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와 함께 시행하기로 합의한 ‘등록금 상한제’ 문제를 둘러싸고 막판 협상에서 진통을 겪고 있은 가운데, 한국대학생연합 소속 대학생 대표자들이 13일 오전 11시 “반드시 등록금액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취업 후 상환제 문제와 관련, 대학생들의 농성은 지난달 말 ‘국회 교과위원장실 농성’에 이어 두 번째다.

현재 여야는 등록금 상한선의 기준에 대해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최근 3년 간 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 이내를, 민주당은 1.2배 이내를 상한선으로 제시하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또 ‘고등교육비 민간부담률을 OECD 수준으로 낮추자’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한나라당은 ‘대부분의 OECD 국가와는 달리, 전국의 대학 중 사립대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등록금 상한제 막판 진통… 학생들 다시 농성

국회 교과위는 13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진행하고 있어, 막판 타결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날 국회 앞 농성에 동참한 성정림 한국대학생연합 교육국장은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지금 국회 논의는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로 흘러가고 있다. 실질적으로 학생,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려면 ‘등록금액 상한제가 바람직한 방법”이라며 "취업 후 상환제의 이자도 ‘단리’로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등록금넷도 이날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당국이 취업 후 상환제를 빌미로 언제든지 등록금을 폭증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대학생 학부모들의 실질적 부담 완화, 취업 후 상환제의 안착과 정부의 재정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적절한 선에서의 등록금에 대한 사회적 통제 장치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대안은 ‘등록금액 상한제’다. 하지만 만약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로 기준이 정해진다면 대학은 상한선까지 등록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기에, 엄격하게 물가인상률 범위내로 정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한편 대학생 대표자들은 13일 국회 교과위 법안심사소위 논의 결과 지켜본 뒤, 농성을 계속 이어갈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