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한나라당 반만 해라”
        2010년 01월 14일 12:4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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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호철 교수가, “MB정권은 진화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오히려 퇴화하고 있다”며, “한나라당 반만 해라”고 민주당에 조언했다. 서강대 정외과 손호철 교수는 14일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민주당 ‘국민과 함께 하는 국회의원 모임’ 주최 ‘민주당,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 손호철 서강대 교수

    손 교수는 이날 발표한 ‘민주당, 이대론 안 된다’라는 발제문에서 “MB의 친서민행보를 단순히 ‘사기’로 치부하는 민주당과 진보진영의 안일한 대응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교수는 “서거정국 이후 MB정권 내에서 공안세력으로부터 중도개혁세력으로의 권력이동이 일어났고 지배전략에도 일정한 변화가 생겼다”고 진단했다.

    “MB정권은 진화, 민주당은 퇴화”

    이어 손 교수는 “이처럼 MB정권은 진화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오히려 퇴화하고 있다”고 여러 사례를 들어 민주당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손 교수는 먼저, 민주당이 ‘자폐적 사고’에 갇혀 있다고 비판했다. 노무현 정권 당시 “‘대통령은 21세기인데 국민들이 19세기라 그렇다’고 대응하는 독선과 오만”을 보였고, “처참한 패배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왜 이 같은 패배를 당했으며 다시 민심을 잡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뼈를 깎는 자기반성과 혁신의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손 교수는 그 실례로 작년 말 민주당을 비판하는 시민사회단체 간부들에게 민주당 간부가 “외부적으로 쓴 소리를 하는 것은 한나라당에 맞서는 주축 세력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고 수혜자는 한나라당 정권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며, 이같은 행태를 “자폐적 사고”라 규정했다.

    또, 손 교수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점수를 준다면 … 민생, 양극화 문제에서 D나 F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의 민주당이 “공정한 분배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성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목소리가 작았다”며 “엉뚱한 자기성찰”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반MB연합 죽였다”

    이와 함께 손 교수는, 쌍용차 매각을 강행할 당시 산자부 장관이었던 현 정세균 대표가 “현장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고 사과해야 했지만, 오리발을 내밀었다”고 지적했다.

    최근 범야권의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반MB 선거연합’에 관련해 손호철 교수는 안산-양산 재보선에서 보여준 민주당의 태도를 들며 “반MB 대연합은 이미 죽었고 이 같은 살해의 주범은 바로 민주당”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손 교수는 “지자체 선거 나아가 대선과 총선에서 반한나라당 민주대연합을 만들어내기 위한 선행조건은 민주당의 ‘좌경화’와 ‘탈패권주의화’”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손 교수는 “민주대연합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결선투표제, 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호철 교수 발제문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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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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