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의원, 추미애 위원장 윤리위 제소
    2010년 01월 08일 03:1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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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 4당 의원들은 8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야당의 출입을 봉쇄한 체 한나라당과 강행 처리한 추미애 국회환경노동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다.

이날 추 위원장의 윤리위 제소에 대해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추 위원장은 무려 13년이나 제도개선과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했던 중차대한 노조법을 야당 의원들의 출입을 봉쇄하고, 공정한 토론과 합의절차도 무시한 채 파행적으로 개정했다”며 “추 위원장은 독선과 아집으로 상임위를 파행으로 몰고, 노동자들의 헌법적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한데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미 5일, 우제창 원내대변인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추 위원장에 대한 당내 윤리위원회와 국회 윤리위원회의 제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우 대변인은 “추 위원장에 대해 4일자로 당 윤리위원회에 (징계)청원을 했고,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내 윤리위 제소 방침

그는 이어 “국회 윤리위 제소는 환노위원장이라는 직분에 따른 것”이라며 “김형오 국회의장과 심재철 예결위원장, 김광림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를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한 이상 형평성도 고려해 추 위원장을 제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과 민주당은 노동법 개정안 강행 처리 이후, 논쟁을 벌여왔다. 추 위원장은 “일관되게 중재안의 내용과 절차를 당과 국민에게 공개했고, 중재안을 마련한 이후 이 문제에 관련된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의장 등 책임자들과 상의를 했으나 답변을 들은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민주당은 환경노동위원들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추 위원장이 소신을 가지고 관철시키는데 강한 집념을 가질 순 있지만 자신을 정쟁의 희생양으로 둔갑시켜 이 문제를 돌파하려고 하는 술책은 용서할 수 없다”며 “추 위원장의 당론 제출 요구에, 민주당은 의총에서 결의한 협상안도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원혜영 의원도 5일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 위원장이 ‘당론이 제시된 바가 없다, 지도부와 협의한 적 없다’고 했는데 당론은 누가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지도부가 결정해서 하달하는 것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우위영 대변인은 “추미애 위원장이 얼마 전부터 환노위 파행에 대한 상임위원장으로서의 책임을 성찰하기보다, 이를 정쟁으로 비하하고 사태 해결을 난망하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심각한 우려를 보낼 수밖에 없다”며 “윤리위 제소건을 시작으로 노동조합법 날치기 사태에 대한 절차와 정당성을 재검증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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