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닝메이트, 교육 자치 맞지 않아”
    By mywank
        2010년 01월 19일 10:2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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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곤 교육감 (사진=교육희망)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19일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심상정 전 진보신당 공동대표와의 ‘선거공조(러닝메이트)’ 문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교육자치의 기본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전날 심상정 전 대표는 한 라디오방송과의 전화인터뷰에서 “김 교육감과 심상정 지사가 만나면, 대한민국 공교육의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쓸 수 있다”며 선거공조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으며, 도지사 출마 선언 후 첫 일정으로 19일 오전 김 교육감을 면담할 예정이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PBC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러닝메이트’ 제도는 기본적으로 교육자치 정신에 맞지 않다고 본다”며 “교육자치 정신에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사안이 명확히 있고, 헌법에 교육자치 정신을 삽입하고 지키도록 한 것은 정치에 의해서 교육이 좌지우지 되지 않기 위한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 의미에서 ‘러닝메이트’ 제도라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라며 “교육자치가 그 ‘자치’ 그대로 발전되어 나가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우리의 미래 지향적인 교육을 만들어갈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교육감은 검찰의 2차 소환요구에 대해서는 “검찰의 권한에 대한 존중과 교육자로서 의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자세를 갖고 있다. 내일로 다가온 2차 소환과 관련 변호인들과 의견을 교환 중”이라며 “(소환 요구에 응한다는) 취지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그러한 일까지는 가지 않을 것”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거부한 김상곤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김 교육감은 지난 14일 검찰의 1차 소환요구에 응하지 않은 바 있다. 검찰은 김 교육감에게 재차 소환통보를 한만큼 출석여부를 지켜본 뒤, 3차 출석요구를 할지 아니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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