라당 러닝메이트제 도입 단호히 반대

– 경기도 지사 선거에서 야권의 경우 ‘김상곤 교육감 잡기’가 도지사 선거의 하나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심 후보가 “김상곤과 가장 잘 맞는 건 심상정”이라고 밝혔는데, (타 민주당 후보나 민주노동당 후보를 포함해)어떤 점에서 가장 ‘이상적인 조합’이라 평가하는 것인가?

= 김상곤 교육감의 교육 철학이나 교육혁신 추진과제, 의지가 내가 교육에 가졌던 생각과 같다. 나는 덕양 선거 때부터 교육혁신을 주장했고 이를 핵심공약으로 제시하며 공교육 혁신과 특구설치를 내걸었다.

그런데 최근 한나라당에서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얘기가 있다. 이는 대단히 불순한 의도다. 지자체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반교육적 행태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고, 교육의제가 선거에서 핵심의제가 된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퇴행적인 교육 정책, 시장주의 교육정책이 국민들로부터 혹독한 평가를 받을 것을 우려한 것이다.

나는 이를 단호히 반대한다. 지금처럼 공천 없는 교육감 선거가 진행되어야 교육감 후보들의 교육 철학과 정책을 가지고 도민들이 평가할 수 있다. 한나라당의 이러한 의도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그야말로 ‘김상곤 교육감 떨어뜨리기’를 위한 전략이다.

– 진보정당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경기도 유권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 우리 당원들도 공감하듯, 이번 지자체 선거는 진보신당의 존재 이유를 평가받는 선거가 될 것이다. 동시에 진보정치세력 재편에서 역할을 규정받는 중요한 선거라고 본다. 때문에 이처럼 과제와 소명은 크면서 아직은 조건은 불비한 조건에서 치러지는 선거에서 믿을 것은 당원들의 열정과 헌신이 아닌가? 이를 모아내 진보정치의 희망의 미래를 열어가겠다.

경기도 유권자들께서는 복지 심상정을, 최초의 여성경기도지사를 만들어 주시면 우리 경기도민의 삶이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교육과 복지 경기도, 자립 경기도, 자치 경기도를 열어가기 위해 심상정에게 소중한 한 표를 투자해 주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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