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오늘부터 '전방위 여론몰이'
        2010년 01월 11일 09:2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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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첫 존엄사 시행 환자인 ‘김 할머니’가 10일 오후 별세했다. 지난해 6월23일 연명치료 중지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인공호흡기가 제거된지 201일 만이다. 연명치료의 범위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도 까딱 잘못하면 10년 후에 구멍가게가 된다"며 지난 9일(현지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자·가전제품 전시회인 CES 전시장에서 기자들에게 말했다. ‘경영복귀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1년 8개월 만에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 밝힌 발언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수정안이 오늘 발표된다. 이날 아침신문의 최대 화두는 ‘세종시’였다. 각 신문마다 정치권의 폭풍우, 국론분열까지 우려한 가운데, 오늘부터 본격적인 세종시 ‘여론전’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은 11일자 전국단위 아침신문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대규모 국채 부메랑 우려>
    국민일보 <강제징용 민간인 유골 2601위 확인>
    동아일보 <"달리는 코끼리 등에 올라타라">
    서울신문 <불법게임장 ‘알바의 덫’>
    세계일보 <"세종시 과학비즈니스벨트 17조 투자">
    조선일보 <신세종시 정부 수정안 오늘 공개>
    중앙일보 <"경찰 승진 대상자/ 전원 인터넷 공개">
    한겨레 <세종시 수정안 외길 택한 정부>
    한국일보 <"둘째 아이는 곧 사직서죠">

    각 신문이 1면에서 전한 세종시 논란은 ‘대폭풍’ 그 자체였다. (<세종시 ‘판도라 상자‘ 오늘 열린다>(경향), <세종시 ‘안개’는 걷혔지만…>(동아), <세종시 폭풍 속으로 정치권 대충돌 예고>(중앙), <세종시 수정안 외길 택한 정부>(한겨레))

       
      ▲ 1월11일 서울신문 1면.  
     

    서울은 1면 분석 기사<11일 수정안 발표 ‘세종시 태풍’속으로>에서 "11일 ‘주사위’가 던져진다. ‘세종시 수정안’은 국가 통수권자가 ‘역사’를 거론하며 제시한 국가 정책이지만, 그 운명을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주사위라 할 만하다"고 촌평했다.

    서울은 향후 "이명박 대통령은 사실상 집권 후반기 국정을 걸었다. 수정안에 민심이 실리면 국정 운영에 큰 힘을 얻을 수 있다"면서도 "좌초하거나 표류한다면, 국정 장악력은 급격히 약화될 개연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의원들의)사생결단(死生決斷)식 격돌이 예상"된다고도 전했다.

    국회는 국회법상 2·4·6월 등 짝수달에 임시회를 열게 돼 있어 본격 심의는 다음 달부터 열릴 전망이다. 서울은 "지금 여권 주류가 기대하는 것은 여론뿐이다. 친박계의 퇴로는 여론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여론 수렴에 충분한 시간을 갖자’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며 "속전속결이 쉽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자칫 ‘장기화의 늪’을 건너야 할지 모른다"고 전망했다.

    조선도 4면 기사<여(與)·야(野)에 여(與)·여(與)전선까지… 뒤엉킨 ‘세종시 기압골’>에서 "’세종시 전선’은 여야(與野)뿐만 아니라 여당 내 친이(親李) 대 친박(親朴) 간 대결 등 복합방정식이라는 점 때문에 해법을 찾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1월11일 한겨레 4면.  
     

    법적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향은 3면 기사 <세종시 정국,새 쟁점 ‘토지 환매권’>에서 "정부가 11일 세종시 원안을 백지화하는 최종 수정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환매권 청구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정부부처 이전 등을 골자로 한 세종시 성격이 완전히 바뀌는 ‘사정 변경’이 발생함에 따라 세종시 건설 지역에서 땅을 판 지역주민들로선 그 땅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경향은 "야당과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한 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수정안이 ‘내 땅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공익사업이 변경된 경우로 보고, 환매청구를 법적 투쟁방안의 하나로 적극 거론하고 있다"며 "세종시 수정안이 정치적 논란과 함께 법적 논란 역시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타지역의 반발도 예상된다. 한겨레는 4면 기사<쪼그라든 혁신도시, 세종시에 두 번 운다>에서 "정부가 세종시에서 유치하려는 대기업의 사업이 대부분 혁신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색사업’과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정치권이 세종시에 목을 매는 것일까. 한겨레는 ‘세종시에 숨은 정치학’을 분석했다.

    한겨레는 3면 기사 <현재권력-미래권력 ‘빅뱅’…대선주자 생존싸움>에서 "세종시 수정 논란에는 가까이는 6월 지방선거, 멀게는 2012년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둔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물러설 수 없는 생존 싸움이 얽혀 있다"며 "정치권이 행정 비효율성, 정치 신뢰, 국토 균형발전 등을 내걸고 찬반 대결을 펴고 있지만, 그 바탕에는 서로 다른 정치적 이해관계의 충돌이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 1월11일 국민일보 4면.  
     

    주목할 점은 ‘여론전’이다. 특히 이번 주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 4면 기사<‘일주일 여론’이 판가름… 與 “대국민 설득 총력”>에서 " 여권은 11일 세종시 수정안 발표를 계기로 대국민 설득에 전력투구하기로 했다. 특히 수정안 발표 이후 1주일 동안의 여론이 세종시 수정 방향을 결정짓는다는 판단 아래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키로 했다"며 "정부 부처가 이전하는 ‘알맹이 없는 원안’ 대신 수정안이 충청도민과 국가 발전에 유리하다는 점이 설득 포인트"라고 보도했다.

    경향은 3면 기사<“충청 민심 얻어라” 여·야 여론전 올인>에서 "(여권은)민심, 특히 충청권 여론의 향배가 결국 세종시 논란의 귀착점을 결정지을 것이라 판단"이라며 "청와대와 한나라당 내 친이계 등 여권 주류는 세종시 수정이 충청권에 가져다줄 경제적 이득과 수십조원의 투자 규모 등 ‘당근’을 앞세우면서 찬성 여론 확산을 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론전에는 이명박 대통령도 직접 나선다. 경향은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대국민 입장 발표를 통해 세종시 수정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라며 "이 대통령은 △세종시 등 충청권 방문 △박근혜 전 대표 회동 및 설득 △이완구 전 충남지사 등 충청권 핵심인사와의 만남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종시 논란은 결국 어떻게 풀려야 할까. 경향은 사설<나라를 미궁으로 몰아넣는 집권당>에서 "지금 마치 여론을 유리하게 조성하느냐가 관건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한나라당이 집권당의 책무를 다하고 있느냐가 결정적 변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도 사설 <여권 내부도 설득 못하는 세종시 수정안>에서 "여권이 이런 자중지란에 빠진 책임은 거의 전적으로 청와대와 한나라당 내 ‘친이 직계’들에게 있다고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반면, 백화종 국민일보 전무이사는 칼럼<이명박·박근혜 끝내…>에서 "결국 부딪치는 건 시간문제일 듯싶다"며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수정론 쪽에 서온 기자는, 이 대통령에게 정치권 내 반대 세력과의 대화 노력을 계속해야겠지만 정면 승부라는 최악의 경우도 각오하라고 권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서울은 사설<세종시 여도 야도 아닌 국민이 판단할 일이다>에서 "세종시 문제는 이 대통령의 언급대로 의연하고 당당하게 풀어가야 한다. 이제 여야 모두 소모적인 정쟁을 자제하고 여론에 맡길 일"이라고 거리감을 두었다.

       
      ▲ 1월11일 한겨레 1면.  
     

    세종시 논란 이외에도 용산참사 관련 사안도 아침신문에 실렸다. 대다수 신문들이 지난 주 토요일 용산 참사 장례식을 단신처리한 가운데, 경향 한겨레 등이 주요 기사로 이를 처리했다. (경향 5면 기사<재개발 정책 개선·진상 규명 ‘남은 자의 몫으로’>, 한겨레 1면 <희생자 묻었지만 진실마저 묻을수야> 등)

    반면, 조선과 동아 등은 ‘경찰 명예’를 강조하며 용산참사 희생자들을 여전히 흠집냈다. (동아 사설<농성 사망자 7억 원, 경찰관 1억3200만 원>, 세계 사설<용산 사건 희생자 장례식과 땅에 떨어진 경찰 명예>, 조선 ‘최보식이 만난 사람’ 당시 숨진 김남훈 경사 아버지 인터뷰 기사<"그날 새벽 저도 손님태우고 현장지나며 ‘사람많이 죽겠다’ 했죠">, 사설<"내 아들이 가해자 돼버렸다"는 사망 경찰관 아버지의 탄식>)

    언론관련 뉴스로 한국은 1면 단독 기사<아이폰으로 사생활 엿볼 수 있다>에서 "국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아이폰이 남의 사생활을 훔쳐볼 수 있는 도ㆍ감청 장비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 이는 아이폰과 같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여타 스마트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 1월11일 한국일보 1면.  
     

    보도에 따르면, 10일 한국일보가 국내 한 인터넷 보안업체 사무실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컴퓨터 해킹’가능성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해커 역할을 한 이 보안업체 직원이 아이폰을 통해 노트북이나 PC 앞에 앉아 있는 이용자의 행동, 목소리 등을 실시간 감시하는 장면을 포착했다. 해커는 또 컴퓨터 바탕화면 등을 수시로 체크하며, 원격 제어까지 자유자재로 실행했다.

    서울은 1면 기사<CJ, 美방송시장 첫 진출>에서 "CJ그룹은 10일 ‘미국 내 아시아 전문채널인 이매진아시안TV(iaTV)를 지난 연말 인수, 모(母)회사인 이매진아시안 엔터테인먼트를 계열사로 편입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CJ 측이 밝힌 공식 인수비용은 500만달러(약 60억원). 그러나 실제로는 100억원 이상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금과 현물(콘텐츠) 출자를 병행했다. CJ는 iaTV를 통해 비, 원더걸스 등 한국 가수들의 노래와 드라마 등을 집중 내보낼 예정이다. 2004년 미국 최초의 아시아 콘텐츠 전문 케이블채널로 출발한 iaTV는 본부가 있는 뉴욕을 비롯해 LA, 워싱턴DC, 시카고 등지에서 600만명의 시청자를 확보하고 있다.

    “종합편성채널(종편)에 욕심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어린 시선이 다시 대두되는 것과 관련, CJ 측은 “종편은 하지 않는다는 게 회장의 의지”라고 일축했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가 경향신문 칼럼 <수신료 인상? KBS 정상화 논의 먼저>에서 "이미 왜곡된 KBS를 정상화하고 난 이후 공익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수신료의 인상 요인, 그 사용의 투명성 보장 방안, 공정한 수신료 결정 과정을 위한 가칭 ‘공영방송 재정수요 조사위원회’와 같은 수신료 결정기구의 설치 등을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제언했다.  

    천정배 최문순 장세환 민주당 의원의 원내 복귀에 대해, 방송 진출에 주력 중인 중앙은 <반년 만에 막 내린 ‘의원직 사퇴 쇼’>(8면기사)라고 보도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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