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김상곤 교육감 소환 철회해야"
    2010년 01월 14일 11:3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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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진보신당 전 대표는 14일 오전 안성 수덕원에서 열린 참여소통교육모임 주최 강연에서 검찰이 이날까지 김상곤 교육감을 소환통보한 것과 관련해 “검찰은 김상곤 교육감 소환을 철회해야 한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심 전 대표는 “검찰이 국민이 준 권한을 헌법을 보호하고, 지키는데 쓰지 않고, 권력의 뜻을 받들어 권력을 보호하는데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큰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 교육감 소환의 빌미가 된 교사 시국선언에 대해 “교사들이 양심에 따라 정부 정책에 입장을 표명한 것은 헌법이 정한 ‘표현의 자유’가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 전 대표는 또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역시, 정부의 부당한 충성 요구로부터 교사들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정부에 충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며 “국민이 선출한 교육감이 국민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중앙정부의 부당한 징계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 검찰이 나서서 김 교육감을 소환하려 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탄압이며 자치권에 대한 침해”라고 강조했다.

심 전 대표는 이어 “시국선언한 교사를 징계하겠다는 것도, 그리고 이를 거부한 김상곤 교육감을 소환하겠다는 것도, 입 단속하라는 신언패를 돌려 나라의 선비를 통제했던 연산군 시대에서나 있음직한 일”이라며 검찰과 정부의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부당한 정치탄압을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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