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노동법 개정 복수안 심의키로
    2009년 12월 22일 02:3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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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둘러쌓고 이해당사자 간의 논의기구인 ‘다자협의체’가 22일 오전 10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렸다. 이날 오후 환경노동위원회가 복수의 개정안(3자 합의안-민주당안-민주노동당안)을 상정할 예정인 가운데 다자합의체에서 막판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3자(정부-재계-한국노총) 합의안이 도출되고 이에 대해 민주노총과 민주당-민주노동당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추미애 환노위원장이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구성한 다자합의체이지만 이날 모두 발언에서는 여전히 양 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 ‘복수노조 문제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관한 국회 환노위 공청회

특히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 차이가 두드러졌다. 재계 대표로 참석한 이수영 경총 회장과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노사정 합의안을 존중해서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여기에 “‘타임오프제’도 기존 합의한 범위 내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영 경총회장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어느 정도 형평이 이뤄졌다고 보고 합의를 했다”며 “지난번 합의한 정신을 다시 새겨 국회 입법과정에서 합의 요소의 원칙이 그대로 지켜져 우리나라 노사문화가 좀 더 선진화되고 평화롭게 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경총회장이 노동계와 합의했다고 하지만 민주노총은 노동계가 아니고 정치계인가”라며 “3자안을 근간으로 노동조합법이 논의된다면 노동법은 전세계에서 초유의 누더기가 될 것”이라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3자 합의’ 당사자였던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은 “날짜가 촉박하지만 이런 자리가 다시 마련돼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착잡하다”며 “정치권에서는 균형감과 취약계층을 위한 배려 정신이 있으면 원만한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간의 입장 차이가 커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3자 ‘야합안’에 강력하게 제동을 건 추미애 환노위원장이 처리 시한을 올해로 못박은 만큼 이 기간 동안 합의안 도출을 위한 다양한 움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본회의 일정이 29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다자합의체에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다자협의체에서 논의와 함께 환노위에 개정법안들이 상정되게 된 것도 시간 제약이라는 조건 때문이다.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도 22일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다자협의체의 시한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김 의장은 “다자협의체에서 모든 당사자가 동의하고 한나라당 안보다 더 좋은 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며 “모두가 동의하는 안이 마련된다면 한나라당은 기꺼이 이를 존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계는 한나라당이 ‘타임오프제’와 관련 “통상적 노조관리 업무”를 포함시킨 것에 반발하고 있고, 민주노총은 3자 합의안 자체에 대해 명백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 실질적인 합의점을 찾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 

이날 추미애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를 넘겨 현행법 그대로 시행되는 것도, 직권상정을 통해 (3자 합의안이)처리되는 것도 반대한다”며 양 측의 양보를 촉구했다.

추 위원장은 이어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복수노조 허용 △전임자의 정당한 노조 활동이 보장 △‘3자 합의’를 구체적 발제문으로 인정하되, 야당과 민주노총의 문제 제기 반영 등 ‘3대 원칙’도 함께 제시해, 이 원칙이 어느 수준으로 구체화될지 결과가 주목된다. 

추 위원장은 “접점을 찾아 환노위의 대안을 도출하겠다”며 “한국노총과 경총, 노동부의 합의안은 구체적인 발제문으로서 의미가 있고 야당과 민주노총이 제기하는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다자협의체에는 추 위원장과 여야 환노위 간사, 재계의 이수영 경총 회장과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노동계의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 장석춘 한노총 위원장, 정부를 대표하는 임태희 노동부 장관 등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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