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영욱 진술만 있는 검찰 공소장
        2009년 12월 24일 10:5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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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 공소장이 23일 공개되면서 이번 사건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검찰의 공소장은 한 전 총리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을 석탄공사 사장으로 밀어준 대가로 5만 달러를 받았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사건을 해결하는 열쇠는 곽 전 사장 진술의 신뢰성 여부다. 이번 사건에선 계좌 추적 등을 통해 돈의 흐름이 확인된 직접 증거가 없으며 돈을 주고받는 광경을 본 목격자도 없다. 한겨레는 검찰의 공소장이 “대부분 곽 전 사장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는데다 어떤 대목에서 아귀가 잘 맞지 않는다”며 곽 전 사장의 진술을 빼면 검찰의 주장은 남는 게 없다고 지적했으나, 중앙은 “이 때문에 한 전 총리 측은 ‘곽 전 사장의 짜맞추기 주장에 근거한 엉터리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곽 전 사장 선임 과정에서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어떤 역할을 했는 지에도 관심이 쏠리지만 검찰은 정 대표를 조사하지 않으면서도 그에 관해 언론에 흘리고 있다. 제1야당 대표임을 배려해 수사를 자제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뒤로는 ‘혐의 사실’을 흘려 결과적으로 정치적 타격을 입히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다음은 24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수공, 독려 이메일 파문>
    국민일보 <“청계천 빈민굴은 내 신학교였다”>
    동아일보 <“곽씨에게서 2만달러 받았다” 당시 산자부 장관 측근 시인>
    서울신문 <달아오르는 한반도… 사라지는 눈꽃축제>
    세계일보 <부처 에너지 절감 재탕 대책 ‘봇물’>
    조선일보 <“지방 토착비리 척결하겠다”>
    중앙일보 <토플·토익·경시대회 경력 입학사정관 전형서 제외>
    한겨레 <“북 내년초 개방조처 발표” 술렁>
    한국일보 <한시 유예 예외 ‘누더기’ 세법>

    한겨레 “검찰 공소장 ‘한명숙 역할’ 설명 못해”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면서 법원에 낸 공소장과 관련해 한겨레는 5면 <검찰 공소장 ‘한명숙 역할’ 설명 못해>에서 “관련자들의 주장이 엇갈리고, 전후 맥락에서 어색한 부분이 눈에 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한겨레는 “공소장에는 ‘5만 달러를 받았다’는 혐의 사실은 있지만, 한 전 총리가 돈을 건넨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을 위해 무슨 역할을 했는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물론 검찰은 “꼭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하면 공소사실이 완성된다”(김주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고 설명한다.

       
      ▲ 12월24일자 한겨레 5면.  
     

    공소장에 제시된 한 전 총리의 행동은 △2006년 12월20일 총리 공관 오찬에서 정세균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한테 곽 전 사장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이듬해 1월 대한석탄공사 사장 응모에서 탈락한 곽 전 사장한테 다른 공기업 사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해줬다는 게 전부다. 한겨레는 “한 전 총리가 오찬에서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것은 그 자리에 참석한 4명 가운데 3명(한 전 총리, 정 전 장관,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 장관)이 부인하고 있다”며 “한 전 총리가 다른 공기업 사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해줬다는 것도 결국 둘 사이의 일로, 현재로서는 곽 전 사장의 진술을 빼면 남는 게 없다”고 정리했다.

    반면 중앙일보 4면 <‘식사동석’ 정세균 증인채택 공방 벌어질 듯>은 “두 사람 간에 은밀히 이뤄진 뇌물 사건의 경우 공여자의 일관된 진술이 결정적 증거가 된다”는 검찰 관계자의 말을 전하면서 “검찰은 한 전 총리와 곽 전 사장과의 관계, 돈을 전달하기 전에 달러를 환전한 상황, 돈을 건넨 이후 이뤄진 인사 내용 등 정황 증거를 내세우며 한 전 총리 측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공대위 “검찰이 전화통화 기록 제출해 증거 확인해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이명박정권·검찰·수구언론의 정치공작 분쇄 및 정치검찰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3일 “검찰이 전화통화 기록 등을 제출해서 증거를 확인해야 한다”며 구속된 곽영욱씨의 진술 이외의 구체적 물증을 제시할 것을 검찰에 요구했다. 공대위는 검찰이 증거 없이 구두로만 얘기하는 것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고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은 재판과정에서 얘기할 것이라며 “검찰이 사실관계를 허위로 날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이날 1면 <“곽씨에 공기업 사장 약속 증거대라”>을 통해 이같이 보도했다. 한 전 총리가 곽 전 사장에게 ‘다른 공기업 사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전화했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과 관련해 이해찬 전 총리는 “만일 그런 사실이 있다면 검사가 전화통화 기록을 제출해서 증거를 확인하면 되지 않느냐”며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어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보면 구속된 곽영욱씨의 허위진술 하나만 가지고 기소를 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검찰이 정세균 대표를 조사하지 않으면서도 그의 행적을 흘리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왔다. 한겨레는 사설 <한 전 총리 기소내용 허술하다>에서 “검찰이 정 대표를 조사하지도 않고 그의 행적을 언론에 흘리는 태도 역시 비판받아야 한다”며 정 대표가 이미 이번 사건의 중요한 인물로 떠오른 만큼 “검찰은 한 전 총리를 기소하기 전에 최소한 정 대표에 대해 참고인 조사라도 마쳤어야 옳다”고 주장했다. 제1야당 대표를 배려해 수사를 자제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뒤로는 ‘혐의 사실’을 흘려 결과적으로 정치적 타격을 입히는 검찰의 태도는 올바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 12월24일자 동아일보 1면.  
     

    검찰 “정 대표 측근, 곽씨에게서 2만달러 받았다”

    동아일보는 정 대표 측근이 곽 전 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진술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정보 출처는 검찰이다. 동아는 이날 1면 머리기사 <“곽씨에게서 2만달러 받았다” 당시 산자부 장관 측근 시인>에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곽 전 사장으로부터 ‘정 대표의 당시 측근 A 씨에게 2만 달러를 건넸다’는 진술을 받아냈으며, A 씨도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A 씨는 “그 돈은 당비로 냈으며 정 대표와는 무관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만 달러의 최종 용처를 찾고 있다. 동아는 “검찰은 A 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정 대표는 금품을 받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조만간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동아·한겨레 “산자부 공부원 행동 부적절”

    공소장에는 한 전 총리가 아닌 오히려 산업자원부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행위가 드러나 있다. 석탄공사 사장 선임을 담당하는 산자부 고위공무원이 지원자에게 원서를 내라고 하고, 담당 과장이 지원자를 도우려고 관련 자료를 직접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한겨레가 ‘부적절’(한겨레도 5면 <검찰 공소장 내용 이상 ‘한명숙 역할’ 설명 못해>)하다고 표현한 반면 동아는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정 대표 측근이 곽 전 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진술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정보 출처는 검찰이다. 동아는 이날 1면 머리기사 <“곽씨에게서 2만달러 받았다” 당시 산자부 장관 측근 시인>에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곽 전 사장으로부터 ‘정 대표의 당시 측근 A 씨에게 2만 달러를 건넸다’는 진술을 받아냈으며, A 씨도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A 씨는 “그 돈은 당비로 냈으며 정 대표와는 무관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만 달러의 최종 용처를 찾고 있다. 동아는 “검찰은 A 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정 대표는 금품을 받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조만간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공소장에는 한 전 총리가 아닌 오히려 산업자원부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행위가 드러나 있다. 석탄공사 사장 선임을 담당하는 산자부 고위공무원이 지원자에게 원서를 내라고 하고, 담당 과장이 지원자를 도우려고 관련 자료를 직접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한겨레가 ‘부적절’(한겨레도 5면 <검찰 공소장 내용 이상 ‘한명숙 역할’ 설명 못해>)하다고 표현한 반면 동아는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 12월24일자 동아일보 3면.  
     

    동아는 3면 <석탄공 이어 남동발전 때도 서류 심부름 하며 ‘곽씨 모시기’>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2006년 대한석탄공사 사장에 지원하고 이듬해 한국남동발전 사장에 선임되는 과정에서는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곽 전 사장을 극진하게 모셔가는 듯한 행동을 하는 등 공기업 사장 공모에서 보기 드문 일들이 벌어졌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동아는 “정부 부처의 고위 공무원과 주무 과장이 공기업 사장직 진출을 희망하고 있던 예비 후보자에게 사장직 응모를 먼저 권유하고 관련된 서류 심부름까지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2007년 1월 곽 전 사장이 석탄공사 사장 공모에서 떨어진 뒤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 사장으로 갈 때도 ‘곽 전 사장 모시기’ 행태는 되풀이됐다. 동아는 “최초에 누가 곽 전 사장을 정 대표에게 추천했는지는 언급이 없다”며 정 대표가 누구의 지시를 받은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수자원공사, ‘여당 의원에 후원금 내라’ 이메일 독려

    4대강 사업을 맡은 한국수자원공사가 국회 소관 상임위 위원들에게 정치후원금을 내도록 임직원들을 독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향은 이날 1면 머리기사 <수공, 독려 이메일 파문>에서 “수자원공사는 지난 21일 임직원들에게 10만원씩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후원금을 모금하니 참여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이메일에는 “각 부서에서 담당해야 할 의원은 저희가 결정해서 나눴다”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랑 3명의 이름과 지역구 후원회 계좌번호가 적혀있다. 직원들에게 후원금 납부를 권유하되 강요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해달라는 주문도 들어있다.

       
      ▲ 12월24일자 경향신문 1면.  
     

    한겨레는 3면 <수공 “여당 의원에 후원금 내라”>와 함께 사설 <여당 의원 뒷돈 대는 게 공기업이 할 일인가>를 싣고 “개인적으로 정치후원금을 내는 일이 문제될 것은 없지만 특정 정치인의 이름, 후원회 계좌번호, 납부요령 등을 안내하고 주의사항까지 적어서 후원을 독려했다는 것은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형식상으론 합법적인 것처럼 돼 있다. 하지만 회사가 조직적으로 독려하고 해당 임직원들이 이 지침에 따라 특정인에게 정치후원금을 몰아줬다면 정상적인 정치자금이라고 할 수 없다”며 “상임위 의원들에게 뒷돈을 대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4대강 예산 대폭 또는 전액 삭감해야" 62%

    한편 경향신문은 연말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인 4대강 사업 예산과 관련해 국민 3명중 2명 가량이 예산을 대폭 또는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다. 경향신문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공동으로 지난 21일 전국의 성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실시한 정기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7%포인트) 결과 응답자의 62.4%가 4대강 예산을 ‘대폭 또는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정부안대로 예산삭감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답변은 28.9%에 그쳤다. 모름·무응답은 8.7%였다. 정부의 4대강 사업 추진에 대해선 ‘지금이라도 중단’(35.6%), ‘규모 축소 추진’(30.9%) 등 부정적 의견이 66.5%로 조사됐다. ‘원래 계획대로 추진’ 의견은 26.8%에 불과했다.

       
      ▲ 12월24일자 경향신문 1면.  
     

    정부가 수정을 공식화한 세종시 문제에 대해선 ‘원안대로 또는 원안 플러스 알파’와 ‘원안 수정’ 의견이 비슷하게 나왔다. 응답자의 46.4%는 ‘원래 계획대로 해야 한다’(28.8%)거나 ‘원안에 더해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다’(17.6%)고 대답했다. ‘정부 부처가 이전하지 않도록 수정해야 한다’는 행정중심도시 백지화 입장은 42.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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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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