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민주, 한나라당과 타협 말라"
    2009년 12월 28일 03:4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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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예산’을 둘러쌓고 여야가 강경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3당과 운하백지화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고 촉구했다.

야3당은 기자회견 직후 국회 로텐더 홀 농성에 돌입했으며,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예산심의가 끝날 때 까지 국회 밖에서 국민들에게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독단적인 만행을 알리는 비상행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야3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정상근 기자)

민주당 타협 움직임 제동

현재 민주당이 예결위 회의장을 점거한 가운데 야3당이 또 다른 행보를 모색하는 것으로, 이는 최근 민주당이 4대강 예산과 관련해 ‘보설치 조정’ 정도로 타협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2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보설치 높이를 5.3m∼11.2m에서 3m로 낮추고, 개수를 16개에서 8개로 줄이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야3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4대강 예산’과 관련해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은 여야의 타협자체가 (4대강 예산)협상의 목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수정안은 지난 12월초 야4당과 시민사회가 합의 했던 4대강 예산 삭감 원칙을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은 삭감되는 예산 규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삭감되어야 하는 사업”이라며 “생태적 위험성이 가장 크게 우려되는 보(댐) 설치와 준설사업, 국정감사에서 위법성이 확인된 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 추진을 절대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도 “4대강 사업예산은 ‘대운하 사업 예산’이라며, 하천정비사업, 수질정비사업 등을 다른 명목으로 허용하되 그 이외의 모든 4대강사업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는 것을 야4당이 합의한 바 있다”며 “그런데 지금 대운하 사업 일부도 허용하는 행태가 나오고 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또한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준예산’까지 들먹이며 연일 4대강 예산의 원안 통과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도 이들이 공동행동에 나선 배경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4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1월 1일 비상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준예산 집행 지침 등 관련 계획을 심의, 의결해 부처별로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준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 할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해 정부에 예산집행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실제 편성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 그럼에도 이명박 대통령이 준예산을 거론한 것은 예산안의 조속한 통과에 대한 일종의 ‘협박성 발언’으로 보인다.

"철도파업 강경대응 독려와 준예산 협박은 닮은 꼴"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준예산 준비를 검토하라 지시한 것은 마치 지난 철도파업 때 사용자 측 상황실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 노사 간 적당히 타협해서는 안된다고 사용자에게 강경대응 지시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아직 시한이 남아있고, 여야 간 합의 필요한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야당에 양보하지 말라 지시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서도 “민주적 절차를 통해 논의되고 합의되어 할 국회의 예산심의가 무책임한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독단적 행태로 벼랑 끝 대치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여․야 협상을 통한 합의추진보다는 (4대강 예산)강행처리를 위한 명분쌓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국회 파행과 여야대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대표가 제안한 야당과의 대화조차 무시하는가 하면 여․야의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준예산편성을 대비하라고 하면서 국민과 야당을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운하사업이 아니라 고하나 대다수 국민들은 이것이 운하사업의 변종임을 잘 알고 있다”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운하사업이 아니라는 발표에 진정성이 있다면 이 대통령은 예산을 빌미로 국민과 국회를 협박하고 야당을 비난할게 아니라 운하사업으로 의심되는 준설과 보설치 사업의 포기를 선언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야당과 협상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한 치의 양보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며 “여당 대표마저 이 사업이 국가를 위한 사업이고 국민을 위한 사업인지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은 사회적 합의를 통한 4대강 사업추진을 선언하고, 칼자루를 쥐고 있는 정부여당답게 결단력 있는 양보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대강 예산 빼고 여야합의 통과를"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이명박 정권은 4대강사업이 대운하 사업이 아니며, 대운하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철도 레일은 깔아놓고 기차는 다니지 않을 것’이라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대통령은 민생예산에 더 이상 발목잡지 말고, 한나라당도 4대강 사업 때문에 민생예산 처리를 미루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한나라당은 1.4%뿐인 4대강 예산 때문에 2010년 나라살림이 볼모로 잡혀서 되겠냐고 하는데, 그런 인식이라면 타당성검토도 없이 국민 반대가 높은 1.4% 4대강 예산은 아예 빼서 내년에 검토하고 나머지 예산을 여야합의로 통과시킬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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