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풀뿌리 공동체-자산재분배가 대안
    진보가 희망이 못되면 역사적 범죄
        2010년 01월 03일 09:3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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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로, 또 아래로 – 자산재분배와 풀뿌리 공동체

    투기를 불러 일으킨 15년 전의 공무원들이 현재 장차관을 하고, 또 금융기관에 포진해 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또 다시 이 위기를 수습한다며 세금을 주무를 것이다. 금융기관의 경영진은 예외없이 갈아야 하고, 책임있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은 퇴출해야 한다.

       
      ▲필자(사진=레디앙)

    건설 자본은 이 참에 세계의 평균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국민의 돈이 들어간 금융기관은 자금중개와 안정된 금융시스템의 유지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국민이 통제해야 한다. 국제적 투자은행이라는 헛된 꿈을 지닌 경영자와 공무원은 모두 쫓아내야 한다.

    부자들 감세를 철회하고 그 돈으로 목숨이 경각에 달린 사람들을 살려야 한다. 도로에 투자할 돈이라면 군단위에 병원을 만들어야 한다.

    사교육을 폐지하고 등록금을 줄여서 30~40조원의 돈이 소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건강보험의 보장율을 80%까지 높여서 민간보험에 들어간 돈이 풀려나야 한다(약 5조원).

    헛된 꿈 가진 공무원 모두 쫓아내야

    소규모 1가구 1주택의 가계 파산자의 집은 정부가 원가로 사들여야 한다. 한반도 대운하에 들어갈 돈을 전혀 쓰지 않고도 전국의 아름다운 숲과 오솔길을 늘리고 이을 수 있다. 고통을 분담한다며 공기업의 노동자 10%를 해고하는 이 정부의 아둔함을 노동조합이 따라 해서는 안된다. 노동시간을 줄여서 일자리를 나누고 비정규직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의 투기정책(수도권 규제완화, 종합부동산세 폐지, 재건축 규제완화 등)은 철회되어야 하고 반대로 자산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키고 공동체의 자산소유를 늘려야 한다. 네트워크산업(전기,수도,개스,철도,우편등)과 가치재산업(의료,교육,주거)의 민영화, 시장화를 중지하고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이 모두를 풀뿌리 공동체 차원에서 실천하는 것이 30년짜리 위기에 대한 대응의 올바른 방향이다. 이러한 정책을 체계화한다면 어느덧 케인스의 소득재분배를 넘는 새로운 자산재분배의 경제학이 될 것이다.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케인스로 되돌아가는 데 그쳐서는 안된다.

    오로지 아래로, 또 아래로 돈이 흐르게 만들어야 한다. 부자들이 이길 수 밖에 없는 게임에 스스로 뛰어 들면서(사교육, 부동산, 민간보험) 내 가족만은 살 수 있으리라는 헛된 믿음을 버려야 한다. 우리 모두 살 길만 있지 나만 살 길은 없다.

    쓰나미를 막을 방파제 – 통화금융체제의 개혁과 아시아 금융협력

    대외적으로는 금년에 또 닥칠 가능성이 높은 외국발 금융위기의 해일을 막을 방파제부터 쌓아야 한다. 외환보유고, 단기외채, 경상수지, 만기불일치의 대용변수 등으로 구성된 ‘인계철선’(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신호)을 설치하고 외환시장 및 자본시장의 패닉을 진정시킬 수 있는 ‘과속방지턱’(상황에 따라 자본유출입을 조절하는 장치)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통화불일치의 정도에 따라 환율의 변동을 제한하고, 포트폴리오의 유출입도 규제해야 한다. 또한 증권거래세인 케인스세와 외환거래세인 토빈세를 결합한 이중가변토빈세(자본유출입 및 경기상황에 따라 세율 조정)를 도입하고 유입자본의 일정 비율을 한국은행에 1년 단위로 예치하는 외환가변유치제도도 상황에 따라 발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650억 달러의 외환보유고로도 환율의 안정성은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아이켄그린이 말하는 ‘원죄’(original sin, 자국 통화, 예컨대 원화로 해외에서 기채를 할 수 없는 것) 때문이므로 우선 한중일 세 나라의 이해가 일치하는 아시아 채권시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통화스와프의 규모를 늘리고 발동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아시아통화안정체제의 제도화도 더 빨리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의 외환보유고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현재 64% 정도)을 점진적으로 줄여서 달러 패권의 약화라는 100년짜리 경향에 발맞춰 나가야 한다.

    여당, 설득력 잃고…야당, 무능 도드라질 것

    버냉키 등 주류경제학의 주장인, 변동환율제와 통화안정정책의 결합은 한국과 같이 달러에 강하게 연동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금융 마비를 가져 올 뿐이라는 것이 증명됐다. 요컨대 달러와의 연계를 줄이고 아시아 통화와 결합하는 것, 환율변동의 폭을 줄이고 금융시스템 전체의 안정을 꾀하는 것이 통화금융체제 개혁의 방향이다.

    한국의 기획재정부(구 재정경제부)는 지난 10여 년간 오로지 자본시장의 완전 자유화와 투자은행 설립을 목표로 움직였다. 바로 그 모델인 미국의 금융시스템이 현재의 위기를 불러왔다는 것이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영을 배우려면 물에 들어가야 한다”(박병원 경제수석)는 해괴한 논리로 오히려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본시장 통합법, 재벌의 은행 소유를 노리는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개정 등은 모두 중지해야 한다. 그 알량한 수영을 배우기 위해 모든 국민이 난파선을 탈 수는 없지 않은가. 거꾸로 투기를 불러 일으키는 잘못된 유인구조와 부실한 규제를 한꺼번에 손봐야 국내발 금융위기를 막을 수 있다. 더 근본적으로는 통화가치 안정이라는 한국은행의 협소한 목표를 금융시스템의 안정으로 확대하여 훨씬 많은 힘을 주어야 한다.

    모든 문제가 참여정부의 탓이고 또한 외부에서 발생한 금융위기 때문이라는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강변도 2010년을 거치면서 완전히 설득력을 잃게 될 것이다. 중도와 실용을 외치다가 슬그머니 진보의 껍데기를 뒤집어 쓰려는 민주당의 무능은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절망에 빠져 메시아를 갈구하는 대중은 자칫 잘못하면 파시즘을 선택할 수도 있다. 꽃이 피면 반드시 같이 피어날 촛불과 함께 좀 더 평등하고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어 갈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지금 진보가 그 희망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크나큰 역사적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의 생명이 달려 있기에 더욱 절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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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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