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회 환노위 위원장과 한나라당이 30일 야당 의원들의 상임위 출입을 봉쇄한 채 노동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 민주노총이 격렬하게 이를 비판하고 나선데 반해 한국노총은 상임위 통과안의 본회의 의결을 촉구하고 나서 극명하게 대비됐다.

"추한 정치인, 이명박 같은 사람"

국회 상임위 날치기 처리 직후인 이날 오후 3시 민주노총은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민주노조 사수, MB정권 퇴진,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갖고 노조법 개악안과 추미애 위원장을 ‘추한 정치인’으로 비유하며 격렬하게 비판했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복수노조 허용시 창구단일화라는 명분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노조는 물론 기존 노조들까지 교섭권과 쟁의권 모두 박탈하는 야합안”이라며 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해 비판했다.

▲ "방관하는 추미애, 끌어내는 한나라” 한나라당 상임위 의원들이 노조법 강행을 막으려는 이정희 의원 손목을 잡으며 힘으로 제압하려 하고 있다. (사진=노동과세계/이명익기자)

그는 또 추 위원장을 향해 “이명박 같은 사람이 또 하나 있었다"며 “환노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악법을 중재안이라고 내놓고 기습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임 위원장은 이어 “노사정 3자 합의안보다 더 악법을 본회의에 상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그러나 노조법 개정안 강행처리 시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던 총파업을 내년 3월 이후로 미루고 사업장별 특별단협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투쟁 동력을 다져 오는 1월 28일 대의원대회에서 총파업 투쟁을 결의하자”며 “총파업의 시기는 3월 31일에서 4월 14일 이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총파업 돌입을 사실상 차기 집행부로 넘긴 셈이다.

민주노총이 이처럼 총파업 돌입 시기를 늦추게 된 것은 총파업 동력이 부족한데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되더라도 내년 7월 시행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특별단협으로 전임자 임금 확보를 시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치적 야망 위해 노동권 팔아넘겨"

민주노총은 이와 함께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서도 “추 위원장은 진정한 노사정 합의를 위한 민주노총의 노력을 기만하고, 소속당의 당론까지 저버린 추한 정치인으로 전락했다”며 “노동자와 소속당을 배신하고 개인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노동의 권리를 팔아넘긴 오명을 남기게 됐다”고 질타했다.

반면 한국노총은 “여야 합의는 아니었지만 법개정안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현행법 시행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본회의 의결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법 개정 시한이 하루밖에 남지 않은 오늘에서야 환경노동위원회가 노조법 개정안을 확정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본회의 통과라는 절차”라며 “노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시한 내에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국회의원 모두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노사정합의를 바탕으로 작성된 중재안을 제시함으로써 노조법 개정안이 확정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추 위원장의 노력과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며 추켜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