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2천, 140만개 일자리 가능"
    2009년 12월 30일 12:5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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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턴, 희망근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등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10년 일자리 창출 정책은 기아임금에 가까운 저임과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진보신당은 29일 정책논평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복지서비스 분야에 중점을 둔 고용창출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4대강 중단 등으로 재원 마련

진보신당 정책위원회는 정부의 ‘삽질 고용’ 대신 보건복지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140만개 일자리를 만들 것을 제안했으며, 이를 위한 재원은 정부의 기존 일자리 정책 중단과, 4대강 사업 중단으로 생긴 자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보신당은 이 재원이면 월 평균 170만원 임금을 지급하며 총 14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진보신당은 지난 14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고용정책에 대해 “정부가 재정 지원하는 보건복지 분야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1만개, 추가적으로 간병서비스 시범사업으로 1만개, 노인장기요양대상자 확대로 5만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하지만, 종사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열악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진보신당은 또 “복지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노인돌봄 서비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월평균 임금은 43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64만원, 장애인활동 보조인 66만원, 가사간병 도우미 78만원, 아이 돌보미 45.8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다”며 “임금 지원이 없는 노인장기요양보호사 등은 시장에 맡겨져 방치되고 있어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종사자 월평균 임금

사업명
월평균노동시간
월평균임금
자격요건
노인돌봄서비스
75시간
43만원
요양보호사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113시간
64만원
신체건강한 자(80시간 교육)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109시간
66만원
신체건강한 자로서 소정의 교육이수자(만18세 이상)
– 신규교육(60시간) / 보수교육(20시간)
가사간병도우미사업
137시간
78만원
요양보호사 2급 이상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80시간
150만원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학과 전공자로 임상경력 있는 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68시간
45.8만원
기본교육 50시간 이수자(65세 이하)

권기환(보건복지가족부). “지역아동센터 여성 일자리 현황과 일자리 창출방안 토론 자료”.
「지역아동센터 여성고용 현황과 여성일자리 창출」토론회 자료집. 2009. 07.

또한 노인일자리 확대 사업에 대해 “2009년 16만개, 1,166억원에서, 2010년 17.6만개로 1,286억원 투입하겠다고 했으나, 1인당 지원 예산을 계산해 보면, 2010년 1인당 지원은 월 6만890원에 불과하다”며 한계를 지적했다.

진보신당은 복지부 발표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4대강 사업’ 등에는 50조원을 들여 9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진보신당은 “이명박 정부가 96만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밝힌 건설업의 경우, 취업유발계수 16.6, 고용유발계수 14.8 수준이지만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경우, 건설업 대비 2배에 가까운 고용창출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삽질보다 사회복지 분야가 고용창출 2배

진보신당은 “현재 한국사회는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복지서비스는 건설업과 같은 단기성 일자리가 아니라, 국민들의 복지수요가 존재하는 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진보신당의 대안 고용정책은 이에 따라 ‘복지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진보신당은 “2007년 기준, 한국의 사회서비스 비중은 13.8%로 OECD 평균 21.3%에 크게 못 미치며, 보건 및 사회복지 고용 비중은 3.2%로 0ECD 평균 9.2%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진보신당은 “한국의 사회서비스 고용 비중을 0ECD 평균 21.3%까지 높이면, 176만명의 일자리가 추가로 만들어질 수 있다”며 “사회서비스 중 가장 대표적인 분야인 보건 및 사회복지 일자리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면, 140만6천명의 추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예측했다.

진보신당은 무엇보다 “사회서비스 분야 임금을 월평균 170만원(연평균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괜찮은 일자리’로 제공해야 한다”며 “현재까지 밝혀진 4대강 사업소요 예산은 22조원이 훨씬 넘고, 2010년에는 총 8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인데 미래 비전도 없고, 생태를 죽이며, 국민들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포기하면, 2010년에만 4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진보신당은 이어 “‘복지-일자리 상생 전략’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이라며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학적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가족의 역할 및 구조 변화 등 새로운 사회적 변화들에 대비하기에 효과적인 대응 체계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일자리 상생 정책 효과적

구체적으로 △여성에게 돌봄노동의 부담을 없애고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정착과 여성친화적 일자리 제공으로 경제활동참가를 높일 수 있으며 △아동․노인․장애인에게 보육․간병․요양․활동보조 등의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빈곤의 악순환도 방지하고, 가족해체도 예방하며, 사회활동 참여 역시 확대시킬 수 있다.

이와 함께 △청년․실업자․비정규직에게는 양질의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해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고, 기본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며 △중산층까지 복지서비스를 국가가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로 지원하도록 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해 내수경제도 활성화되고, 국민 삶의 질도 향상되며, 사회연대감도 상승될 수 있다는 것을 부수효과로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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