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국 꼬인건 MB 업적주의 탓"
    2009년 12월 22일 09:3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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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오는 29일부터 사흘간 본회의를 열어 시급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합의했으나 여야의 치열한 갈등을 불러온 4대강 사업 예산 삭감 등 예산안 처리 문제는 여전히 불씨를 남겨두고 있다. 22일자 아침신문에서는 이렇게 꼬인 연말 예산안 정국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집중 분석한 뉴스가 나오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조급증(한겨레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 인터뷰)과 청와대 업적주의(경향)라는 분석이었다.

검찰이 미국산 쇠고기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에게 끝내 중형을 구형했다. 조능희 CP와 김보슬 PD, 김은희 작가 징역 3년, 이춘근 PD 징역 2년 등이었다. 정부정책을 비판한 것을 두고 정부관료가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소’가 성립되느냐에 대한 끊임없는 의문과 방송장악 우려에도 검찰은 강공을 선택했다. 검찰과 함께 제작진이 악의적 왜곡보도를 했다고 시종일관 비난해온 조중동은 관련기사를 그다지 크게 싣진 않았다.

또하나의 검찰발 뉴스로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지난 2006년 12월20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한명숙 전 총리-정세균 민주당 대표-강동석 전 건교부 차관와 만났다는 어제(21일자 한겨레) 보도가 22일 자엔 모든 신문에 크게 실렸다. 한 전 총리이 돈받았다는 보도를 한 조선일보를 포함해 경향신문도 정 대표 등의 당시 회동은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경향신문은 이례적인 대형 오보를 내 1면 오른쪽에 큰 정정보도를 했다. 효성 무기명 채권 보도였다. 경향은 오보경위까지 자세히 설명하며 사과했다.

다음은 22일자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사교육비 소득별 9배차/공교육비 OECD 바닥권>
-국민일보 <삼성전자 차세대 핵심 분야/세종시 입주 ‘막바지’ 조율>
-동아일보 <정부 ‘한식 세계화’ 미-중-일-베트남 첫 현장조사/고기만 있고/조리사 없고/한인만 찾고>
-서울신문 <꽉 막힌 예산정국 숨통 트이나>
-세계일보 <"2015년 설정 원자력 기술자립/몇년 더 앞당기려 노력">
-조선일보 <한국 암 완치율 세계 최고 수준>
-중앙일보 <현대차 15년 만에 무파업>
-한겨레 <‘스펙’에 목매는 대한민국>
-한국일보 <현대차 15년 만에 무파업>

이한구 "MB 조급증이 모든 문제 근원…야당 고언 귀기울여야" 정면 비판

여전히 꼬인채 풀리지 않는 연말 국회 예산안 정국의 책임론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조급증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27일자 아침신문에도 등장했다.

한겨레는 5면 <"대통령이 꼬인 정국 풀 수밖에…야당 고언 귀기울여야">에서 한나라당의 ‘미스터 쓴소리’ 이한구 의원과 21일 만나 나눈 인터뷰 내용을 실었다. 그는 한겨레 기자에게 "지금 꼬인 정국을 풀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다"며 "야당 대표의 말을 국민의 ‘고언’으로 생각하며 귀 기울여야 한다"고 여야 대표의 3자 회동을 촉구했다.

   
  ▲ 한겨레 12월22일자 5면  
 

이 의원은 "4대강 사업 자체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면서도 사업졸속성을 비판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그는 홍수 피해 등을 막기 위해 2012년까지 완공해야 한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한국 건설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주장하면서 물에 휩쓸려 갈까 봐 빨리 마쳐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왜 단군이래 최대의 토목사업을 이 정권 임기 안에 마쳐야 하는지에 대해 국민을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 대통령의) 임기 안에 모든 것을 마쳐야 한다는 조급증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며 "환경과 문화재 보호, 지질조사 문제 등은 4대강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터져나올 문제이고, 두고두고 약점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4대강 사업을 ‘제2의 청계천 사업’으로 규정한 여당내 일부 주장에 대해선 "국민에게서 거둬들인 세금을 갖고 ‘정권재창출’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이 의원이 청와대와 정부를 향한 따끔한 당부로 마무리했다.

"한나라당은 정권교체를 하면서, 법치·재정건전화·지역균형발전을 통해 선진국을 만들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부가 먼저 법을 어기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경향 "연말 정국 꽉막힌 이유, 청와대 업적주의 갇힌 탓"

경향신문은 3면 머리기사 <청 업적주의에 갇혀 현안마다 ‘외길 질주’>에서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가운데 4대강 사업예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종법 등 정국을 가르고, 지역·집단 간 이해가 걸린 현안마다 정면돌파 강경의 일변인 상황과 관련해 "타협은 없다"며 "모두 ‘선진화의 초석’이라는 이유로 포장되지만, 실상은 갈수록 가팔라지는 여야와 우리 사회의 대립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향은 그 예로 지난 20일 밤 고위 당·정·청 회동을 들어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 정운찬 국무총리, 정정길 대통령실장 등 여권 수뇌들이 모여 세종시·4대강·노조법 등 연말 정국의 3대 현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은 기존 ‘그대로’였다"며 "이들 모두가 이 대통령의 의제이고, 그간 발언과 판박이인 점에 비춰보면 결국 모두 이 대통령의 뜻인 셈"이라고 분석했다.

   
  ▲ 경향신문 12월22일자 3면  
 

경향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에 대해 우선 집권 3년차에 접어들면서 ‘MB식 국정과제’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의식을 제시하면서 이는 "’업적주의’이자, 조급증"이라고 평가했다. 경향은 "집권 첫해 촛불, 2년차의 노무현·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로 인한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국정 자신감도 한 요인"이라며 "바로 40%대 국정 지지율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했다.

경향은 하지만 근저에선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보지 않는 이 대통령 특유의 정치관과 상황인식도 그 원인으로 들어 "일방적·권위적 리더십을 지목한 것이기도 하지만, 국정의 경쟁축이 야당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는 풀이"라며 "종부세 폐지부터 최근 세종시 수정까지 철저히 지지층(보수)을 겨냥한 ‘당파 정치’를 끌고 간다는 점에서"라고 해석했다. 경향은 이어 "문제는 이 같은 ‘MB식 정치’가 지난 2년간 성공보다는 실패가 많았다는 점"이라며 "외려 정권 초기와 같은 위기로 다가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검찰, PD수첩 제작진에 징역 2∼3년 구형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해 정부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게 21일 징역 2∼3년이 구형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능희 전  CP(48·책임프로듀서)와 김보슬(32) PD, 김은희(38) 작가에 각각 징역 3년, 송일준(51)·이춘근(33) PD에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PD수첩 제작진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는 입장과 자신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진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김형태 변호사는 최후변론을 통해 "국가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공직자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발전 정도에 비춰 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20일 오전 11시에 개최된다.

동아일보는 14면 <검, PD수첩 제작진 전원 실형 구형>에서 검찰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농식품부 정책관 등 협상에 나선 공무원들을 무능하고 직무에 태만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친일매국노’에 비유했다"며 "악의적 왜곡 보도로 우리 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야기해 놓고도 반성의 뜻이 없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조선은 10면 오른쪽 맨 하단에 1단 크기의 단신기사로 작게 보도했다.

경향 1면에 ‘효성 무기명 채권’ 대형오보 정정

   
  ▲ 경향신문 12월22일자 1면  
 

경향신문이 1면에 대형 정정보도를 했다. 경향은 1면 <‘효성 무기명 채권’ 보도는 잘못>에서 "본지는 지난 14일일자 1면과 4면에서 ‘효성, 무기명채권 100억 조성했다’라는 제목으로 (주)효성의 채권매입과 매각후 사용처 의혹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며 "효성이 무기명 채권을 매각해 거액을 현금화한 것과 효성 대주주가 해외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시간의 흐름상 연결된다는 점에서 채권매각대금이 해외부동산 투자에 사용됐을 개연성이 있다는 기사였다"고 보도했다.

경향은 "그러나 이 기사는 효성이 매입한 무기명채권의 성격을 잘못 파악한 데서 비롯된 오보였다"며 "기사에 언급된 국민주택채권과 산업금융채권은 기업이 자산 매입 및 주택분양, 인·허가 등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정부 정책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입한 국·공채였음이 드러났고, 이들 채권을 매입해 현금화한 돈 또한 효성의 회사 계좌에 정상적으로 입금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경향은 "충분한 사실 확인없이 보도해 효성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표명했다.

경향은 오보 경위에 대해 "효성 대주주 일간의 해외 부동산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부동산 매입자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 출처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됐고, 검찰 주변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효성이 1990년대 말 자금원을 불문에 부치는 이른바 ‘묻지마 채권’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은 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문제의 채권 행방을 추적하던중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있는 효성의 회계자료(국민주택채권과 산업금융채권이 유가증권 항목에서 사라진 점)에 주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향은 이어 "이들 채권은 회계처리상 계정과목이 다른 항목으로 바뀌어 만기 때 매각됐으나 당시 취재팀은 이를 효성이 은밀하게 매각처리한 흔적으로 오인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처세의 달인 고건, 7대 정권서 ‘관운’"

경향은 5면 <고건 사회통합위원장 ‘전례없는 이력’/박정희∼MB 7대 정권서 ‘관운’>에서 최근 정운찬 총리에 이어 고건 전 총리 마저 이명박 정부의 사회통합위원장으로 임명돼 MB 품으로 합류한 것과 관련해 "박정희 정권에서 시작해 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권까지 7대, 30여년에 걸쳐 고위 공직에 있는 전례없는 이력을 가진 셈"이라고 ‘혹평’했다.

   
  ▲ 경향신문 12월22일자 5면  
 

경향은 고 전 총리에 대해 "정권을 바꿔가며 총리를 두 차례 지냈고, 서울시장은 관선과 민선을 모두 해봤다"며 "1985년에는 여당인 민정당 공천을 받아 본적지인 전북 군산·옥구에서 제12대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군사정권이 끝나고 정권이 교체됐을 때도 고 전 총리의 입지는 변함이 없었기에 고 전 총리의 이력 뒤에는 ‘행정의 달인’ 또는 ‘처세의 달인’이란 수식어가 따라 붙었다"고 평가했다.

경향은 21일 2007년 대선 당시 고 전 총리를 도왔던 한 인사의 말을 빌어 "고 전 총리의 뜻이야 이해하지만 직전 대선에서 유력한 여권 후보로 거론되던 양반이 이명박 정부에서 봉직하는 게 모양은 좋지 않다"고 전했다.
 
조선 "한명숙-정세균-강동석-곽영욱 회동, 의문 안들면 이상"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지난 2006년 12월20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한명숙 국무총리와 만났던 자리에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이었던 정세균 현 민주당 대표와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 장관도 동석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대부분의 신문들은 기사와 사설을 통해 이를 비중있게 보도하면서 정 대표의 처신을 비판했다.

조선은 1면 기사와 3면 해설기사 및 사설로, 중앙도 1면과 5면 해설 동아는 3면에서 2건의 기사로 다뤘고, 경향신문도 5면 기사와 사설을 실었다. 서울신문과 세계일보도 각각 기사와 사설을 게재했다.

조선은 사설에서 이에 대해 "석탄공사나 한전 관련 업무 경험이 전혀 없는 곽 전 사장이 석탄공사 사장 후보 최종 3배수 안에 포함됐고, 여기서 떨어지자 곧바로 한전 자회사 사장에 임명된 것이 인사 청탁 없이 가능했을지 의문이 들지 않는다면 이상한 일"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 조선일보 12월22일자 사설  
 
   
  ▲ 경향신문 12월22일자 사설  
 

조선은 민주당과 한 전 총리측이 한 전 총리의 수뢰설을 처음 보도한 자사와 검찰수사를 ‘폐간하라’ ‘정치공작 중단하라’고 비판하는 것을 두고 "놀랍기도 하고 당혹스럽기도 하다"며 "전직 총리와 제1야당 대표답지 않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경향도 사설에서 "정 대표가 2006년 자신이 주무장관으로 있던 산하 공기업의 인사청탁 자리에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 장관과 함께 동석했다는 사실은 어떤 설명으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며 "총리와 고교 동문인 주무장관, 전직 장관, 그리고 구직자가 총리공관에서 오찬을 함께했는데 어떻게 국민이 납득하겠는가"라고 되물었다. 경향은 "정 대표의 동석은 분명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경향은 이어 정 대표가 침묵을 계속 지키는 것에 대해 "최선의 길인지는 한 번 생각해 볼 일"이라며 "나중에 법정에서 모든 것이 밝혀지겠지만 그때까지 민주당이 받을 피해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클 수밖에 없는데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고려해야 함에도) 침묵으로 현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도박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향은 정 대표에 대해 "자신의 처신에 대해 해명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는 것이 필요할 듯하다"고 충고했다.

중앙의 MB 홍보

   
  ▲ 중앙일보 12월22일자 10면  
 

중앙일보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홍보성 기사를 실었다. 중앙은 10면 <남다른 체력 MB 남몰래 현판식>에서 "이명박(사진) 대통령이 지난 19일 1박3일간의 덴마크 코펜하겐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 3시간 넘게 테니스를 쳤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21일 전했다"며 "오전 10시30분쯤 성남공항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관저에 들러 옷을 갈아입고 바로 청와대 인근 테니스장으로 직행한 뒤 평소 테니스를 함께 쳐온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3시간 넘게 테니스를 쳤다"고 보도했다. 중앙은 "이날은 이 대통령의 68번째 생일"이라며 "1박3일 일정이라곤 하나 코펜하겐 현지에서 이 대통령은 연설문안 등을 참모들과 함께 점검하느라 거의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다시피 했다는 게 참모들의 얘기"라고 전했다.

중앙은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선 70세에 가까운 이 대통령의 체력을 빗대 ‘정말 강철체력’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평했다.

중앙은 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기부재산으로 장학사업을 추진 중인 ‘청계재단’이 지난 19일 서초구 영포빌딩 사무실에서 ‘남몰래’ 현판식을 했다고도 했다.

중앙은 재단 관계자의 말을 빌어 "19일 오후 송정호(전 법무부 장관) 이사장을 비롯한 재단 임원들이 모여 현판식을 했다"며 "남을 도울 때 소문을 내면서 하지 말라는 이 대통령의 당부에 따라 관계자들만 모여 조촐히 치렀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현판식에 참석하지 않은 대신 이사로 등재돼 있는 이 대통령의 맏사위 이상주(삼성전자 법무팀 상무) 변호사를 비롯한 이사진 대부분이 참석했다고 중앙은 보도했다.

생일에 강철체력을 과시한 이 대통령, 그의 장학사업을 추진중인 청계재단이 기부사업 현판식을 열었다는 건데, 이렇게까지 대통령의 동정을 시시콜콜하게 보도할 일인지 의문이 남는다.

가장 공정한 미디어 YTN-경향 순

경향은 2면 <경향신문 2년 연속 ‘가장 신뢰받는 신문’>에서 "경향이 국내 언론학자들에 의해 2년 연속 ‘가장 신뢰받는 신문’과 ‘가장 공정한 신문’으로 선정됐다"며 "미디어미래연구소(소장 김국진)는 21일 2009년 한해 동안 정보의 균형성과 중립성, 객관성을 평가하는 ‘가장 공정한 미디어’ 부문에서 경향신문이 YTN에 이어 2위에 올라 신문매체 중 1위로 선정됐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정보의 건전성, 정확성, 진실성, 전문성을 평가하는 ‘신뢰성’ 부문에서는 KBS와 YTN에 이어 경향이 3위에 선정돼 신문사 중엔 경향이 1위를 기록했다.

콘텐츠의 다양성과 흥미성, 접근 용이성 등을 평가하는 ‘유용성’ 부문에서는 포털 네이버가 1위였고, 다음과 MBC가 그 뒤를 이었다. 이 결과는 미디어미래연구소가 지난 11월부터 3주 동안 한국언론학회 회원 362명을 대상으로 2009년 ‘가장 신뢰받는 미디어’ ‘가장 공정한 미디어’ ‘가장 유용한 미디어’를 설문조사한 데 따른 것이라고 경향은 전했다.

방통위 종일방송 방침, 환영과 우려

방송통신위원회가 21일 새해 업무보고에서 방송3사의 종일방송(새벽 1시∼6시 방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방송3사는 일제히 환영했지만 방송의 질 저하 등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신문은 4면 <방송3사 ‘종일방송’ 일제히 환영/재방송 위주 편성 질저하 우려도>에서 "정부가 새벽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지상파 방송을 허용하는 쪽으로 기운 데는 케이블TV, 위성방송, 인터넷방송 등 다채널시대를 맞아 이미 24시간 방송 시대가 열린 상황에서 지상파방송만 시간 규제를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을 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며 "허용 방안이 확정되면 지상파 3사는 2005년 평일 낮 방송(낮 12시~오후 4시)이 허용된 데 이어 종일 방송 체제에 돌입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서울은 이보영 MBC 편성기획부장의 말을 빌어 "10년 전부터 종일 방송을 추진했지만 에너지 절약과 뉴미디어 활성화 등의 반대논리에 막혀 번번이 무산됐다"고 전하면서 "심야시간대에 참신하고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시도하면 시청자의 볼 권리도 넓어진다는 주장"이라고 했다.

서울은 그러나 "방송사들의 주된 노림수가 광고수익 확대에 있다는 부정적 시각도 있다"며 윤정주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사무국장의 말을 빌어 "낮 방송 허용 때와 마찬가지로 인기 드라마의 재방송이나 해외스포츠 중계 등으로 광고시장을 늘리는 데만 치중할 가능성이 높고, 가뜩이나 심야시간대는 케이블TV의 선정성과 폭력성 짙은 프로그램으로 문제가 심각한데 지상파가 과연 어떤 프로그램으로 경쟁하겠다는 것인지 우려된다"고 전했다.

중앙 미디어법 후속조치-종편 선정 재촉

중앙은 사설에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경쟁을 통한 시장 확대’를 내년 방송정책의 핵심으로 제시한 것을 두고 종편 선정이 늦어지는 데 대해 타박하고 한시바삐 종편 선정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중앙은 "지금 이 시각에도 복합미디어그룹 육성을 지원하는 선진국들의 총성 없는 전쟁이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방통위의 방향 설정은 오히려 한가한 느낌마저 든다"며 "우리는 난산 끝에 미디어 법이 개정됐지만 아직 싸움에 내보낼 전투병(사업자) 선정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종편 선정 지연을 문제삼았다.

   
  ▲ 중앙일보 12월22일자 사설  
 

중앙은 "정부의 목표가 ‘경쟁을 통한 글로벌 미디어 육성’이라면 현 시점에서 최우선시해야 할 것은 개정법의 후속 조치 마련"이라며 "한시 바삐 선정 기준을 마련해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에 나서야 한다"고 재촉했다. 중앙은 "방송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본력은 물론 방송콘텐트 제작 역량을 제대로 갖춘 사업주체를 선정해야만 특혜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특히 글로벌미디어 시장 진출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협력 분야에 역량을 검증 받은 기업들이 우대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 스스로도 종편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선정기준 마련을 재촉하고 제작역량을 제대로 갖춘 곳을 선정하라고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한 것은 결국 자신들에게 종편을 달라고 얘기하고 싶은 건가 하는 의문을 낳는 대목이다.

신문협회 "미디어렙, 1공영 다민영 부적절"

한국신문협회 기조협의회 회장단는 21일 민영미디어렙 도입과 관련해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을 만나 "1공영 다민영을 도입할 경우 신문의 존립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며 "미디어렙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상파 방송사 등의 소유지분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신문들은 이 소식을 간단히 실었고, 한국일보는 8면 머리기사로 배치했다.

인권위 "선거UCC 규제, 표현자유 침해" 선관위에 권고

UCC(이용자제작 동영상)를 인터넷 게시판에 여러 차례 올리거나 퍼나르는 행위를 금지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용기준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만큼 수정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권고가 나와 주목된다.

인권위는 21일 결정문을 내어 "중앙선관위의 ‘선거유시시물에 대한 운용기준’은 판단 기준이 모호해 자의적 집행 가능성이 크다"며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운용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양승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관련 기준의 개정을 권고했다.

중앙선관위가 지난 2007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운용기준에는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지지·반대하는 의견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계속 올려놓거나 퍼나르는 행위’를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해 논란을 낳았다. 한겨레는 이를 10면 <"선거 UCC 규제는 표현자유 침해">에서 선관위 입장과 관련, 중앙선관위 관계자의 말을 빌어 "운용기준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법원 판례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것으로 자의적이라는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인권위 권고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법 "인터넷 시민기자 집시법 적용은 부당"

언론사 소속이 아닌 ‘블로거 기자’가 시위현장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국일보는 12면 <대법 "인터넷 시민기자 집시법 적용 부당">에서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가 집시법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시민기자 신모(38ㆍ회사원)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일반 시위 참가자들이 마스크나 모자를 착용한 데 비해 피고인은 얼굴을 드러낸 채 카메라로 시위현장을 찍거나 시위 상황을 지켜보기만 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블로거뉴스’에 기사를 작성한 점 등을 볼 때 취재의 목적으로 시위현장에 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신씨가 시위에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시법 조문상 시위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거주자의 의사를 거슬러 무리하게 주거ㆍ건조물 내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며 신씨의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인터넷포털 다음의 ‘블로거뉴스’에서 시민기자로 활동하던 신씨는 지난해 4월 민주노총이 재능교육의 부당해고에 항의해 서울 종로구 혜화동 재능교육 본사 정문에서 개최한 집회 현장에서 사유지를 무단 침입하고 경찰의 여섯 차례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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