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소주 재판’, 신영철 대법관 배정 논란
    By mywank
        2010년 01월 20일 03:5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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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을 벌인 ‘언론소비자주권국민켐페인(이하 언소주)’ 회원들에 대한 재판이 신영철 대법관(대법원 3부)에게 배정돼, 논란이 되고 있다. 언소주는 지난해 12월 항소심 재판부가 회원 24명 중 15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자, 즉각 상고심을 신청한 바 있다.

    신영철 대법관은 촛불집회 관련 재판에 개입해, 형량을 높이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바꿀 것을 판사들에게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언소주는 오는 21일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기로 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0일 오후 다음 ‘언소주’ 카페에는 ‘재판부 교체’를 촉구하는 회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투명세상(닉네임)’은 “정말 보란 듯이 신영철 대법관한테 재판을 돌린 듯하다. 국민여론을 생각한다면 알아서 다른 대법관으로 배정해야 하는 게 아니나”고 지적했으며, ‘신발(닉네임)’은 “가증스러운 정권의 모습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당연히 재판관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기에 앞서 언소주는 21일 오후 2시 대법원 앞에서 민생민주국민회의, 미디어행동, 평화재향군인회,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언론노조, 진실을알리는시민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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