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산별노조 교섭권 별도 인정, 안돼"
By 나난
    2009년 12월 29일 11:0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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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 시한을 이틀 남겨놓고 여야가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민주당의 ‘산별노조의 별도 교섭권 인정’ 주장으로 인해 교섭이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산별노조의 별도 교섭 인정은 특례가 아니라 특혜"라고 주장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29일 저녁 여의도 노사정위원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의 산별노조에 대한 교섭 특례 주장으로 인해 교섭에 진척이 없다"며 "민주당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노조법 처리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시간이 지날수록 개정 가능성이 줄어든다”며 ““법이 개정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정부는 노사정 합의안을 기초해 행정예고를 한 상황”이라며 “행정법규에 따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임태희 노동부 장관, 차명진(한나라당) 환노위 법안심사 소위원장과 3자 회동을 열고 복수노조 시행 1년 6개월,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1년 유예 등 일부 내용에는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최종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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