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현병철의 독재기구 됐다”
    By mywank
        2010년 01월 08일 04:05 오후

    Print Friendly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용산 재판’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회의 폐회’를 선언한 사태와 관련해, 80여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8일 “독재자나 할 수 있는 행위고, 절대로 인권기구에서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라며 현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현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열린 전원위에서 참석 인권위원 10명 중 7명이 ‘용산 재판 의견 표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논의하자는 뜻을 밝힌 뒤 회의장을 나선 것으로 지난 7일 <한겨레> 보도를 통해 확인되었다. 이에 인권위원들은 현 위원장에 사과를 요구했고, 그는 약 2시간이 지나서 위원들에게 사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권위원장 독단적 행보 논란

    현 위원장의 ‘독단적인 행보’는 이번 만이 아니다. 지난달 1일 ‘PD수첩 재판’에 대한 의견을 내기 위해 열린 인권위 임시전원위원회에서 그는 ‘방송내용이 허위사실에 바탕한 악의적인 보도’라고 주장하며, 자신이 결제한 안건에 대해 스스로 반대표를 던져 부결시키기도 했다.

    이에 ‘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가 현병철 위원장의 ‘독재기구’가 되어가고 있다”며 “현 위원장이 ‘인권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은 많은 이들이 알고 있다. 그러나 인권기구의 수장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내부의 민주성조차도 스스로 훼손하고 있는데 그는 왜 아직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느냐”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그것은 인권위원장 자리에 대한 욕심, 정권에 대한 충성으로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는다”며 “현 위원장은 지난해 ‘임진강 사건’에 대해 방류경위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당국에 대해 ‘생명권 존중하라’는 논평을 발표했지만, 용산참사는 납득할만한 이유도 없이 ‘회의 폐회’ 선언을 하며 의견표명을 미루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인권위는 ‘인권’의 관점에서 용산참사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오래 전에 전달을 했어야 마땅했다. 안 그래도 늦은 상황에서 논의와 의결을 가로막고 있는 현위원장은 ‘인권’위원장이 맞는가”라며 “이번 현 위원장의 행위는 사과로써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현병철 위원장은 버티기를 그만하고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