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오늘 상임위서 표결할 듯
    2009년 12월 30일 12:1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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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은 한나라당이 요청한 전체회의 소집안을 받아들여 30일 오전 11시부터 회의 개최를 선언했으며, 환노위는 이날 복수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해 끝장 토론을 벌인 후 표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추미애, 환노위 출입제한 조치

그러나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해당 법안에 대한 표결을 반대하고 있어 물리적 충돌까지 예상된다. 때문에 추 위원장은 앞서 환노위 소속 의원, 국회사무처 직원, 노동부 관계자 이외의 사람들에게 출입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과 국회 경위들 간에 고성과 몸싸움이 한 차례 오가기도 했다. 

   
  ▲추미애 환노위원장과 민주당 의원,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 등이 격론을 벌이고 있다.(사진=정상근 기자)

현재 노동관계법 관련 핵심 쟁점은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된 초기업단위(산별) 노조 교섭권 인정으로, 한나라당과 추미애 위원장의 중재안은 초기업단위 노조를 창구단일화 대상에서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초기업단위 노조를 창구단일화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전체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통해 ‘초기업 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예외 적용’등을 골자로 하는 당론을 공식 확정해 추 위원장에게 해당 당론에 대한 법안심사소위소집을 요청했다. 전체회의를 막기 위한 것이었지만 추 위원장과 차명진 법안심사소위원장(한나라당)의 거부로 무산되었다.

이 과정에서 추미애 위원장-민주당 의원-차명진 의원 간의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소위에서 제대로 논의도 안 되었는데 전체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우선 소위를 하거나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안건을 논의하고 오후에 전체회의를 하자”고 주장했다.

홍희덕 "산별노조 말살정책"

김재윤 민주당 의원도 “소위에서 법안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전체회의를 연다는 것은 직권상정을 의미한다”며 “추미애 위원장의 중재안은 법안 제출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권상정을 한다면 기 제출된 3개 법안(한나라당안-민주당안-민주노동당안)을 놓고 직권상정해야 하는데, 이는 논의가 거꾸로 흐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추미애 위원장은 “이미 소위가 4차례 열렸지만, 소위 안에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며 “원만한 모양새로 통과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길 수 있으나 피할 수 없다면 해야 하고, 나는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는 끝장토론 후 표결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추 위원장은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표결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표결안은 한나라당의 기본안에 추 위원장의 수정안을 반영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도 “그동안 한나라당이 ‘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이 하자는 대로 다 했는데, 이제 와서 다른 안을 논의하자는게 말이 되냐”며 “(민주당의 안은)이미 늦은 안이지만, 끝장 토론을 통해 논의하고, 그게 안되면 다수결 처리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논란 끝에 열린 추미애 위원장의 직권으로 개최된 상임위에서는 ‘초기업단위 노조’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으며, 12시 20분 경, 관련 4건의 법률(안상수-김상희-홍희덕-안홍준 안)이 상정되었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초기업단위 노조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규모가 작은 노동조합들은 곤경에 처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산별노조운동 말살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진보신당 "환노위 논의안들 노조 무력화 앞당겨"

그러나 한나라당과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복수노조의 시행 전제가 창구단일화인데, 초기업단위 노조만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산별노조가 복수로 생길 수도 있는 상황에서 초기업단위 노조의 예외적 적용은 더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현재 환노위에서 논의되는 어떠한 안도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노조의 무력화를 앞당길 뿐"이라며 "차라리 현행법을 유지해 복수노조라도 도입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국회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노동법 개악안이 통과된다면 진보신당은 노동계와 더불어 노동법 개악안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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