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관계법 직권상정 "숙고 중"
        2009년 12월 31일 10:5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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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이 31일 오전 7시 20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를 열고 ‘2010년도 예산안’을 기습 강행처리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점거중인 예결특위 회의장을 피해 국회 본청 245호에서 한나라당 의원들만으로 예산안을 의결했으며 오후 2시 예정인 본회의에서 강행표결처리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김형오 국회의장도 예산관계 부수법안 등을 오후 1시 30분 까지 심사기일을 정하며 한나라당과 발을 맞췄다. 이날 오전 열린 법사위가 유선호 법사위원장의 산회처리로 무산된 상황에서 사실상 예산안 관련법안에 대한 직권상정 분위기를 높인 것이다.

       
      ▲민주당이 31일 오전 한나라당의 예산안 단독 강행처리와 관련해 규탄대회를 열었다.(사진=민주당)

    허용범 국회의장 대변인은 “국회의장이 연내 예산안을 처리하려는 의지가 높다”며 “상임위 문제는 상임위 문제이고, 연내 처리를 위해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밤을 지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날 논란 속에 상임위를 통과한 노동관계법은 심사기일 지정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허 대변인은 노동관계법에 대해 “숙고 중”이라며 직권상정 가능성을 닫지는 않았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예결위 간사인 김광림 의원이 민주당이 점거중인 예결위 회의장을 찾아 “예결위 회의를 열겠다”고 선언한 뒤 민주당 의원들과 충돌이 발생하자 심재철 위원장이 긴급하게 한나라당 의총이 열리던 245호로 회의장 변경 사실을 공지했다. 이어 심 위원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했으며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이다.

    ‘허를 찔린’ 민주당 등 야당들은 한나라당의 예산처리가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며 본회의 실력저지 등 대응방안을 논의중이다. 현재 자유선진당이 본회의 표결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직후 소집된 긴급 의원총회에서 “예결위 회의장을 변경해 날치기를 한 것은 불법이고 원천무효”라며 “한나라당 의총에서 통과된 예산안을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몸을 던져 막을 수밖에 없다”고 실력저지 의사를 밝혔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날치기 전문회사를 차려도 될 만큼 치밀하고 신속한, 날치기 중의 날치기이며 의회 독재로의 완벽한 회귀”라며 “예결위 날치기는 원천무효로, 원천무효인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봐야 원천무효 시비거리만 추가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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