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까지 대기업 편인가?
By mywank
    2010년 01월 20일 12:5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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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형태의 SSM(기업형 슈퍼)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저지를 위한 인천 갈산동 상인들의 농성이 29일째로 접어들고 있지만, 중소기업청은 ‘변종 SSM’를 사업조정 대상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아직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국의 사업조정신청 대상 지역 중소상인들은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진행 중인 사업조정신청 절차를 거부하기로 하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민변은 법률검토서를 통해 “가맹사업자의 경영 전반에 가맹본부인 삼성테스코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 지배관계로 인정되는 사실관계가 존재하고, 가맹본부 스스로 직영 SSM 진출을 시도하다 여의치 않자 가맹 SSM 진출을 시도한 걸 부인하지 않는 점을 비추어, SSM 가맹점은 ‘상생법’ 제32조의 사업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낸바 있다.

SSM 가맹점 사태 장기화 되나

하지만 사업조정 심의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중소기업청 기업협력과의 관계자는 20일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검토가 아직 진행 중이고, 조만간 결정이 날 것이다”라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지난달 30일 갈산동 상인들이 사업조정 신청을 낸 지 1달이 다 되어가지만, 정부는 대기업의 ‘눈치’를 보며 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있을 뿐이다.

   
  ▲갈산동 상인들은 29일쩨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손기영 기자) 

갈산동 ‘보람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한부영 ‘갈산동 비대위’ 공동대표는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답답하다. 정부에서 중소상인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다”며 “참담한 심정으로 중소기업청의 유권해석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 빨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민주당 홍영표 노영민 이시종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등 야당 의원들과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완기 경실련 협동사무총장 등 시민단체 대표자들은 중소상인들과 함께 20일 오전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가맹점 형태의 SSM에 대한 조속한 사업조정 대상 지정을 촉구했다.

야4당의원-시민단체 대표자, 사태해결 촉구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변종 SSM을 막기 위한 갈산동 상인들의 천막 철야농성이 29일째 계속되고 있다”며 “만일 ‘SSM 가맹점이 사업조정 대상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진다면 사업조정제도는 완전히 무력화될 것이며,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자 했던 중소상인들과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들의 모든 노력은 헛수고가 되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률 전문가들은 ‘홈플러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상생법 제32조가 규정한 실질적 지배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사업조정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삼성테스코의 홈플러스 가맹점 사업은 일시정지 권고를 피하기 위한 편법적인 SSM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중기청은 가맹점 형태의 SSM 등 ‘변종 SSM’을 사업조정대상으로 조속히 유권해석하고, 사업조정제도를 통해 규제해야 한다”며 “더 중요한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을 하루빨리 개정해, 대기업 SSM 직영점뿐만 아니라 SSM 가맹점에 대해서도 모두 허가제로 규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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