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충청, “세종시 원안+환경복지”
    2010년 01월 12일 02:1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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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충남도당, 충북도당, 대전시당 등 충청권 3개 광역시도당은 12일, 정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을 백지화시킨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여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확보하려던 세종시의 기본 취지가 사라졌다”며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미래형 친환경 복지공동체가 덧붙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청권 3당은 “이번 수정안은 세종시 입주를 조건으로 재벌에게 엄청난 특혜를 안겨주려는 ‘이명박식 재벌 사랑법’”이라며 “정치, 경제의 수도권 집중을 해소함으로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여 수도권 주민들의 삶을 질을 확보하려던 세종시의 기본 취지는 사기정권, 보수기득권 정권인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의해 사라져 버렸다”고 비판했다.

미래형 친환경 복지공동체돼야

이어 “국정운영의 방향이 민생을 살리기 위한 고민과 노력에 있어야 할 시기에 ‘4대강사업’, ‘행복도시 백지화’라는 재벌건설사와 수도권 일부 기득권의 이익을 위한 꼼수와 권력남용만이 판치고 있다”며 “수많은 토론과 합의를 통해 만들어 놓은 ‘세종시 특별법’마저 가볍게 뒤집어 버리는 초법적 사기정권의 막장을 확인한 지금, 더 이상 이 정권에게 국정을 맡겨 놓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세종시는 충청권에 특혜를 주기 위해 건설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에 고른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려는 것”이라며 “행정부처 이전 없는 모든 계획은 재벌들에게 부동산 투기할 수 있는 자격조건을 부여하는 것 이상의 효과가 없고, 자율형 사립고와 외고, 과학고등 특목고 유치는 반교육적이며 반서민적”이라고 지적했다.

진보신당 충청3당은 “서울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 없이 지역 균형 발전 없다는 국민 합의에 기초한 세종시 정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세종시의 유일한 해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기본 계획에 더해 ‘미래형 친환경 복지공동체’ 추진으로,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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