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MB, 선거연합 충분조건 아니다”
    By mywank
        2010년 01월 12일 06:2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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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오후 ‘희망과 대안’ 주최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2010 지방선거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시민사회가 ‘반MB 연대’에 매몰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소수정당에 대한 배려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민주당을 포함한 ‘반MB 연대’를 모색하는 상황에서 나온 지적이라 점에서 눈길을 끄는 주장이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협력 중요

    이날 박순성 ‘희망과 대안’ 공동운영위원장과 김달수 희망제작소 객원연구위원은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작성한 공동 발제문을 통해  "MB 정부 국정운영을 선거를 통해 평가하고, 정치권 내부의 세력불균형 극복하기 위해서는 야권 정당들의 선거연합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 정치권 사이의 협력도 중요하다”고 밝히며 가치와 정책에 기반한 선거연합을 강조했다. 

       
      ▲’희망과 대안’ 토론회 모습 (사진=손기영 기자) 

    진보연합 해결없이 민주연합 어려워

    토론자로 나선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이번 선거연합은 반MB 연합 이상이 돼야 한다. 반MB연합은 선거연합의 최소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시민적 시각에서 보면 반MB연대는 반대를 위한 연대라고 비춰질 수 있다”며 “왜 연합을 해야 하는지 시민들의 궁금증에 답을 해야 한다. 정략적인 목표로 연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선거연합 논의가 잘못하면 ‘하향적 연합정치’로 비춰질 수 있다. ‘상향식 정치연합’이 되어야 한다. 연합의 주체는 시민이기 때문이다. 시민의 역할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이라며 “리더들만 만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안을 만들 수 있는 ‘실무기구’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선거연합이 실현되기 위해 어디까지 강제성이 있을지도 고민해야 한다. 또 소수 세력(정당)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한다”며 “이번 선거에서는 정략적으로만 (선거연합을) 구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공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손석춘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장은 “이명박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민주대연합-진보대연합, 그리고 반MB-반신자유주의 문제를 그냥 건너 뛸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두루뭉수리하게 넘어간다면,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선거연합을 이루는데 실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대연합-진보대연합 문제 등을 진지하게 부딪쳐서 해결해야 한다. 진보대연합 문제 해결 없이 민주대연합이 가능할까, 반신자주의 문제 해결 없이 반MB 전선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민주대연합, 반MB연대가 어떤 모습이 될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지역의제, 선거연합 중심에 두어야"

    ‘지역의제’를 통해 선거연합 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이춘열 고양 무지개연대 추진단장은 “선거연합의 필요성은 절박하지만, 정당 간 협상에 맡기는 것은 미덥지 않다. 하지만 시민단체 중재·조정만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시민단체들이 앞장서 유권자들의 힘을 조직해 낼 수 있을 때 선거연합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관심이 있는 ‘지역의제’를 선거연합의 중심에 두면 서로 다른 정당들, 서로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들도 더 손쉽게 모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풀뿌리 의제’가 선거연합의 강한 접착제로 작용할 것”이라며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풀뿌리 정치’의 중심으로도 설 수 있다”고 밝혔다.

    야권의 정책 차별화와 ‘정책기반 선거연합’의 진정성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제기되었다. 송재봉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민주당이 되든 한나랑이 되든 자치단체장들의 정책들에는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다. 진보·개혁적 지방자치의 상이 분명하게 잡혀있지 않다. 이를 좀 더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제선 대전 풀뿌리사람들 상임이사는 “선거연합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민생활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이 논의돼야 한다. 국민생활 위기를 극복을 위해 선거연합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에는 지역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선언하면서, 포괄적인 방향성보다는 지역 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진섭 생태지평 부소장은 "살아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우선시하는 문제를 선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여론조사를 통해서라도 국민들의 의견을 구하는 게 필요하다"며 "창의적인 지역모델을 발굴하면서 정책을 선정해야 한다. 또 정책 문제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작업도 필요하다. 그래야 지방연립정부에 다양한 세력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희망과 대안, 선거연합 5대 목표 제시

    한편 박순성 공동운영위원장과 김달수 객원연구위원은 이날 발제문을 통해 △정권에 대한 견제와 야권의 자기혁신을 통한 국민신뢰 회복 △세종시-4대강 사업 등 2대 국책사업에 대한 국민적 반대 전선의 형성 △한국 사회경제정책의 편향성을 극복할 국민적 공감대 형성 △인간을 위한 교육 혁신과 협력교육 실천 △지방자치 혁신과 풀뿌리민주주의 강화를 선거연합의 5대 목표로 제시하기도 했다.

    하승창 ‘희망과 대안’ 상임운영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김호기 연세대 교수, 김제선 대전 풀뿌리사람들 상임이사, 박진섭 생태지평 부소장, 손석춘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장, 송재봉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이춘열 고양 무지개연대 추진단장이 토론 패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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