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서울시교육청이 고교선택제의 지원 경향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의 중 3학생들이 어느 학교를 골랐는지 밝힌 겁니다. 특정 학교나 학군으로 몰리는 건 여전하지만, 작년 4월의 2차 모의배정보다는 그 정도가 덜하다고 언급합니다.

예컨대, 강남학군의 경우, 다른 동네에 사는 학생들이 지원한 비율은 4%입니다. 강남에 살지 않는 78604명 중 3108명만이 강남을 지원했습니다. 이는 작년 4월 실시된 2차 모의배정의 11%보다 확실히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 결과를 두고 어떤 언론은 ‘강남 집중 완화’라고, 또 다른 언론은 ‘쏠림 여전’이라고 보도합니다. 뒤이어 경쟁률 상위 10개 학교가 보도됩니다. 17.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구로의 S고교를 조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눈여겨볼 부분이 이것뿐일까요. 제도가 예고된대로 시행되었다면 그럴 수 있지만, 고교선택제가 불과 10여일 앞두고 급수정되었기 때문에 다른 부분도 봐야 하지 않을까요.

쏠림이 완화된 건 분명한데…

서울시교육청이 밝힌대로 쏠림은 완화되었습니다. 2차 모의배정과 이번 실제 지원의 당사자는 동일합니다. 중 3 학생들이 작년 4월 모의배정 원서를 쓰고, 12월에 실제 원서를 썼습니다. 같은 학생이 같은 대상으로 놓고 원서를 두 번 쓴 겁니다.

그런데 쏠림의 정도가 다릅니다. 강남에 살지 않는 학생이 강남을 지원한 비율은 2차 모의배정의 11%에서 4%로 줄었습니다. 약 9200명에서 3108명으로 1/3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경쟁률 상위 10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몰린 학교의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보도되는데, 더 재밌는 건 경쟁률 수치입니다.

가장 많이 몰린 학교가 2차 모의배정에서는 27.6대 1이었는데, 실제 배정에서는 17.1대 1입니다. 20대 1이 넘는 학교가 모의배정에서는 7개교였는데, 실제 배정에서는 한 학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쏠림이 완화되었다는 뜻입니다.

물론 쏠림은 적어야 합니다. 확 몰리거나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소위 ‘선호학교’와 ‘기피학교’가 극명하면, 교육격차가 심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쏠림을 완화하더라도 그 방법이 관건입니다. 학교간 격차를 줄여서, 즉 학교와 지역간 균형발전으로 그리 되면 가장 좋겠지만, 강제로 완화하는 방식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치동, 목동, 중계동 등 학원가 빅3 지역은 여전히 몰려

쏠림이 완화되었지만, 고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학군별 경쟁률은 강남(6.2대 1)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북부(5.5대 1), 강서(5.4대 1) 순입니다. 모두 평균경쟁률을 상회합니다. 강남이야 전통적으로 선호하는 지역이고, 북부학군과 강서학군은 각각 노원구 중계동과 양천구 목동 등 주요 학원가를 끼고 있습니다.

즉, 경쟁률 높은 학군이 의미하는 것은 “학교를 골랐는지, 학원을 골랐는지 애매모호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지원자 중에는 그 동네 학생들이 많습니다. 북부 학군은 11887명이 지원했는데, 그 중 북부학군 거주 학생이 10382명입니다. 강서는 12454명 중 11330명이고, 강남은 14190명 중 11082명입니다. 원래 살던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고, 다른 학군 학생은 적게 지원한 겁니다.

더구나 이들 3개 학군에서 자기 동네를 떠나려는 학생이 극소수입니다. 서울 전역에서 다른 학군을 지원한 학생은 평균 14.9%입니다. 하지만 북부 학군은 3.3%(358명), 강서 학군은 1.9%(224명), 강남 학군은 1.1%(122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3개 학군 통틀어 33498명 중 704명만이 다른 학군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몰리는 지역은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그 곳에 살던 학생은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 살던 학생도 지원하지만, 그 수가 적습니다. 비강남 78604명 중 3108명만 강남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원자 중 원래 거주자가 비거주자를 압도하고, 전체적인 쏠림은 완화됩니다.

누군가는 성공하겠네요

이 상태에서 추첨을 하면 원래 거주자가 많이 배정됩니다. 물론 ‘선택해서 학교를 가는데 집 근처’가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이번 고교선택제는 자연스럽게 그리 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강제에 가깝습니다.
작년 12월 서울시교육청은 시행을 불과 10여일 앞두고 제도를 급수정합니다. 2단계의 ‘희망학교 추첨배정’을 ‘거주지 강제배정’으로 바꾼다고 밝힙니다.

위는 서울시교육청이 2차 모의배정 결과보고서에서 공개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목동, 중계동 지역 소재 학교로의 타지역 거주학생의 배정비율이 40%대에 이르러”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타지역 학생의 지원집중 경향은 해당지역 거주 학생의 배정비율을 낮출 수 있음”이라고 우려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목동과 중계동으로 다른 동네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데, 그러면 원래 살던 학생들이 밀려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걸 우려했다면, 길은 하나입니다. 다른 동네 학생들이 못 들어오게 하면 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제도 수정 논란을 일으킵니다. ‘희망학교 추첨배정’의 비율을 줄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신호입니다. 가끔씩 고위당국자가 시장에 보내는 시그널과 같습니다.

그리고 신호가 왔으니까 반응을 합니다. 희망학교 추첨배정 비율이 줄어드는데, 누가 감히 다른 동네의 선호학교를 기입할까요. 또한 이런 반응을 여기저기 하면 할수록, 원래 거주자가 다른 동네 학생보다 많을 게 뻔합니다. 그러면 “괜히 다른 동네 가서 바닥 깔아줄 일 있나”라는 계산도 이루어집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원서쓰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이번의 쏠림 완화를 두고 “학생, 학부모가 실제 지원 시 통학 편의를 많이 고려하는 등 다양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힙니다. 자신들이 한 제도 수정은 생략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을 돌립니다. 그렇게 고교선택제의 성공을 자축하려나 봅니다.

그런데 성공한 이들은 또 있습니다. 다른 동네 학생들 때문에 괜히 밀려나면 어쩌나 하고 생각하였던 분들 말입니다. 서울시교육청으로 하여금 제도를 갑자기 바꾸게 만들었던 이들이야말로 배정 결과가 나온 2월 이후 축배를 들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