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4’ 비밀회의? 그게 뭡니까?
        2010년 01월 04일 04:2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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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5당과 4개 시민단체가 모인 ‘5+4회의’가 비밀리에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와 야권이 정치 연합을 위해 정식 논의기구를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4일자 한겨레 신문에 실린 주간 <한겨레21>의 광고 문안이다. 오는 6월 2일 지방선거가 눈앞에 다가오면서, ‘민주대연합’과 ‘진보대연합’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주간지의 보도는 눈길을 끌고 있다.  

       
      ▲ <한겨레21> 표지

    ‘5+4회의’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정당 등 야5당과 희망과 대안, 민주통합시민행동, 2010연대, 시민주권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야권의 정치연합을 논의하기 위해 만든 테이블로, 지난 해 12월 이후 몇 차례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5+4 선거연대’ 제안 

    ‘5+4회의’는 당초 지난 안산 상록을 재보궐 선거 이후 만들어진 기구로, 당시 임종인 선거운동을 함께 하던 야3당(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과 민주당이 후보단일화에 실패하자 이를 중재하던 시민사회단체들이 마련한 테이블이다.

    보궐선거가 끝난 후 이들은 세 차례 정도 간담회를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선거연합에 대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21> 보도에 따르면 이 자리에는 민주당 윤호중 사무부총장, 민주노동당 오병윤 사무총장, 창조한국당 김서진 최고위원, 진보신당 정종권 부대표, 국민참여당 김영대 대외협력위원장 등 야5당 관계자들과 백승헌 희망과 대안 공동운영위원장, 박석운 2010연대 운영위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21>은 이 모임의 성격을 “거대한 발걸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사실상 선거연합을 위한 논의기구로 보도했으며, ‘2010연대’도 4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5+4회의’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진보 개혁세력을 아우를 수 있는 연대기구”라며 ‘5+4 선거연대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2010연대는 “진보개혁 세력의 선거연합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진보개혁 세력을 아우를 수 있는 연대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며 “현재의 조건에서는 야5당과 시민사회 4개 단체가 참여하는 소위 ‘4+5 연대기구’인 ‘2010지방선거 공동대응을 위한 정당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연대기구는 전반적인 지방선거 일정 등을 감안했을 때 1월 말까지는 구성되어야 한다”며 “대표자회의, 운영위, 분과위 체계를 두고, 진보개혁적 지방자치의제와 선거연합 방안을 구체적으로 합의해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식기구처럼 보도돼 당혹"

    그러나 ‘5+4회의’가 실질적으로 야권을 포괄하는 연대체로 출범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참여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물론 민주노동당은 3~5%, 진보신당은 1~3%선의 지지율에 불과하지만, 진보정당들이 배제될 경우 야당연대의 모양새가 갖춰지지 못했다는 점과 함께, 진보신당의 경우 지방선거의 핵심인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에 파괴력 있는 후보 또는 잠재적 후보를 보유하고 있어 야권 연대에 빼놓기 어려운 대상이다.  

    양당은 ‘5+4’에 대해 “비공식 간담회 기구”로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선거연합을 위한 논의기구’가 아닌 단순한 ‘간담회 자리’라는 것이다. 진보신당의 한 관계자는 <한겨레21>보도에 대해 “불균형한 보도는 아니지만, ‘5+4’를 마치 공식기구처럼 설명한 것에 대해서는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오병윤 민주노동당 사무총장도 "전혀 공개된 회의가 아니"라며 "이제 공식화 시킬지 검토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종권 진보신당 부대표는 “안산 상록을 재보궐선거 이후 4개 시민단체 연대논의기구가 초청해 5당이 간담회를 몇 차례 진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시민단체가 단순한 간담회를 위해 초청했는데, 여기에 참여하지 않을 이유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진보신당은 1월 말 까지 공동정치강령에 대해 의견 접근이 가능할지, 선거연합의 형식과 방식에 대해 논의해 볼 수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진보신당이 제시한 공동정치강령이 △노동시장 유연화 반대 △한미FTA저지 △고교 및 대학 평준화 △무상의료 확대 △대선 결선투표제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제 전면도입 등 사실상 민주당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다.

    정 부대표는 ‘5+4 회의’에 대해 “간담회인 만큼, 각자의 상황과 조건에 맞는 다양한 논의들이 나왔다”며 “우리는 이 기구에서 공동의 의제에 동의가 된다면 충분히 (선거연합을)논의해 볼 수 있지만, 이 논의기구 자체가 ‘선거연합을 위한 전제’는 아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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