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중재안 거부돼, 국회서 처리될 듯
    2009년 12월 27일 12:1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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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유예기간 1년 6개월 단축,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도입 6개월 추가 유예를 골자로 하는 노동법 개정에 대한 ‘추미애 중재안’이 민주노총과 재계에 의해 거부되면서, 26일 열린 노사정 8인 회의 합의 도출이 실패함에 따라, 이제 관련 법안의 처리 여부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3자 합의안-추미애 중재안 사이서 합의할 듯

국회는 이날 노사정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27일 오후 노동계와 경영계 대표를 배제한 채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마지막으로 여야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어서, 한나라 민주 양당의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추 위원장이 법안의 연내 처리를 공언했고, 보수 양당 환노위 소속 의원들이 추미애 중재안에 대해 “논의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기존의 한국노총, 재계, 한나라당 3자 합의안과 중재안 사이에서 합의 내용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8인 연석회의'(사진=정상근 기자)

추미애 위원장은 25일 기자회견과 26일 8인 연석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자신의 중재안 골격을 밝혔다. 중재안은 우선 복수노조 및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준비기간 차원에서 각각 1년간 유예해 시행시기를 동일하게 맞췄다.

또한 전임자 임금지급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제출한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제도)’제도 내 적용범위에 ‘노조 유지 및 관리활동’이라 적시해, ‘통상적 노조관리업무’에 보다는 명확히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하도록 규정했다. 

중재안은 또 ‘노조관리 활동’의 범위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한나라당 안과 달리 중앙노동위원회 산하에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를 설치, 노사 동수와 공익위원이 2년마다 결정하도록 했으며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와 관련해서는 노사합의(사용자 동의)가 없으면 창구 단일화를 강제토록 했다.

민주노총 "산별노조 교섭단위 인정 않아"

그러나 민주노총은 추 위원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재안에 복수노조의 교섭단위를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규정해, ‘초기업 노조(산별)’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인정하지 않아 그동안 우려했던 ‘산별무력화’를 해소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26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타임오프제가 고스란히 중재안에 남아있고 복수노조 허용을 전제로 창구단일화도 한나라당 안보다 진전되었으나, 산별노조에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없다”며 “그 내용이 담기지 않으면 추 위원장의 중재안에 민주노총은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복수노조는 비정규노동자들의 노조 설립과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해 산별교섭을 법제화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현행 창구단일화는 산별교섭을 무력화시키고 사회적 파트너로서의 노조 역할을 무력화하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 너무나 명확하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역시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노위 위원장의 중재안이 한나라당 안에 치우친 것이 될 경우, 헌법의 노동3권이 지켜질 가능성은 더욱 적어질 수밖에 없다”며 “‘연내처리’ 의지가 노동3권을 지키는 방향이 아니라 한나라당과 재계의 입장에 가까운 중재안을 내놓는 것으로 나타나는 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기자회견을 통해 추미애 위원장의 중재안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사진=정상근 기자)

추미애 "노사 모두 불만 이해, 대타협 기대"

추 위원장은 ‘8인 연석회의’ 모두발언에서 “중재안으로는 모두 만족시켜 드릴 수 없고, 어느 쪽도 동의할 수 없는 안이라는 걸 이해한다”며 “그러나 역설적으로 다 불만이기 때문에 중립적인 안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중재)안 자체가 한나라당 안에 대해 노동계가 우려하는 부분을 점검해보고 그것을 최소화할 여지가 없는가란 고민 속에서 나왔다”며 “누구에게도 선물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지만 대타협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안한 방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30~31일 전국 집중투쟁을 통해 노사정야합을 비판하며 우리의 입장을 적극 알려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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