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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1당 독재 전국을 공사판으로

경기도 의회는 지난 해 12월 21일, 결국 아이들을 위한 ‘무상급식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 경기도 의회의 구성은 총 116명 중 한나라당 의원만 98명, 한나라당이 84%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 12명, 무소속 의원은 5명에 민주노동당 의원 1명이다. 

서울시의회도 마찬가지다. 모두 100명의 의원 중 한나라당 의원이 94명이다. 민주당 5명에 민주노동당 1명, 경기도보다 더 쏠렸다. 경기도지사와 서울시장도 한나라당. 의회의 행정부에 견제 기능은 당초부터 기대하기 어려운 구도다.  

▲ 한나라당 기초의원 연수 모습 (사진=한나라당)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호남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이 온통 한나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으로 물들여졌다. 한나라당은 16개 광역지자체 선거에서 12개(75%)를 차지했고, 230개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155개(67.4%)를 차지했다. 642개 지역구 광역의원 중 506명(78.8%)이 한나라당 당선자였으며, 1026개의 지역구 기초의원 중 759개석(74%)을 차지했다.

지난 4년은 한나라당이 지방정부를 장악하고 일당 독재를 펼쳐온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 부작용은 현재 사회 전반 곳곳에서 흐르고 있다.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내세우며 산과 강을 파헤쳐 전국을 공사판으로 만들었고, 지역의 생기는 급격히 잃어가고 있다.

지역의 토착 기득권 세력들이 주로 ‘건설족’과 건설 자본이 중심이 된 보수적 지역 언론자본을 중심으로 형성됐다는 점에서 지방의회-정부와 이들의 결탁은 현 정권 들어서 보다 강고해진 것으로 보인다. 

私黨 한나라가 지역살림 거덜내

지역 토착 기득권 세력들의 배를 불려준 대신 지역민들의 복지나 권익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오히려 냉담했다. 경기도 무상급식 예산 삭감은 그 대표적인 예다. 행정부의 부실한 예산을 일방적으로 가결하는 모습은 지난 새해 벽두, 한나라당이 2/3가까이 차지한 국회의 상황과 별반 다를 바 없었다.

이 과정에서 소수정당의 의견을 무시되기 일쑤다. 소수정당의 의원들, 특히 진보정당 의원들은 법안 하나 발의하기도 버거운 상황이다. 심지어 ‘의사진행 발언’, ‘5분 발언’까지도 공룡 여당에게 제약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송영주 민주노동당 경기도의원은 “지난 무상급식 논란은 지방의회의 일당독재의 폐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한나라당이 의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도민 90% 이상이 찬성하지만 한나라당에 반대하는 정책을 펼치는 교육감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잘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상급식 통과 과정에서 정상적인 토론과 심지어 법리적 문제에 대한 대화도 차단당했다”며 “몇백 억의 예산을 토론과 대화도 없이 자신들 마음대로 늘이고 줄이며 통과시키는 것을 보며 치사스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도민들에게 미안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보다 심각한 것은 이러한 독식구조의 지방의회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도 대부분 한나라당 소속이라는 점이다. 행정부와 의회가 손발을 맞추며, 소수정당과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치단체와 자치의회를 ‘사당화(私黨化)’시킨다. 그리고 이 같은 당이 지방의원들의 공천권을 장악할 수 있게 만든 제도와 맞물려 더욱 공고화되고 있다.

지방자치가 중앙당 방침에 포획돼

최근 물의를 빚었던 성남시 호화 청사 건립 문제도, 이런 구도 속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경우였다. 호화 건물을 짓기 위해 타부문의 예산을 마구 끌어다가 집행을 해도 시의회는 전혀 이를 견제하지 않았다.  

지난해 말 김현풍 강북구청장은 의정부에 있는 부인 명의의 땅에 공공인력을 투입해 사적인 농사를 짓도록 해 왔던 것이 폭로되었다. 그러나 12월 8일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강북구의회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발의된 ‘강북구청장 부인토지 공공인력 사적활용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요구 건을 부결시킨 바 있다.

송영주 의원은 “행정부의 잘못을 폭로해야 할 도정 질문이 오히려 홍보성에 그치고 있다”며 “도지사 눈 밖에 나면 의원들의 공천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알아서 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일당이 독식하는 구조로는 대의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했다.

황순식 진보신당 과천시의회 의원도 “정당공천제가 연결되면서 한나라당 의원들도 자신의 소신대로 의정활동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며 “CCTV 설치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나라당 젊은 의원들은 처음에 이 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보였는데, 결국 당 방침에 따라 찬성으로 돌아서게 되었다”고 전했다. 지방 ‘자치’는 말만 남았고, 사실상 ‘중앙’의 방침에 포획된 현실을 드러내는 사례다.

한나라당의 일당독식 구조가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고착화되면서 생기는 문제점은 ‘절차’와 같은 민주주의 문제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제도가, 한나라당이 장악한 지방 권력과 결탁된 소수의 이익집단 편에서 결정된다는 점이다. 

의석 독식은 정보 독식으로

예컨대, 여전히 지역 민심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문제 등이 그렇다. 용산참사와 같은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일반적으로 재개발 사업의 경우 개발업자 등에게 그 이익이 상당부분 돌아가는 사업인데, 보수정당 일당독재 구조 속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타당성 조사도 부실한 채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마치 지난 국회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끝내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불법적 절차를 통해서라도 예산 승인을 통해 뒷받침해주는 것과 비슷한 모양새다.

황순식 의원은 “지역에는 개발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 보수정당들은 지역유지들과 손을 잡고 개발사업에만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라며 “과천도 주요 이슈가 재건축-재개발이 중심되어 있는데, 이 같은 무분별한 지역개발사업을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보접근권’ 제한도 시민들이나 소수정당에는 중요한 기본권 제약 중 하나다. 신언직 진보신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독식구조라는 말 자체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봉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자료 하나 얻으려 해도 일일이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