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여 개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등록금넷(http://edufree.tistory.com/)의 활동가 20여명이 28일 오전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이하 취업 후 상환제)’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민주당 이종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실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이번 농성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취업 후 상환제에 대해, ‘야당이 입법 시한에 쫓겨서 막판에 합의를 해주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알리기 위해 이뤄졌다.

정부여당의 ‘취업 후 상환제’를 살펴보면, 저소득층 학생 장학금과 소득7분위까지 제공한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이 없어졌으며, 이자율도 6%로 높은 편이고 상환기간에는 복리로 적용돼 상환금액이 늘게 되는 등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등록금넷과 야당의 수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현재의 안을 고수하며 국회 논의를 파행으로 몰고 있다.

등록금넷, 이종걸 위원장 면담

등록금넷은 이날 이종걸 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등록금 상한제와 함께 취업 후 상환제 도입 △기존의 저소득층 장학금과 소득7분위까지의 이자지원 유지 및 점차적 확대 △취업 후 상환제 적용 이자율을 무이자 또는 최소로 하고 ‘단리’ 적용 △수능 6등급 미만에게는 장학금 자격을 박탈하는 방침 폐지 등 4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날 이 위원장과의 면담에 참석한 성정림 한국대학생연합 교육국장은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이종걸 위원장이 ‘정부 여당의 취업 후 상환제가 수정되고 요구사항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해 한나라당 교과위원들을 설득해보겠다’고 약속했으며, 이에 대해 함께 있던 민주당, 민주노동당 교과위원들도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등록금넷은 오전 11시 30분 국회 교과위원장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십 년간 대학생과 학부모들을 괴롭혀왔고, 교육양극화의 주범 중의 하나로 꼽혀온 ‘등록금 문제’가 역사상 가장 중요한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등록금 문제 해결 방안들이 지금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취업 후 상환제, 이대로 통과되면 안 돼"

이들은 이어 “그런데 우리들은 걱정이 너무나 크다. 왜냐하면, 정부여당이 등록금 문제의 제대로 된 해법은 외면하고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 ‘취업 후 상환제’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들은 교과위의 취업 후 상환제 입법 논의에 맞춰 ‘취업 후 상환제가 절대로 이대로 통과돼서는 안 되며, 반드시 대폭 수정보완 돼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제 28, 29, 30, 31일, 이렇게 4일 남았다. 31일까지의 논의와 결정에 따라 등록금 제도가, 반 서민 내용을 담아 어설프게 변화하느냐. 아니면 학생․학부모들의 오랜 숙원대로 제대로 변화하느냐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 “(등록금넷이 밝힌) 요구사항이 수용돼야 비로소 등록금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등록금넷은 오는 31일까지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