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실대학 공립화로 진보신당 바람?
        2010년 01월 22일 11:2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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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단체장에 출마한 진보신당 강원도당의 길기수 후보와 광주시당의 윤난실 후보가 각각 지역의 부실대학에 대한 도립(시립)대 전환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지역 유권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역 대학들의 만연한 부패와 비리, 높은 등록금 등을 해결하는 공교육 개혁방안의 일환으로, 지역주민들의 삶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만큼, 이 같은 공약이 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유권자 관심권 안으로?

    여기에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심상정 후보 역시 도내 대학통합과 도립대 전환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2010년 지방선거에서 진보신당이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대학 공립화와 평준화 정책이 유권자들의 관심권 안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길기수 진보신당 강원도지사 후보는 18일, 교육혁신공약을 제시하면서 ‘상지대학교 공립화’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강원도당에 따르면 “상지대는 정이사 선임이 늦어지면서 이사부존 상태에 놓여 있으며, 구 비리재단과의 지속적인 마찰로 인해 학교운영 및 지역발전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상지대학교 캠퍼스 전경

    길 후보 측은 “상지대학교 도립화를 통해 고등교육의 공익성을 확보하고, 강원도 지역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을 이루어 내며, 강원도 고등교육의 균형발전을 이루어낸다”는 계획이다. 또한 “도립화에 따른 등록금 인하로 도내 교육 균등화를 구축하고, 교육의 공익성 확보와 일자리 창출,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길 후보 측은 이를 위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도의 재정지원 규모, 대학운영방식, 시/도 발전과 연계된 대학특성화 방안, 인재육성 및 졸업 후 지원/활용방안 등 상지대 도립화에 따른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며 “도립화 협약체결과 조례제정으로 도립화를 이루어 낸다”는 계획이다.

    교육 공공성 확보, 일자리 창출

    광주에서도 조선대학교의 시립화 공약이 제시되었다. 윤난실 후보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조선대는 7만 2천여 시도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뜻을 모아 설립한 대학으로, 광주전남 시도민의 대학”이라며 “그렇지만 재단에 사유화되며 왜곡과 파행을 거듭했고 이에 대한 구성원들의 노력에도 불구, 교육당국은 구 비리재단 관계자들을 다시 등장시켰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에 “광주전남 시도민의 정성과 참여로 세워진 조선대학교를 온전하게 광주시민들에게 돌려지게 하는 것만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이라며 “조선대학교 정상화와 지역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해서 조선대학교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광주시립대학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조선대학교 캠퍼스 전경

    이어 “조선대를 시립대학으로 전환해 지역발전을 위한 인재양성에 앞장 설 수 있는 학교로 만들어 가자”며 “등록금을 국공립대(전남대) 수준에 맞춰 학부모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조선대 부속병원 또한 시립병원으로 전환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진보신당의 두 지역이 지역 대학의 공립화를 주장하면서 지역에서는 이에 대한 논쟁이 점차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양 지역 모두 도․시립화에 필요한 구체적인 재원을 산출해 제시했고, 관련 구성원들과의 접촉의 폭을 넓혀가는 등 이미 실행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학교 재단 ‘공약철회’ 요구도

    강원도당의 경우에는 이로 인해 상지대 관계자들과의 마찰까지 벌어지는 등 쟁점의 조짐도 보이고 있다. 김태성 도당 조직국장은 “도립화 방안 발표 이후 상지대 구 재단 측 관계자들이 도당을 방문한 적이 있다”며 “총동창회란 곳에서 항의전화도 오고 계속 상지대 재단 측에서 ‘공약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아직 큰 이슈화는 안 되었지만 상지대가 워낙 비리재단이란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어서 도립화 발표 이후 지역언론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며 “철회 주장에 대해서는 이후 구체적으로 준비해서 더 ‘뜨거운 논쟁’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보신당의 한 관계자는 “상지대 측에서 강하게 나올수록 좋다”며 “선거를 앞두고 진보신당 인지도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의 경우에는 “차근차근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윤난실 후보는 “지자체의 의지와 시민들의 공감, 내부 구성원들의 합의만 있으면 시립화는 이루어낼 수 있다”며 “조선대가 워낙 불안정한 상황이라 반발은 없고, 다만 시의 지나친 개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우리는 운영조례를 만들어, 대학운영에 대한 개입을 없앤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대학 통폐합과 도립화를 주장한 심상정 후보는 “반값 이하 등록금으로 질 좋은 도립대학을 만들어 대학 평준화를 선도해 나간다는 것이 공약의 핵심”이라며 “부실하고 기능하지 못하는 대학을 통폐합해서 도민의 세금으로 공익적인 대학 혁신을 이루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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