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비판, 학자 양심에 따랐을 뿐"
By mywank
    2010년 01월 14일 02:1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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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을 반대해온 ‘대한하천학회(이하 하천학회)’의 비영리법인 설립 승인을 허가하지 않은 사태에 대해, 하천학회 부회장인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14일 오전 <레디앙>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불허 사유에서 거론된 관련 학회와 하천학회의 차이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비판적 민간학회에 대한 탄압

국토부 ‘비영리법인설립심사위원회’는 “대한하천학회는 하천법 제88조 규정에 근거한 법정 단체인 ‘한국하천협회’ 및 국토부에서 허가한 비영리법인인 ‘한국수자원학회’와 기능과 명칭 등이 유사해 부동의 됐기에 법인 설립허가가 불가하다’며 법인 설립 승인을 불허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비판적 민간학회를 위축시키려는 조치가 아니나’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박창근 대한하천학회 부회장 (사진=창작과비평사 홈페이지) 

박창근 부회장은 “학자로써 ‘정치적인 발언’은 자제하고 싶다”고 밝힌 뒤, 관련단체와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그는 “한국하천협회와 수자원학회는 ‘물 문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지만, 하천학회는 하천문제만 특화해 연구하는 학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두 단체는 현 정부의 시책을 인정하고, 공무원들이 자신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 참여하는 모임이다”며 “하지만 하천학회는 환경, 생태, 토목, 행정,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로 구성돼 있다. 두 학회와는 분명히 다르다.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하천학회는 지난해부터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 ‘색깔’을 명확히 해왔다. 잘못된 정책에 대해 학자들의 양심에 따라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했다. 그런 것들을 정권이나 (심의를 맡은) 공무원들이 껄끄럽게 생각했던 것 같다”며 지적했다.

"정권-공무원들, 껄끄럽게 생각한 듯"

그는 이어 “아직 공무원들이 소신대로 일하는 게 힘든 거 같다. 법인 설립 인가 문제는 말 그대로 공익차원에서 결정돼야 한다. 이는 공무원들이 정권의 눈치를 보는, 즉 국가(권력)를 위한 처사”라며 “향후 국민권익위에 이의를 제기하고, 국토부 심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박 부회장은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 “원칙도, 철학도 없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생태계 파괴’가 벌어진다”며 또 “공청회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밀실에서 이뤄진 사업이다. 반대의견은 전혀 듣지 않고 강행되었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9월 창립한 하천학회는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서울대 교수모임’ 공동대표인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명예회장을 맡고 있으며,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교수, 최영찬 서울대 교수 등 학자 2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또 이들은 그동안 각종 토론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며 4대강 사업의 문제를 지적해왔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

* * *

– 대한하천학회의 출범 배경, 활동은?

박창근 = “(하천문제와 관련된) 기존의 학회들이 정부 시책의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이를 인정하고 합리화 시키는 작업을 벌여왔다. 그래서 정부의 잘못된 하천정책을 평가하고 올바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환경, 생태, 토목, 행정, 법률,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지난해 9월 학회를 창립했다.

하천 문제와 관련된 정부 정책이 아주 왜곡된 것이 많다. 4대강 사업이 가장 대표적이다. 정부는 하천을 살린다면서 오히려 하천을 죽이는 활동을 하고 있다. 대한하천학회는 정부 하천정책에 잘못된 점을 연구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과 논리에 근거해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 정부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해 달라. 향후 대응방안은?

= “정부에서 공문을 받았는데, 한국하천협회, 수자원학회와의 ‘중복성’을 들어 법인 설립 승인을 허가하지 않았다. 두 단체는 물과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지만, 하천학회는 하천문제만 특화해 연구하는 학회다. 또 두 단체는 현 정부의 시책을 사실상 인정하고, 공무원들이 자신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 참여하는 모임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하천학회는 환경, 생태, 토목, 행정,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두 학회와는 분명히 다르다. 납득할 수 없는 처사다. 우리는 지난해부터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 ‘색깔’을 명확히 해왔다. 잘못된 정책에 대해 학자의 양심에 따라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했다. 이를 정권이나 공무원들이 껄끄럽게 생각했던 것 같다.

아직 공무원들이 소신대로 일하는 게 힘든 것 같다. 하천학회의 법인 승인 여부를 1달 정도 고민한 걸로 알고 있다. 하지만 법인 인가문제는 말 그대로 공익차원에서 결정해야 한다. 이는 공무원들이 정권의 눈치를 보는, 즉 국가(권력)를 위한 처사다. 향후 국민권익위에 이의를 제기하고, 국토부 심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예정이다.”

– 4대강 사업이 시급히 중단되어야 하는 이유는?

=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원칙도, 철학도 없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생태계 파괴’가 벌어진다. 또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초단기적으로 사업을 준비했고, 공청회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밀실에서 이뤄진 사업이다. 반대의견은 전혀 듣지 않고 강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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