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MB 대동단결론, 맞는 길일까요?"
        2009년 12월 30일 03:0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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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오늘날 대한민국의 상황을 "고문만 없을 뿐, 독재와 다를 게 없다"고 판단하시고 현 정권을 반대하는 일체 세력, 즉 제도권 야당(민주당)과 각종 진보 정당, 단체 등의 ‘대동단결’을 사실상 촉구하는 홍세화 선생님의 한 글을 보고 생각에 푹 잠긴 적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독재인가?

       
      ▲필자.

    일면으로는, 대선배인 홍세화 선생님의 주장에 선뜻 반대하기가 쉽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국외에서 상주하는 저와 달리 영구 귀국을 선택하신 홍세화 선생님은 저보다 현장감이 훨씬 뛰어나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4대강 죽이기’와 삼성회장 살리기, 철거민 죽이기와 건설경기 살리기 등이 벌어지는 현장에서 권력의 횡포를 매일매일 보시고 당하시는 분이 "거의 독재의 수준"이라고 진단하신다면, 귀를 기울여야 할 주장은 아닐 수 없습니다.

    ‘체감경기’라는 것은 경제학에서 하나의 ‘지표’로 다루어지듯이, 특정 정권의 대한 체감도 중요시해야죠.

    한데, 동아시아의 정치, 사회, 특히 노사관계 등이 제가 밥벌이 삼아 가르치는 부분이기도 하기에, 민주와 독재에 대한 약간의 이론적 검토를 시도해보고 현 정권이 정말 제도권(부르주아) 야당하고라도 손잡아 반대해야 할 ‘독재’인지, 그리고 제도권 야당의 성격이 무엇인지 밝혀볼까 합니다. ‘현장’의 입장에서라기보다는 ‘사회과학’의 입장에서 말씀입니다.

    싱가포르 등 약간의 예외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세계체제에서 핵심부에 속하거나 준핵심부 나라 중에서 핵심부와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는 거의 모든 국가들은 자유민주주의로 운영됩니다. 즉, 적어도 자본계급의 이해관계를 서로 약간 다르게 표방하는 제도권 정당 2개 이상이 경쟁하는 투명 선거를 통해야 권력에 정통성이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준핵심부에 진입한 1980년대 초반 이후로는 바로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에 이와 같은 구조를 본격적으로 이식시켜놓았습니다.

    재벌들에게 편한 정치 구도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요? 일면으로는 대기업 중심의 노동운동과의 손을 잡은 중산계급의 급진화된 전위(학생들의 민주화 운동 등)의 압력도 있었지만, 더 일면으로는 대한민국 영향력 1위의 집단인 대기업들에게도 ‘2개의 이상 제도권 정당의 투명한 선거경쟁’이라는 구도가 나름대로 편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군부 독재 집단의 우두머리에게 발길질이나 당하고 돈 상납을 강요 받아왔는데, 이제는 그 ‘투명 선거 경쟁’을 벌이는 2개 이상의 제도권 정당에게 ‘보험금’을 다 내며 잘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도권 정당뿐만 아니고 검찰 등 국가의 모든 주요 기관을 그들이 대체로 어떻게 ‘관리’하는지, 노회찬 전 의원이 발표한 X파일을 보시면 다 알 만할 것입니다.

    ‘군바리’ 시대 같았으면 그냥 요구한 대로 주었을 뿐인데, 이제는 국가의 주요기구에서 ‘장학생’을 포진시키는 주체적인 행위까지 할 수 있기에 민주주의란 참 좋은 세상이죠? 뭐, 재벌 출신의 대통령까지 만들 수 있기에 이게 요순시대 내지 그 이상입니다. 갖고 있는 돈, 그리고 지불한 돈 만큼 ‘공평하게’ 대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만사형통의 시대인 셈이죠.

    자유민주주의를 한다고 해서 사실 저들은 못할 일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미국처럼 ‘테러리스트’로 지목되는 자국의 시민들까지 영장도 없이 잡아다가 몇  년간 감옥에 썩힐 수도 있고, 아프간을 침략할 수도 있고, 이제 예멘 침략 준비까지도 할 수 있죠.

    이를 비판하는 세상의 촘스키들이 물론 다소 있겠지만, 그들을 잡아 고문할 하등의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말을 폭스뉴스에 열광하는 다수의 미국인들이 어차피 구조적으로 들을 수도 없고, 들었다 해도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배계급 최적의 통치 형태

    체코처럼 공산당이 총선에서 13%의 표를 얻는 위기의 동유럽 ‘민주’ 국가에서 공산당 금지법을 논할 수도 있지만, 미국처럼 반체제 세력들이 대중화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에서는 그런 수고도 필요없는 것이죠. 피지배자들이 철저하게 원자화된 상태에서 지배자들의 이데올로기에 포섭돼 있는 고도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제도권 거대 정당 위주의 제도적 민주주의는 지배계급으로서는 최적의 통치형태입니다.

    피지배자들이 하나의 반체제 세력으로 뭉쳐 정말로 선거를 통해 집권해 체제를 바꾸거나 본격적으로 수정하려는 태세를 보인다면, 이야기가 달라져 갑자기 파쇼정당들이 각광을 받거나 세상의 피노체트들이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지만, 이는 아직은 한국에 해당되는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좌파 민족주의와 온건 사회주의 정당 두 개가 각각 약 4%나 1~2%의 지지를 받는 나라, 진정한 의미의 급진세력이 잘해봐야 자그마한 섹트밖에 만들 수 없는 나라에서는 각종 재벌의 장학생들이 대리 운영하는 ‘민주주의’는 바로 적격입니다.

    그러면, 이제 현 정권으로 눈을 돌립시다. 용산참사부터 아프간 재파병까지, 저 같은 사람에게 분통을 터지게끔 하는 모든 일들을 다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지만, 저들이 대한민국의 선거법 등을 어긴 일이라도 있나요? 정확하게 묻자면, 선거법을 어길 필요라도 있었나요?

    답은 자명하죠. 거대여당이 지속적으로 최고의 지지를 받는 나라에서는 그 나라의 진정한 주인네들에게는 민주주의적 절차를 파괴할 필요성조차 생기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행동의 내용을 보면, ‘독재’라는 수사는 자연스레 나오지만, 적어도 절차적으로는 (대단히 보수적이고 제한이 아주 많은) 자유민주주의는 맞습니다.

    이명박은 김대중-노무현 10년의 계승자

    그 절차적 자유민주주의가 철거민부터 비정규직까지, 이 사회 피지배계급의 약자그룹을 전혀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용적으로 다른 문제죠. 물론 동계 철거가 가능한 나라는 ‘가난뱅이에 대한 독재’를 실시하는 나라임에 틀림없지만, 가난뱅이 중에서도 이 자본의 독재를 지지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것부터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독재라고 하자면 정치영역의 독재가 아닌 사회영역에서의 독재에 준하는 계급적 역학관계라는 단서를 달아야 하지 않을까 라고, 홍세화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정치적인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사회적인 독재 관계가 확대재생산된다고 하면, 이 퇴치방법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지배세력의 정치적 대리인 중에서는 지금 일시적으로 수세, 약세에 처하게 된 민주당 등을 ‘상위 파트너’로 삼는다고 해서 과연 경찰의 장화 밑에서 밟히는 이들의 고통은 줄어들까요?

    사실,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그에 대한 ‘비판적 지지’는 ‘운동’의 세계에서는 거의 대세였습니다. 그 뒤로는 저만 해도 평소에 민노당을 지지했다가 "그래도 차악"이라고 하며 노무현을 찍은 수십 명의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압니다.

    즉, 여태까지 지배세력 중에서 비교적으로 ‘덜 나쁘게, 더 민주적으로’ 보이는 정파와 연합해온 역사는 꽤 깁니다. 그 결과는? 4대강 죽이기 등의 무리한 토건업 부양은 약간 새롭지만 이번 정권의 대부분의 행동은 이미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에 다 그 ‘기초’를 닦아놓은 것이었습니다. 파병이나 각종의 무리한 재개발부터 말씀입니다.

    연합보다 대안적 정당 건설이 중요

    정치적 역학관계에서 이명박이 노무현의 정적이지만, 경제, 사회 정책의 차원에서는 많은 면에서 계승자에 가깝습니다. ‘차악’을 모색하는데에 이미 익숙해진 분들에게 아주 억울한 이야기일 순 있지만, 엄연히 현실입니다.

    ‘계급’이라는 말 자체가 금기시돼온 나라,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계급투쟁보다 관리자에 대한 충성 경쟁이 더 자주 보이는 나라에서는 제도권 전체를 반대할 줄 아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대안적 정당을 건설한다는 것은 지난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바로 이 일은 미래에 대한 올바른 준비일 순 있죠. 지금 세계 평균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무시무시한 수준의 부양책으로 경제지표들이 그럭저럭 괜찮아보이지만, ‘출구 정책’을 시작만 한다면 한국 경제는 다시 한 번 추락 일로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출구 정책을 계속 유보한다면 일본처럼 미래가 없는 과다채무국이 될 것도 뻔합니다.

    생각보다 한국 지배계급의 미래는 그리 낙관적이지만 않기에, 저들에 대한 계급적 대안이 어쩌면 예상보다 훨씬 더 큰 사회적 지지를 받을 날도 언젠가 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다시 한 번 과거의 ‘비판적 지지’의 늪에 빠지는 것보다, 미래를 지향해보는 것은 낫지 않을까요? 물론 이는 더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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