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고사 예산 3300% 초과 지출
By mywank
    2009년 12월 22일 03:3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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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일제고사에 당초 계획된 것보다 33배나 초과된 특별교부금(이하 특교)을 집행한 반면 ‘EBS 수능교재 무상 지급’,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확대’, ‘학업중단 학생 교육기회 확대’ 등 교육복지 투자분야 특교 집행률은 당초 계획된 수치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2008~2012년 17조 2339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이명박 정부 교육복지 대책’과 관련해, 교과부는 2009년 107%(계획 2조 3680억원, 집행 2조 5327억원)의 계획대비 집행실적, 즉 집행률을 기록했다고 밝히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차질 없이 진행된 것처럼 보이지만, 세부 과제별로 살펴보면 집행률이 ‘들쭉날쭉’하다.

교과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실이 22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선진화된 학력평가 시스템 구축’ 과제의 2009년 특교 집행률은 3333%다. 3억원을 계획했는데, 100억원이 집행된 것이다. 특히 일제고사에는 당초의 계획보다 33배 많은 특교가 투자되었다.

반면 2009년도 △‘EBS 수능교재 무상 지원’의 특교 집행률은 19%(계획 19억원, 집행 3.6억원) △‘학업중단학생 교육기회 확대 및 지원’ 과제의 특교 집행률 41%(계획 32억원, 집행 12.98억원) 2009년도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등 급식환경 개선’ 과제의 특교 집행률은 46%(계획 256.4억원, 집행 117억원)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확대’ 과제의 특교 집행률은 50%(계획 446억원, 집행 222.5억원)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교육역량 강화’ 과제의 특교 집행률은 72%(계획 23억원, 집행실적 16.6억원) 밖에 되지 않았다.

조승수 의원실은 보도 자료를 통해 “일제고사는 33배 초과 집행하고,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확대는 절반, 급식환경 개선과 학업중단 학생 교육기회 확대는 절반에 못 미치는 정도”라며 “정부 스스로 하겠다고 천명했던 ‘이명박 정부 교육복지 대책’이지만, 일부 과제의 일부 재원은 계획에 충실하지 못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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